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흔의 共有하기] 내년 성장률 2.8%...허망한 소득주도성장

정치경제부 차장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J노믹스)은 크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나눠진다. 이 중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작했고, 공정경제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을 힘차게 밀고 있다. 다만 혁신성장은 이제야 과제들을 추스르는 작업 중이다.

J노믹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파면된 이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시작했으니 이제 1년 2개월 남짓 흘렀다. 그러나 성과는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 여건 및 정책 방향’을 보면 수출, 소비 회복 등 지표상 경기는 양호하지만 내용 면에서 취약하다.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정체다. 소비는 외형상으로는 증가하고 있으나, 숙박·음식 등 내수와 밀접한 소비는 마이너스다. 건설, 설비 등 투자 부진도 지속하고 있고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등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고용도 2월 이후 5개월째 부진이 지속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하다는 평가다. 임시·일용직이 감소하고 영세자영업자 업황이 부진하면서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분배도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렵다. 여기에 주력 산업 부진, 인구 감소 같은 구조적인 여건도 부진하다.

아마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자료에서 긍정적인 지표가 거의 없는 것도 처음인 것 같다. 정부는 이런 진단하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애초 3.0%에서 2.9%로 0.1%포인트(P) 하향했다. 문제는 내년 성장률이다. 올해보다 0.1%P가 낮은 2.8%다. 수치만 놓고 보면 올해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다소 의아한 전망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열심히 해도 결국 성장률은 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두 자릿수에 가깝게 재정지출 증가율을 확대할 예정인 상황에서 성장률 전망이 너무 낮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재정지출을 1조 원 늘리면 국내총생산(GDP)은 5600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애초 지난해 8월 발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5.8%로 잡았다. 그러면서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7.1%, 2019년 5.7%로 짰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10% 이상 늘려 470조 원을 요구했고, 이를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올해 예산보다 약 40조 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한편에서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과 보폭을 같이한 것으로도 읽힌다.

이달 16일 IMF는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9%, 3.9%로 각각 전망했다. 선진국은 2.4%에서 2.2%로 다소 감소하고 신흥개도국은 4.9%에서 5.1%로 소폭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한국의 경우 올해 3.0%, 내년 2.9%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2.9%, 내년 2.8%로 전망했는데 공교롭게도 정부 전망과 같다.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시장과 경제 전망이 너무 차이가 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시장 전망과 일부 보폭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2년 연속 2%대 성장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의미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