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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내년 1월중 선거제 개혁 합의…2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자”

[속보] 민주 “내년 1월중 선거제 개혁 합의…2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자”

2018-12-12 10:19
[사설] ‘초과근로’ 기업 24%, 범법자 만들 건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내년 1월까지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확정하겠다고 했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 개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내년 2월 국회 입법이 이뤄진다 해도 그때까지 기업들은 아무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근로시간과 업무 형태는 산업·직종별로 모두 다르다....

2018-12-12 05:00
홍영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으로 연내 처리”

홍 원내대표는 또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내년 1월을 넘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기다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 유예와 관련해 "현행법상으로 3개월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며 "1월에는 솔직히 그 법을...

2018-12-11 14:30
‘주 52시간’ 시행 눈 앞… 떨고 있는 기업, 팔짱 낀 정부

경사노위가 최종안을 확정해도 2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처리할 수 있다. 확대 도입까지 약 두 달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연내 도입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처벌 유예기간 연장을 주문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불만을...

2018-12-10 19:10
‘親노동’ 커밍아웃한 공익위원… 비준까지 험로 예고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장, 고용노동소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이어서 관련 법안을 논의해야 할 상임위원회 통과도 여의치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정기국회 혹은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도 관련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018-11-20 17:36
P2P협회, 이번주까지 '자율규제안' 의견수렴...자정 움직임 본격화

준비위에 따르면 2월 말 P2P금융산업에서 PF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4%다. PF대출의 연체율과 부실률은 각각 5%, 12.3%로 전체 평균 2.8%, 6.4%의 두 배에 이른다. 이런 구조적 쏠림 현상은 실제로 부동산PF 비중이 높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도산까지 이어지고 있다. 헤라펀딩은 5월 부도를 내고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오리펀드과 더하이원펀딩도 대표는...

2018-08-13 14:38
한은, 고용상황 개선될 것..구조개혁 함께해야

한국은행은 27일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올 하반기 고용상황은 정부 일자리정책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제조업 고용부진 영향으로 개선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봤다. 내년에는 자동차와 조선업 고용상황이 구조조정 영향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

2018-07-27 11:00
[곽도흔의 共有하기] 내년 성장률 2.8%...허망한 소득주도성장

고용도 2월 이후 5개월째 부진이 지속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하다는 평가다. 임시·일용직이 감소하고 영세자영업자 업황이 부진하면서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분배도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렵다. 여기에 주력 산업 부진, 인구 감소 같은 구조적인 여건도 부진하다. 아마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자료에서 긍정적인 지표가 거의 없는 것도 처음인 것 같다....

2018-07-18 10:47
[이슈&인물] 김재철 코스닥협회장 “기업에 초점 맞춰야 코스닥 활성화 가능해”

지난해 경우에는 섀도보팅 폐지 후폭풍을 고려해 일부 기업들이 임시주총을 미리 진행하는 등 코스닥 상장사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주총 개최일이 분산되기는 했지만, 올해는 주총 관련 문제가 더 악화할 수 있다. 주총 개회 자체가 불가능한 기업도 속출하게 될 것이다. 국회에서 상법 등 관련 법규 개선에 관해 관심을 가져 줘야 한다고 본다. 이른바 감사 선임 시 3...

2018-06-08 10:31
김동연 부총리 “양극화 심화와 최저임금 인상 관계, 면밀히 분석 중”

이어 “고령화 때문이거나 경기 요인일 수도 있다”면서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몰린 도소매‧숙박음식 업종, 임시일용직 고용에서 1분위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분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냐는 면밀히 분석해야 될 것”이라며 “경제정책 성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보다 긴 호흡으로 보고...

2018-05-28 18:27
검찰,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종합]

이는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같은 당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도 지원자 수십 명을 부당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청탁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영장 심사가 열리지 않고 있다. 권 의원...

2018-05-19 12:44
[민생법안 톺아보기]건설노동자 고용개선법, 체불 근절 임금지급확인제ㆍ공제제도 확대

여당은 해당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법안에 포함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4월 국회 역시 원내 대립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법안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 확인제와 퇴직공제부금 인상, 근로자 공제제도 가입범위 확대 등을 도입해 건설근로자의...

2018-03-26 09:51
文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고용으로 이어져야

문 대통령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일자리안정자금만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며 “임대료,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재촉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각종 민생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는데 국회에서 시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2018-03-05 15:43
[민생법안 톺아보기] 국회, 선거구 획정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이번 본회의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자정을 넘겨서야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 의결이 무산됨에 따라 추가로 열리게 됐다. 원래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예비후보 등록은 2일부터 정해져 있어 개정안은 28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었지만, 여야 합의가...

2018-03-05 11:15
[중기 인사이드] 근로시간 단축…'추가고용' ‘자동화’ ‘폐업’ 세 갈래길에 놓인 제조업계

지난달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이내에 사업장에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게 됐다.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고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을 채용해 생산성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2018-03-05 10:19
지방선거 100여일 앞... “개헌ㆍ최저임금 이슈 잡아라”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 국회가 3월을 맞이하면서 6·13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위한 ‘국민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은 국민의 눈길에 집중하기 마련인데, 이번 선거는 개헌과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시행은 지난해 여야의 대통령선거 공통 공약이었다. 정권교체 이후 최근까지 개헌은...

2018-03-02 10:31
'2월 임시국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무산…광역·기초의원 일정 차질 불가피

여야는 당초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헌정특위 내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처리가 지연됐고, 자정을 넘기면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28일)이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어서 자정을 지나면 차수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헌정특위...

2018-03-01 11:02
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 ‘근로시간 단축법안’ 등 77개 처리 예정

여야 3당은 28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법안 처리 직후에는 긴급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쇄 회동을 통해 ‘오후 3시 개최’에 최종 합의했다. 당초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회가...

2018-02-28 14:50
‘强대强 대치’ 오늘 국회 본회의 정상 개최 불투명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열릴 예정인 본회의의 정상 진행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장 다음 달 2일부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를 결정할 관련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아 벌써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 여야 갈등에 두 동강 난 국회의 정상화를 위한 시도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2018-02-28 10:23
[전망! 3월 주총] 날짜 바꾸고, ‘우호지분’ 거래…‘주총대란’ 현실로

결국 지난해 말 폐지가 결정됐지만,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올해 2월까지도 임시국회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상장사… ‘115곳’ =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섀도보팅이 폐지되면서 소액주주 지분율이 75% 이상인 12월 결산법인 115곳이 주총 안건 결의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상장사들은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주총 결의가...

2018-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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