2015국감 검색결과,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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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5곳 채용비리 적발

원자력문화재단은 2014~2015년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와 재단 명예 퇴직자 2명을 공모 절차 없이 이사장 결정만으로 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에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재단 직원의 출신고교ㆍ퇴직자ㆍ유관기관으로부터 단수로 추천받은 4명을 특별채용했다. 특별채용은 공개채용과 달리 따로 서류전형과...

2017-10-12 13:48
[2017 국감]인기 떨어진 핀테크지원센터, 상담실적 월 평균 8건도 안돼

핀테크지원센터는 지난 2015년 금융위가 핀테크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금감원·코스콤·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유관기관, 시중 금융업체들과 함께 설립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로서, 핀테크 업체 또는 예비 창업자를 상대로 핀테크 관련 상담이 주요 업무다. 핀테크지원센터는 개소 첫 해인 2015년 월 평균 27.6건의 상담이 이뤄졌을 뿐, 2016년엔 월 18.6건...

2017-10-12 12:09
[2017 국감] "새만금 신공항, 수요 부족 경제적 손실만 발생"

또 2011년 전라선 개통으로 김포~여수노선 이용객이 60만명 수준에서 25만 명으로 급감했고 2015년 호남선 개통으로 김포~광주노선 이용객이 약 50만명에서 26만명으로 급감했다. 새만금 주변에는 제2서해안고속도로(평택~익산)가 2023년에 개통될 예정이고, 2020년에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향후 5년 동안 두 사업이...

2017-10-12 11:35
[2017 국감] "탈원전시 전력생산비용 연간 11조 원 더 든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인상'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15∼2035년 전력생산비용이 46.1%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그대로...

2017-10-12 11:05
[2017 국감]FTA 비준 후 한국자본 美투자액 764억 달러…미국은 249억 달러

이에 비해 미국의 한국 투자액은 2011년 23억7000만 달러에서 2015년 54억7000만 달러까지 늘었다가 2016년 38억7000만 달러로 주저앉았다. 올해 상반기엔 24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연간 평균 투자액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액은 약 110억 달러, 미국의 한국 투자액은 약 35억 달러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대미 투자액은 광업 분야가 153억5000만...

2017-10-12 10:49
[2017 국감]포스코에너지·삼성SDI·GS칼텍스, 연료전지 사업 철수…386억 지원금 ‘먹튀’ 논란

2015년 GS칼텍스와 삼성SDI는 지속되는 적자 해소를 이유로 연료전지 기술과 특허권을 전량 매각했다. 2017년 포스코에너지는 발전용 연료전지의 수익성 저하를 명분으로 해외의 재무투자자 모집을 통해 매각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1세대 연료전지 기업들은 근 17년간 387억 원에 육박하는 정부 출자금을 받아놓고 하루아침에 사업을 매각해 먹튀 논란이 일고...

2017-10-12 10:47
[2017 국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매년 사상자 426명 발생

연도별로는 2013년 3만3536건, 2014년 3만8887건, 2015년 5만7345건, 2016년 7만3276건, 2017년 8월 기준 4만 8362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만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만6697건, 경남 3만5142건, 인천 2만9981건, 대구 2만125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역시 증가추세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운전 중...

2017-10-12 10:36
에너지공기업 발주 입찰담합 5조 적발…"처벌은 솜방망이"

특히 한전이 발주한 전력량계입찰사업에 공기업인 한전KDN이 입찰담합에 가담하는 등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벌한 바 있다. 당시 한전KDN은 과징금 900만원 및 한전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에 그쳤다. 문제는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들에 대한 처벌이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적발된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017-10-11 11:03
[단독] 국회 정무위, ‘삼성물산’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국감 증인 채택

김 전 부위원장은 오는 19일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19일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1심 재판이 열리는 날이다. 이투데이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정무위 여야 위원들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 김 전 부위원장을 국회로 출석시키는 것이 국감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애초 정무위는 김 전 부위원장 증인...

2017-09-29 13:36
‘프랜차이즈 대부’ 백종원 더본코리아, 매출·가맹점수 급증

2016년 9월 국감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본코리아는 원료를 대단위로 구입하면서 원가를 낮추기 때문에 영세상인들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뒤처진다”며 “더본코리아의 진출 분야도 김치찌개, 닭갈비, 국수 등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하는 업종에 치중돼 있어 이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7-07-13 16:26
[문재인정부 파워엘리트]시인서 정치인, 행정가로… 담쟁이처럼 나아간 도종환

도 장관은 지난해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정부가 지원하지 않기로 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어 도 장관은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에도 참여, 2015년 문체부 대외비 문서 등을 공개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2017-07-11 11:03
아프로, 가족계열사 포함시 대부자산 1388억 원 초과

2015년 12월말 기준 헬로우크레디트 대부자산 715억 원, 옐로우캐피탈 1087억 원을 합한 결과다. 금융위는 이 같은 대부잔액 초과 사실을 지난해 국감 이후 단행한 아프로서비스그룹 현장검사(10월14일~12월5일)에서 발각했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뒤늦게야 지난해 말 기준, 5개사를 다 합쳐 목표 잔액 밑으로 맞췄다. 누락 계열사 2곳을 포함시켜 대부자산 감축계획도...

2017-04-19 10:08
가맹점공정화법 2월 국회 처리...가맹본사 불공정행위 손해시 3배 보상

그뿐만 아니라 국감에서 미스터피자의 불공정거래를 알린 가맹 점주가 국감 전 가맹본부와 재계약에 합의했음에도 가맹 기간을 2주 남긴 시점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보복 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에 의해 알려지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본부의 보복 조치가 의심돼도 현행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나 처벌을 하지 못해 가맹...

2017-02-13 10:37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청와대, 출연금액부터 재단 사무실 쓰레기통까지 챙겨”

부회장이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증언하겠다’고 했고, 이 말을 들은 안 전 수석이 ‘좋은 아이디어’라며 공감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안 전 수석에게서) 국감 끝나고 잘했다는 격려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언론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해 7월부터 이 부회장에게 125차례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2017-01-19 19:46
박현주 회장이 김석동 前위원장 이사회 의장으로 영입한 까닭은?

이 상품은 ‘공모로 판매했어야 할 것을 사모 형태로 팔았다’는 논란을 정무위 국감에서 받으면서 특별검사 대상이 됐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공모형 상품을 사모로 둔갑시켜 판매한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당국의 제제가 미래에셋대우 통합 출범 이후 이달 중 첫 제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박 회장이 관 인맥 가운데 가장 신임하는 김 전 위원장을 이사회 이장으로...

2017-01-09 15:29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불법 환차익 점포 1605곳 처벌

당시 국감에서 중기청은 2015년부터 2016년 초까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맹점 1633곳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현장조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처벌이 이뤄진 1605건은 앞선 10월 국감에서 지적받은 2014년도 1570건 보다도 다소 늘어난 수치다. 2014년도에 적발된 1570곳 중 같은 수법으로 재적발 돼 가맹 취소 조치를...

2017-01-03 17:30
국감서 지적받은 이통사 부당행위… 공정위의 판단은?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9일 국감에서 지적된 KT ‘기가 LTE’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신고를 접수했다. 더불어 통신사의 가입자인증모듈(USIM) 폭리, 구글 앱 선탑재 강제, 이동전화 청약 철회권 등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의원은 KT의 ‘기가 LTE’광고가 실질적인 성능에 비해...

2016-10-19 14:41
박원순 시장 “與, 국감위증 혐의 고발 오히려 훈장일 뿐”

한편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국감에서 박 시장이 이학재 의원과 질의 답변 중 "2015년 4월18일 세월호 집회 이전에는 경찰 협의가 전혀 없었고, 4월18일과 5월1일 노동절 집회에도 없었다는 취지에서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박찬우 의원과 보충질의·답변 중 세월호 집회 전에는 협의가 전혀 없었고, 그 이후에...

2016-10-14 15:18
“지난해 외국인 국내 땅 매매 88% 급증 ... 부동산 투기 의혹”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현황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매매 건수는 2012년 9562건에서 2015년 1만8015건으로 8453건(88.4%) 급증했다. 교포가 아닌 순수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2011년 821만2000㎡에서 지난해 1028만9000㎡로 늘었다. 금액으로는 4조2386억 원에서 4조6480억 원으로 4094억 원...

2016-10-14 14:3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14일

국감 이후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성희롱적 발언을 한 한 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선출…"평화를 향해 진력" 유엔 총회가 13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헤스(67) 전 포르투갈 총리를 제9대 사무총장으로 공식 선출했습니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193개 회원국들은 안전보장이사회의...

2016-10-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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