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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희 자진 사퇴에 與 "잘한 결정" 野 "당연, 박순애도 사퇴해야"
    김승희 자진 사퇴에 與 "잘한 결정" 野 "당연, 박순애도 사퇴해야"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하고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 전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인...
    2022-07-04 15:05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논의의 틀을 마련하자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논의의 틀을 마련하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3월 9일 대선에서 승리,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에 맞춰 3월 18일 출범한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47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5월 4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5월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한국방문을 맞았고 6월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상반기를 마쳤다. 윤석열 정권의 상반기는...
    2022-07-04 05:00
  • [스페셜리포트] 국회 ‘개점휴업’인데… 출세 동아줄 던지는 ‘보스정치’
    [스페셜리포트] 국회 ‘개점휴업’인데… 출세 동아줄 던지는 ‘보스정치’
    與, 대통령 친분 앞세워 계파 구성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중심 결집본업 잊고 당내 권력 쟁탈전 몰두계파색 옅은 초선에 ‘은밀한 초대’친목모임서 충성맹세 통과의례도“인맥 확대 기회… 거절 어려워” 21대 후반기 국회가 4주째 공전하면서 ‘놀고 먹는 국회의원’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정작 여야 의원들은 요즘 각종 모임과 행사에 참석하느라 분주하다. ‘본업’...
    2022-06-27 05:00
  • 부음 종합 / 6월 19일
    　▲성호경 씨 별세, 성민석(한온시스템 사장) 씨 부친상 = 16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장례미사 20일 오전 8시, 02-2258-5940 　▲장순심 씨 별세, 최동옥·동선(성동기업 대표)·경자·춘자·도자(제20대 국회의원)·희선 씨 모친상 = 18일, 여수제일병원 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20일 오전 8시, 061-692-4445 　▲기세익 씨 별세...
    2022-06-19 18:18
  • 실효성 의문 '보험사기 특별법'…"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해야"
    실효성 의문 '보험사기 특별법'…"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해야"
    다만 법 제정 이후 20대 및 21대 국회에서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됐어도 현재까지 개정된 바는 없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제정됐으나,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율함으로써 종합적·실효적 대응을 위한 근거법령으로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며 "보험사기는 복합성·다양성을 띄고 있고, 최근에는...
    2022-06-14 14:25
  • [데스크칼럼] 10여년 전 실패 따라가는 민주당
    [데스크칼럼] 10여년 전 실패 따라가는 민주당
    20대 국회 전반기에 여당으로 넘어갔다 후반기에 다시 야당 몫이 되는 등 곡절을 겪었다. 그 자리가 야당 몫이 된 근본 취지는 여당의 입법 독주 방지였다. 114석의 여당인 국민의힘은 독주는커녕 독주를 막을 힘조차 없다. 169석의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는 게 관행상 맞다. 입법 독주의 오만으로 정권을 내주고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한 민주당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2022-06-14 05:00
  • [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20대 국회 전반기 1만2675건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18대 국회(1만2220건) 및 19대 국회(1만6729건) 4년간의 발의 건수와 맞먹는 수준이다.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중복발의, 간단한 용어 바꾸기 등 법안의 양만 늘어났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무분별한 발의로 심도 있는 논의가 오히려 어려워져 정작 민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과...
    2022-06-13 08:55
  • 박홍근 "안전운임제 상시화 위한 TF 가동…尹 책임 방기"
    박홍근 "안전운임제 상시화 위한 TF 가동…尹 책임 방기"
    그는 "화물노동자들의 원가비용과 최소생계비를 반영해 결정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와 차주, 운수업체 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20대 국회에서 도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제 역할을 해온 안전운임제가 과적과 장시간 노동, 과속에 따른 위험 운행을 막아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에도 중요한 기능을 해온...
    2022-06-09 15:21
  • [한은 통화신용보고서] 민간소비 빠른 회복세… 소비 정상화 기조 이어질 듯
    [한은 통화신용보고서] 민간소비 빠른 회복세… 소비 정상화 기조 이어질 듯
    한국은행은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최근 방역조치 완화 이후 소비 회복의 특징 및 평가’를 통해 단체모임, 해외여행 등 팬데믹 기간 중 억눌렸던 부문을 중심으로 펜트업(pent-up)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대면 서비스가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르게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말 시작된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는 3월 중순을 정점으로 신규...
    2022-06-09 12:00
  • ‘이준석 죽이기’ 칼자루 쥔 윤리위
    ‘이준석 죽이기’ 칼자루 쥔 윤리위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박진호 방위사업추진위 위원, 장영희 아스트라제네카 전무, 박기성 KL파트너스 변호사, 김윤정 화안 변호사, 양윤선 건국대 특임교수 등이다. 이들 가운데 주목해야하는 인물은 두 명정도로 압축된다. 우선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양희 성균과대 교수의 입장이 최대 변수다. 이...
    2022-06-08 16:14
  • 인수위 백서 공개한 안철수, 만족한 윤석열…"7대 시대과제 담겨"
    인수위 백서 공개한 안철수, 만족한 윤석열…"7대 시대과제 담겨"
    정리해 20가지 약속, 110개에 달하는 세부적인 과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백서 전문을 종이 인쇄 뿐 아니라 전자책 형태로도 만들어 정책 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이날 공개했다. 누구나 편리하게 볼 수 있다. 인수위는 예전보다 많은 1만2500부에 달하는 백서를 발간했으며, 국회, 사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 및 공공기관...
    2022-06-08 11:42
  • 신임 산은 회장에 강석훈 교수 내정…산은 지방 이전 과제 이목
    신임 산은 회장에 강석훈 교수 내정…산은 지방 이전 과제 이목
    당연히 입법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될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 교수는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20대 대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을 지냈다.
    2022-06-07 16:04
  • 고승범 금융위원장, 신임 산은 회장에 강석훈 교수 임명 제청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민간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평가돼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제청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강 교수는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20대 대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을 지냈다.
    2022-06-07 15:00
  • 민주, '계파 전쟁터' 될라…SK계 '광화문포럼' 해체
    민주, '계파 전쟁터' 될라…SK계 '광화문포럼' 해체
    광화문포럼은 정세균 전 총리가 17대 국회의원 당시 만든 모임 ‘서강포럼’을 20대 국회에서 광화문포럼으로 이름을 바꾸고 활동을 이어온 모임이다. 21대 국회에서 참여 의원이 60여명까지 늘면서 SK계가 세 불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정 전 총리는 이러한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정 전 총리도 계파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2022-06-03 14:50
  • [6·1 지방선거] '국힘' 오세훈·안철수·이준석, '민주' 이재명·박지현 거취는?
    [6·1 지방선거] '국힘' 오세훈·안철수·이준석, '민주' 이재명·박지현 거취는?
    국회 입성으로 재기에 성공한 안철수 후보(성남갑 국회의원 보궐)는 19대·20대에 이어 3선 의원이 됐다. 그동안 제3지대에서 기반을 닦아온 안 후보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의 중진 의원으로 자리를 굳히면서 차기 당권까지 노릴 수 있게 됐다. 당내 기반이 아직 탄탄하지 않은 만큼 원내 입성 후 당내 지지세력을 키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껄끄러운 이준석...
    2022-06-01 22:06
  • 권성동 "지방선거는 정권교체 후반전…반드시 승리해야"
    권성동 "지방선거는 정권교체 후반전…반드시 승리해야"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서도 "5번이나 국회의원 당선을 시켜준 인천을 버리고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됐다"며 "서울 코인 100만 원을 지급해 3배 수익을 돌려드리겠다, 구룡마을 개발 예산 20조 원을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발언은 영락없는 장사꾼의 언어"라고 비꼬았다. 전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윤호중ㆍ박지현...
    2022-05-31 09:47
  • [종합] 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율 10.18% 마감…보궐선거는 10.62%
    [종합] 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율 10.18% 마감…보궐선거는 10.62%
    아울러 이날 진행된 전국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첫날 사전투표율은 10.62%(12만7596명)로 나타났다. 지역구별 사전투표율을 보면 보령·서천이 16.38%로 가장 높았고, 인천 계양을이 11.98%로 뒤를 이었다. 제주을(11.25%)과 성남 분당갑(10.16%), 강원 원주갑(10.04%)도 10%를 넘겼다. 최저 투표율 지역은 8.11%를 기록한 대구 수성을이었다. 창원 의창도 8....
    2022-05-27 20:05
  • [이슈크래커] “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문자폭탄에 피로감 호소하는 유권자들
    [이슈크래커] “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문자폭탄에 피로감 호소하는 유권자들
    심지어 국회의원 보궐선거라도 있는 곳이라면 총 8개까지도 선거가 치러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 선거 당 출마하는 후보자 수는 대부분 여럿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각각이 선거 관련 문자 하나씩만 발송해도 유권자 입장에선 ‘문자 폭탄’과 ‘전화 폭탄’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간혹 타 지역구 후보들까지도 마구잡이로 문자나 전화를 할 때면 유권자들은...
    2022-05-27 15:26
  • [종합] 금융위,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 펀드 도입…“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종합] 금융위,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 펀드 도입…“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2020년에도 VC를 BDC 도입방안에 포함하기로 한 법안을 국회에 넘겼지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 조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장펀드 개정 자본시장법은 공모펀드(투자자 보호)와 사모펀드(유연한 운용)의 장점을 융합해 비상장·혁신기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환매금지형...
    2022-05-26 15:11
  • '능력'→'여성' 선회한 尹대통령, 내각 공백 女로 채웠다
    '능력'→'여성' 선회한 尹대통령, 내각 공백 女로 채웠다
    김 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식약처장을 역임했고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대 국회에 입성해 보건복지위원과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경륜과 전문성이 쌓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사회부총리 후보자였던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은 국회...
    2022-05-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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