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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바보가 아니다
    [데스크칼럼] 바보가 아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앞에서 두 손 모아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이행을 내세웠다. 이날 첫 현장 행보로 상인들과의 대화를 택한 것도 그만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구제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2022-04-05 05:00
  • 추경,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추진된다…“문재인 정부가 편성하는 것 어색”
    추경,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추진된다…“문재인 정부가 편성하는 것 어색”
    그는 그러면서 추경 규모와 내용 등에 대해 “추경 작업이 하루아침에 완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달여 남은) 인수위 기간 동안 규모와 재원조달책, 내용, 지출 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여부, 금융시장 영향 등에 관해 모든 작업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같은 날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고 재차 강조한 공약...
    2022-03-31 16:52
  • 윤석열 “LTV 풀고, 50조 손실보상 해야”
    윤석열 “LTV 풀고, 50조 손실보상 해야”
    윤 당선인은 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국가가 개인에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신용보증·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정이 지출...
    2022-03-31 16:15
  • 민주당, 내일 의총 열고 다주택 양도세 완화 등 논의
    민주당, 내일 의총 열고 다주택 양도세 완화 등 논의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새해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현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어디에선가 깎아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일종의 자기 부정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2022-03-30 19:36
  • 민주당, 기재부 협의後 “추경 30조”…인수위 “기재부 의견 좁혀”
    민주당, 기재부 협의後 “추경 30조”…인수위 “기재부 의견 좁혀”
    박홍근-홍남기 회동 이튿날 김성환 "추경 30조"여야, 洪 만난 뒤 추경 추진 뜻 모아…여야정 중지인수위 "추경 세출 구조조정, 기재부와 의견 좁혀"코로나특위서 인수위 추경 입장 정립할 듯다만 안철수 "국회가 생각 못한 방역예산도 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조 원 규모로 정리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기획재정부와 협의 뒤...
    2022-03-30 16:32
  • 내년 29개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감축…33개 사업은 민간위탁 전환
    내년 29개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감축…33개 사업은 민간위탁 전환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검증 후 사업과목 폐지, 예산규모 조정 등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최근 보조사업 수와 보조금 예산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조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지원 필요성, 지원규모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하는 보조사업...
    2022-03-30 16:00
  • 빚은 문 정부가, 생색은 윤 정부가?…임기 내 추경 압박에 기재부 좌불안석
    빚은 문 정부가, 생색은 윤 정부가?…임기 내 추경 압박에 기재부 좌불안석
    기재부에 따르면, 1차 추경(2월) 기준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를 기록할 전망이다. 여기에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면, 4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많아야 10조 원 내외다. 총지출의 절반 가까이가 의무지출인 데다, 재량지출에서도 인건비...
    2022-03-29 14:42
  • [종합] 국고채 10년물ㆍ20년물 금리 ‘3%대’ 돌파
    [종합] 국고채 10년물ㆍ20년물 금리 ‘3%대’ 돌파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이후 추진하고자 하는 추경 규모는 이재명 후보와 비슷하지만 재원조달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며 “재원 마련은 상당 부분 예산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윤 당선인이 강조한 ‘재정준칙 도입’ 역시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한다. 김 연구원은 “윤...
    2022-03-28 18:07
  • [종합] 깊어지는 추경 갈등…尹 당선인 측 “추경안 제출 강력 요청”
    [종합] 깊어지는 추경 갈등…尹 당선인 측 “추경안 제출 강력 요청”
    추경 편성 및 제출이 현 정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2차 추경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새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 50조 원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재정 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추경 관련해) 문제는 재원”이라며 “국채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고통받고...
    2022-03-27 17:03
  • 윤석열 ‘50조 손실보상’ 착수…인수위, 기재부에 추경 준비 요청
    윤석열 ‘50조 손실보상’ 착수…인수위, 기재부에 추경 준비 요청
    그러려면 올해 본예산을 헐어내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 재량지출 304조4000억 원의 6분의 1이나 덜어내야 50조 원을 만들어낼 수 있어 조정이 녹록치 않다. 설사 기재부와 합의를 이뤄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 원 추경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을 대폭 덜어낸 추경이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반대에 나설 수 있다. 다만 6월...
    2022-03-24 22:11
  • [종합] 안철수, 인수위·코로나특위 개시…“소상공인 보상이 가장 시급”
    [종합] 안철수, 인수위·코로나특위 개시…“소상공인 보상이 가장 시급”
    함께…본예산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 마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안철수 위원장은 21일 인수위는 물론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첫 회의까지 주재하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인수위 2차 회의를 열고 “전문·실무위원까지 선임돼...
    2022-03-21 16:04
  • 대선후보 ‘여성 인권’ 시각차...‘여가부 존폐ㆍ페미니즘ㆍ성인지 예산’ 격돌
    대선후보 ‘여성 인권’ 시각차...‘여가부 존폐ㆍ페미니즘ㆍ성인지 예산’ 격돌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각 부처에 흩어진 예산 중에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는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이라며 "그런 예산을 조금만 지출구조조정을 해도 북핵으로부터의 대공 방어막 구축에 쓸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한부모 지원 사업도 다 포함한 것...
    2022-03-02 23:00
  •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산업구조 전환’ 유도와 같은 질적 수단을 병행하고 있다. 보다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예로 들어 보자. 2015년에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3차 계획을 실행 중이다. EU-ETS를 벤치마크로 삼아 정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유상 할당 비율을 ‘전량 무상’으로 한 1차 계획기간, ‘3%’로 늘린 2차 계획기간을 거쳐, 현재 유상...
    2022-03-02 13:34
  • 오늘의 증시 리포트(2/24)
    오늘의 증시 리포트(2/24)
    한유정 대신증권 단기ㆍ장기 최선호주 유지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2만 원 유지 지킬 것은 지키고 키울 것은 키우고 ◇KT&G – 한유정 대신증권 단기 주가 횡보 전망 HNB 시장 지속 성장 전망 확인할 게 많아진 본업 ◇롯데푸드 – 한유정 대신증권 가중되는 원가 부담 극복해야 할 숙제들은 많지만 구조조정도 신사업 확대도 순조롭게 이뤄지는 중
    2022-02-24 07:37
  • 삼성전자 노조 "최고경영진과 대화 원한다"…파업 여부 놓곤 '한 발 후퇴'
    삼성전자 노조 "최고경영진과 대화 원한다"…파업 여부 놓곤 '한 발 후퇴'
    이에 노조는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달 11일과 14일 2차 조정회의를 거쳤지만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조정회의에선 노조와 사 측의 원론적인 의견 제시가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노조의 지난해 임금협상 요구안은 직원 계약 연봉 일괄 1000만 원 인상, 자사주(1인당 약 107만 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2-02-16 13:55
  • 경총 첫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노동이사, 조합원 자격 없애야”
    경총 첫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노동이사, 조합원 자격 없애야”
    우선 경총은 해당 보고서에서 노동이사제를 최초로 도입한 독일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된 역사적 배경, 교섭 형태, 이사회 구조, 경제체제 면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 근거인 '몬탄공동결정법'이 독일의 2차 세계대전 패전과 연합국 점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연합국과 노조, 기업, 정부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조정에서 비롯된...
    2022-02-07 12:00
  • 베이조스가 뭐길래…슈퍼요트 나가려고 144년 역사 다리 부분 철거
    베이조스가 뭐길래…슈퍼요트 나가려고 144년 역사 다리 부분 철거
    아이콘으로 사랑을 받아왔던 코닝스하벤 다리를 부분 철거한다는 소식은 일부 현지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로테르담의 정치인 스테판 루이스는 “베이조스는 구조조정으로 직원을 줄이고 세금을 회피하고 규제를 피하면서 돈을 벌었다”며 “이제 우리는 그를 위해 아름다운 국가 기념물을 철거해야 하는 것인가. 그건 정말로 선을 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02-03 18:26
  • LG화학, LG엔솔 상장 첫날 8% 폭락...유탄 맞아
    LG화학, LG엔솔 상장 첫날 8% 폭락...유탄 맞아
    한때 ‘2차전지 대장주’로 꼽혔던 LG화학의 주가는 지난해 2월 5일만 해도 102만8000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다수 증권사는 LG화학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전유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노이즈 해소되기 전까지 센티멘털 부담은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2022-01-27 16: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막식(비공개),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아동정책조정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 주요내용 및 평가(석간)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2-01-23 09:13
  • 안전진단 A~C등급도 재건축 가능해지나…여당 관련법 발의
    안전진단 A~C등급도 재건축 가능해지나…여당 관련법 발의
    2018년 정부는 2차 안전진단인 적정성 검토에서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자 1차 안전진단에서 통과했던 단지들도 이 단계에서 탈락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노원구 공릉동 ‘태릉우성’ 아파트,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 등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대표 노후 단지들이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줄줄이 고배를...
    2022-01-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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