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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홍, 법정서 분노한 이유…10년 전 연인 이름에 “결혼 못 하게 한 장본인”
    박수홍, 법정서 분노한 이유…10년 전 연인 이름에 “결혼 못 하게 한 장본인”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와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수홍은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친형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뒤 박수홍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홍은 검찰 측에서 제시한 A기획사와...
    2023-03-16 00:48
  • ‘나는 신이다’ 황색 저널리즘인가, 불편한 진실인가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황색 저널리즘인가, 불편한 진실인가 [이슈크래커]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 집행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며 구속기소된 정명석 씨 사건 공판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용기와 제작진들의 헌신이 더욱 빛날 방법은 무엇일지 사회 전반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3-03-08 15:36
  • 공수처, 3차 사건규칙 개정…공식 약칭 수사처→공수처
    공수처, 3차 사건규칙 개정…공식 약칭 수사처→공수처
    아울러 공수처 사건 처분 결과를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수사-기소 분리 사건의 경우 수사에 참여하지 않고 공소 및 공판만을 담당하는 검사가 있기 때문에 공판담당검사에 대한 규정과 사건기록 인계 및 공판준비와 대응에 관한 규정 역시 신설된다.
    2023-02-14 13:45
  • “손준성, ‘검언유착’ 감찰 받을까봐 ‘정언유착’”…공수처가 본 고발사주 사건의 전말
    “손준성, ‘검언유착’ 감찰 받을까봐 ‘정언유착’”…공수처가 본 고발사주 사건의 전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 측은 이날 공판에서 손 검사의 혐의사실과 배경, 경위를 설명하며 공소사실 변경 취지를 밝혔다. 공수처 측은 언론과 범여권 인사들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등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자 대검찰청...
    2023-02-06 17:00
  • ‘오징어게임’ 오영수, 첫 재판서 강제추행 혐의 부인…“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오징어게임’ 오영수, 첫 재판서 강제추행 혐의 부인…“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2차 공판은 4월 14일로 피해자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한편 원로배우인 오 씨는 2021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1월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부문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2023-02-03 17:32
  •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3일 김근식의 성폭력방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며 “어제(2일) 검찰이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2023-02-03 17:26
  • '진술 거부' 이재명 "천화동인 1호와 관련 無"…유동규와도 선 그어
    '진술 거부' 이재명 "천화동인 1호와 관련 無"…유동규와도 선 그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부정처사 후 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 전 실장에 앞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유 전...
    2023-01-29 13:40
  • 이재명 신문 10시간 이상 진행 후 종료…오후 9시쯤 조서 열람 시작
    이재명 신문 10시간 이상 진행 후 종료…오후 9시쯤 조서 열람 시작
    검찰이 피의자에게 관련된 혐의를 묻고 답한 과정을 기록한 문서인 조서는 향후 기소됐을 경우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인정'을 필요로 한다.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정에서 사후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 사례가 많지는 않다. 앞으로 공판은 물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검찰 조서는 상당한...
    2023-01-28 21:56
  • 검찰,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검찰,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가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런 그릇된 악습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며 장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당했다’ ‘선배님들도 여군 조심하라’...
    2023-01-09 17:01
  •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네티즌 3명 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네티즌 3명 기소
    검찰은 “희생자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은 현재까지 이태원 희생자들 대상 2차 피해 사건 4건을 공판 요구했고 경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건도 다수 있다. 향후에도 유사 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09 10:56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 오늘 첫 재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 오늘 첫 재판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보복살인 혐의로 전주환을 기소하면서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 살인임을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를 유지하고,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범행 당시 전주환은 A 씨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전날...
    2022-11-22 08:42
  • '故이예람 허위사실유포' 前공군본부 공보담당 "재판 비공개로 해달라"
    '故이예람 허위사실유포' 前공군본부 공보담당 "재판 비공개로 해달라"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씨 측 변호인은 “이 중사 부친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유족과 관련해서 예민한 질문을 할 것 같다.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이 중사 부친은 “민감한 질문이면 하지 말아야지 왜 2차 가해를 하려고 하느냐”며...
    2022-11-14 16:35
  • 유동규 '입',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유동규 '입',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다음 달 22일에 열리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 항목별 반박 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전...
    2022-10-25 11:41
  •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죽인 적 없다” 끝까지 부인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죽인 적 없다” 끝까지 부인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금을 빼내려는 계획이 실패했음에도 사고사로 위장한...
    2022-09-30 19:28
  • 서울교통공사, ‘스토킹 살인’ 분향소에 피해자 실명 노출…“실무상 잘못”
    서울교통공사, ‘스토킹 살인’ 분향소에 피해자 실명 노출…“실무상 잘못”
    전주환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이달 14일 밤 범행을 저질렀다.
    2022-09-22 08:43
  • '차량 연쇄 화재' 은폐 혐의 BMW코리아 "결함 판명할 능력 없다" 주장
    '차량 연쇄 화재' 은폐 혐의 BMW코리아 "결함 판명할 능력 없다"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4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AS부서장 전모(50) 씨 등 4명과 BMW코리아 회사 법인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전 씨 등 임직원들과 BMW코리아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BMW 일부 디젤 자동차에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2022-09-14 15:40
  • '계곡살인' 이은해, 사이코패스 검사 기준치 초과…가스라이팅 살인죄 적용 공방
    '계곡살인' 이은해, 사이코패스 검사 기준치 초과…가스라이팅 살인죄 적용 공방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11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상담심리 전공자인 이지연 인천대 교수 등 6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수정 교수는 "이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적 있죠"라는...
    2022-08-26 21:48
  • “이은해, 남편에게 돈 받아 동거남과 생활비로 사용”
    “이은해, 남편에게 돈 받아 동거남과 생활비로 사용”
    이 씨와 조 씨의 다음 공판은 26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씨는 내연남과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2022-08-25 09:49
  • 검찰 "서민 대상 대규모 경제범죄…끝까지 추적할 것"
    검찰 "서민 대상 대규모 경제범죄…끝까지 추적할 것"
    공범 간 역할주도, 이익 배분, 범죄수익 규모 등과 함께 피해 복구 여부, 피해자의 파산ㆍ가정 붕괴 등 범죄로 인한 2차 피해 등 피해자 중심 양형 자료를 수집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한다. 공판과정에서 가중 양형 사유를 수집ㆍ제출하고,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하면 진위나 기망에 의한 합의 여부도 검토한다. 실질적 피해보상 확인은...
    2022-07-21 10:47
  • 모친 앞에서 전 여친 살해한 조현진, 21장 반성문엔 ‘피해자 비난’ 담겼다
    모친 앞에서 전 여친 살해한 조현진, 21장 반성문엔 ‘피해자 비난’ 담겼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들어가며 조 씨가 21차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도 있었으나 피해자 A 씨를 비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씨는 반성문에서 A 씨가 자신과 돌아가신 자신의 부모를 욕하고 비난한 것이 누적돼...
    2022-07-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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