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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6월 노동·산업·복지 등의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은 수정을 거쳐 금명간 당론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특위 3차...
    2023-05-16 15:29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용산구청장, 참사 당일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째 되는 날인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복되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평등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 및 추모 사업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2일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권 기준과 피해자 권리 및 국가의 의무...
    2023-05-16 14:53
  • "에어컨 끄고 버텨야 하나?"…소폭 인상이라지만 살 떨리는 서민
    "에어컨 끄고 버텨야 하나?"…소폭 인상이라지만 살 떨리는 서민
    이후 가스요금은 4월 14.65원, 5월 15.88원, 7월 16.99원, 10월 19.69원까지 올랐다. 3월과 12월의 격차는 5.47원에 달했다. 이는 체감 온도 영하 20도에 이르는 최강 한파와 맞물리면서 서민의 삶을 짓눌렀다. 문제는 이제 냉방비 폭탄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라는 점이다. 정부는 45일가량 미뤄졌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15일 발표했다. 현행보다 각각 5.3...
    2023-05-15 14:13
  • 野, 김남국 탈당에도 악재 산적...어른거리는 ‘2015년 분당 사태’
    野, 김남국 탈당에도 악재 산적...어른거리는 ‘2015년 분당 사태’
    김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자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떠오른다”며 이 대표와 지도부를 함께 비꼬았다.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인 김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으로 유명하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공천룰)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023-05-14 16: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장관 12~19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환경부 차관 14:30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방문(군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담수생물 소재 품질관리 교육 실시(석간) △환경부 차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기업 현장방문 16일(화) △낙동강 녹조발생 저감을 위한 유역 퇴비관리 대책 추진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
    2023-05-14 08:45
  • ‘尹의 약속’ 어디까지 왔나…정책 타륜 대회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尹의 약속’ 어디까지 왔나…정책 타륜 대회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지난해 8·16대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화 협력해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해 전국 22만 호 이상의 주거지 공급에 나섰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도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다주택자 세금을 완화시켜 임차인에 전가되는 중과세 부담을 줄였다. 원전 강화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을 180도 돌려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건 물론 원전 수출...
    2023-05-08 15:56
  • 인하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개소…“지역 필수의료 책임지겠다”
    인하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개소…“지역 필수의료 책임지겠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은 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과제 중 하나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인하대병원을 포함해 현재 전국에 10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운영 중이며 내년까지 미설치 지역에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12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인하대병원은 기준에 따른 시설 공사를 거쳐 센터 운영에 대한 복지부의...
    2023-04-26 14: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차관 16:00 해외 수출바이어 간담회(서울) △2023년 우수 해양관광상품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제12회 '김의 날' 기념식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보호, 불법어업 집중 단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해양수산 업단체 설명회 27일(목) △해수부 장관 10:00 청해부대 격려전화(세종),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2023-04-23 08:52
  • “한전채에 ‘은행채·공사채’ 발행 증가 시 하위 크레딧 구축 우려…6월 중 수급 주의”
    “한전채에 ‘은행채·공사채’ 발행 증가 시 하위 크레딧 구축 우려…6월 중 수급 주의”
    은행채는 지난해 10월 이후 △11월(-3조2100억) △12월(-4조7100억) △1월(-4조7100억) △2월(-4조5100억) △3월(-7조4100억) △4월(-3조8400억) 순상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6일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를 만기도래물량의 125%까지 확대하기로 한 영향으로 발행 확대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규제환경 변화도 은행채 약세 발행을 이끌 요인이다....
    2023-04-20 10:06
  • 엠폭스 확진자 18명으로 늘어…13명은 '국내감염' 추정
    엠폭스 확진자 18명으로 늘어…13명은 '국내감염' 추정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국내 엠폭스 16번째 확진자 발생 발표 이후 2명이 추가 발생했다”며 “이로써 국내 엠폭스 확진자는 총 18명”이라고 19일 밝혔다. 첫 국내감염 추정사례가 발생한 7일 이후 누적 국내감염 추정사례는 13명이다. 이들의 거주지는 서울 5명, 경기 3명, 경남 2명, 경북 1명, 대구 1명, 전남 1명이다. 국적별로는 12명이...
    2023-04-19 13:44
  • 환경부, 국제사회 제출한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 보고서' 발간
    환경부, 국제사회 제출한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 보고서' 발간
    이와 함께 적응대책의 이행과 환류까지 유기적인 운영 체계를 비롯해, 국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적응대책이 잘 이행되는지를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등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인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영국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당사국들이 '국제사회 적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2023-04-18 12:00
  • 코로나 끝나니 이자폭탄,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법원 줄섰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코로나 끝나니 이자폭탄,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법원 줄섰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보니 차후 만기가 돌아오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조치가 된 채권은 서류상 정상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당장 수치상으로는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며 “자칫 문제가 터졌을 때 그만큼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2023-04-17 05:00
  • 하남ㆍ위례ㆍ양주 등 7개 지구에 시내ㆍ마을버스 신설ㆍ증차 및 DRT 운영
    하남ㆍ위례ㆍ양주 등 7개 지구에 시내ㆍ마을버스 신설ㆍ증차 및 DRT 운영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6일 하남권(감일, 미사), 위례, 양주권(옥정, 회천), 과천 지식정보타운, 수원 광교 등 총 7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단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광위는 2022년 10월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한 후 광역교통 불편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집중관리지구(37개)에 대해 대중교통 중심의...
    2023-04-16 11:00
  • 16일 오후 5시 방음터널 화재 구간 개통…경인제2고속 삼막~북의왕IC
    16일 오후 5시 방음터널 화재 구간 개통…경인제2고속 삼막~북의왕IC
    국토교통부는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그간 통행이 제한됐던 제2경인고속도로 삼막IC~북의왕IC, 7.26㎞ 구간의 통행이 16일 오후 5시부터 재개된다고 13일 밝혔다. 이 구간은 지난해 12월 29일 화물차량에서 발생한 화재가 가연성(PMMA, 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의 방음판으로 옮겨붙어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총 길이 840여ｍ...
    2023-04-13 11:00
  • 6년만에 분양권 전매 큰장 섰다···양도세·실거주 의무는 '발목'
    6년만에 분양권 전매 큰장 섰다···양도세·실거주 의무는 '발목'
    이 가운데 서울만 해도 16개 단지 1만1233가구가 7일부터 전매가 가능해졌다. 지난 2017년 6·19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 이후 6년 만에 공식적으로 분양권 전매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대표적인 단지들을 보면 내년 8월 입주 예정인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전체 1045가구)의 전매가 풀렸고, 강동구 천호동 강동중흥S클래스...
    2023-04-09 11:08
  •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 밖에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추가 규제 완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1·3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과거 도입된 과도한 규제는 대부분 정상화됐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원 장관은 또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건설노조 대응, 전세사기 방지 등에 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우선 1기 신도시 재건축...
    2023-04-07 07:00
  • 댐 연결·하수 재이용·死水 취수…호남 가뭄 대책 총동원
    댐 연결·하수 재이용·死水 취수…호남 가뭄 대책 총동원
    '2단계 비상대책'은 기후변화로 과거 최대 가뭄을 뛰어넘는 극한 가뭄이 발생할 것을 가정, 최소한의 생활‧공업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루 16만 톤 이상의 용수를 1단계에 더해 추가로 확보한다. 1단계는 물 공급체계 조정, 신규 수자원 확보, 수요 관리 및 제도 개선으로 나뉜다. 우선 주암댐에서 광주, 목포 등 영산강 유역 6개 시군에 공급하는 하루 48만 톤의...
    2023-04-03 14:00
  •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금지한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희찬 변호사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분을 위헌으로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2023-04-02 09:45
  •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정부도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벌금 부과, 징역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하며 나름의 대책을 내세웠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개미들의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순기능 강조…공매도 허용 국가도 다수 일부 전문가들은 조금 더 공매도에 우호적입니다. 공매도가 주가...
    2023-03-31 16:55
  • 4년 만에 ‘여의도 봄꽃축제’…서울시, 도로통제·대중교통 증회
    4년 만에 ‘여의도 봄꽃축제’…서울시, 도로통제·대중교통 증회
    여의서로 일대 인근 따릉이 대여소 16곳도 이날 오후 5시부터 12일 오전 7시까지 임시 폐쇄한다. 축제로 인한 통제구간과 임시 변경되는 대중교통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는 120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4년 만에 여의도 봄꽃축제가 재개되는 만큼 안전한 관람을 위해 시민 편의 지원에 최선을...
    2023-03-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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