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종부세는 50만 원 정도에 불과해 세금 폭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책인 부동산 논란으로 이어질까 진화에 나섰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전 의원실을 통해 공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최초 고지세액...
주택 임대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는 물량의 비중은 70∼80% 수준이다. 수요과 공급이 어긋난 상황에서 집값이 내릴 가능성은 낮아 집을 팔기보다는 전월세 가격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지나는 내년 8월부터 전월세 시장에 대한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집을 파는 것도...
앞서 정부는 종부세 폭탄이라는 논란에 대해 1주택자는 부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1주택자는 납세대상 중 1주택자의 72.5%는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17억 원,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로 평균 세액은 5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시가 20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경우, 평균 세액은 27만 원 수준이다.
한국은 주택임대소득, 주식양도차익, 1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 종교인 소득 등은 거의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에다 경제와 금융의 혁신, 국제화 등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소득은 계속 생겨나는데, 소득세 제도가 부실하여 이를 과세하지 못한다. 최근의 비트코인 매매차익과 유튜버 수입, 과거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수익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소득세...
여기에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 부담 상한 1.5배가 적용됐다. 즉,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과세 대상은 늘어났지만, 실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줄어든 셈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와 관련해 ‘2000cc 중형차 한 대 정도의 세금’이라고 말했다. 배기량 2000cc급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간 52만 원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22일 고지됐다. 다주택자 1인당 종부세액 부담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주택시장의 움직임은 미미하다. 보유세·거래세 동시 강화에 주택 보유 부담이 늘어도 매물이 통제되는 시장 왜곡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각각 국토보유세 신설, 종부세 재검토를 공언했지만 두...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는 것도 질렸어요. 매월 일정 부분이라도 현금을 받을 수 있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임대료를 최대한 올려 받으려고 합니다.”
정부가 종부세를 상향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했지만, 오히려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박 수석은 "나머지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3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는 것이지 1주택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같은 것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80% 이상을 전부 공제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종부세율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올랐고 2주택 이하도 0.5∼2.7%에서 0.6∼3.0%로 상향됐다.
한편,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재부는 "증가한 세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올해 종부세는 전반적인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과세표준 상향,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인상 등 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상당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조정된 만큼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통계청은 24일 9월 인구 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8월...
그는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 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며 "1.7% 안에 윤석열 후보 부부도 포함된다. 윤석열 후보 부부가 소유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62평대 아파트에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를 예상해본 결과 11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내 집 마련의...
또 1주택자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이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고, 현행 10년 동안 보유하면 40% 공제하는 것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은 이견이 있지만 비과세 기준 상향은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이에 맞서 소수정당에선 비판이 제기됐다. 장·용 의원은...
5200만 명 중 66만 명 정도는 2주택 이상 갖고 계신 분"이라며 "1주택자 분들 면세를 해주는 게 1300억 원 정도다. 세수 350조 원 규모인데 이게 그렇게 들썩일 일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해 현실화시켰다"며 "대한민국 국민 46%가 서울에서 임대로 살고 있는데...
종부세 전면 재검토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하는 방안까지 꺼내 들었다.
윤 후보의 종부세 전면 검토 주장에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 후보 자신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인 만큼, 사실상 본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종부세를 내야 하는 국민이 전체 1.7%밖에 되지 않는 만큼, 서민이...
또 그는 종부세 완화에 관해선 “우리나라 보유세는 낮은 수준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은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종부세의 중기적 부담 강화에 찬성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도 “다만 1주택자나 부담을 느낄 분들을 위한 신축적 방안은 검토해야 한다. 보유세 인상이 원칙이되 미시적으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 안에 따르면 1주택자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이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된다. 현행 10년 동안 보유하면 40% 공제하는 것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5억 원 이하 40%, 5억~10억 원 30%, 10억~15억 원 20%, 15억 원 초과 10% 등이다. 이 경우 10년 장기보유자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 시세 9억 원인 고가주택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려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거래 활성화도 꾀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 역시 기준 상향에 공감하고 있어 해당 법안은 이르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이나 주식...
법안이 시행되면 1주택자가 9억~12억 원의 주택을 팔 때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면 8억 원에 샀던 주택을 5년 보유, 5년 거주한 1주택자가 16억 원에 팔 경우 양도세가 6500만 원에서 940만 원대로 줄어든다.
여당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6월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런데도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76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각자 내야 하는 세금이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에 적용되는 세율이 1.2∼6.0%로 종전보다 2배 높아졌다. 세율뿐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 인상으로 과세표준이 크게 올랐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