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00여일 앞... “개헌ㆍ최저임금 이슈 잡아라”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 국회가 3월을 맞이하면서 6·13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위한 ‘국민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은 국민의 눈길에 집중하기 마련인데, 이번 선거는 개헌과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시행은 지난해 여야의 대통령선거 공통 공약이었다. 정권교체 이후 최근까지 개헌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개헌에 촉각을 더 곤두세우는 쪽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다. 한국당은 6월 개헌 국민투표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 선거를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로 치르려던 전략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26일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숨기기 위해 굳이 지방선거와 개헌을 같이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국면에서 새누리당의 표가 이탈했던 만큼 개헌 국회 투표에서도 이탈표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특히 개헌안에 대한 국회 투표가 기명 투표라는 점이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국당의 반대로 6월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될 경우 선거 프레임이 ‘개헌 대 호헌’ 구도로 가져갈 수 있어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민주평화당·정의당에 더해 바른미래당까지 6월 개헌 동시투표에 힘을 실으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25석 정도만 추가로 확보하면 처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전년 대비 16.4% 인상돼 7530원으로 책정된 최저임금은 연초부터 부작용 논란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저임금 문제는 유권자 표심을 좌우하는 자영업자들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주목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군산공장 폐쇄 문제도 인천 부평과 경남 창원 공장 등으로 파장이 이어질 수 있어 전국단위 이슈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2월 말 국회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룬 근로시간 단축 이슈도 유권자의 표심을 좌우할 수 있다.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한정되면서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