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종부세, 반드시 필요…尹 면제 공약은 0.19% 위한 것”

박완주 "종부세 폐지, 소수를 위한 것"
"이미 종부세 기준, 9억→11억으로 완화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공동취재사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약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를 정면 반박했다. 소득분배 자산 격차를 보정하는 종부세 기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는 소득분배 자산 격차를 보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양극화 해소 문제에 있어서 (종부세 폐지는) 정말 적절치 않다"며 "종부세 폐지와 관련한 논란은 소수 0.19%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종부세 폐지 공약이 상위 자산 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 기준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은) 개인과 법인, 총 80만 명으로 이중 개인은 76만 명"이라고 했다.

이어 "76만 명 중 1세대 1주택자는 9만4000명이며 (국민) 5200만 명 중 0.19%에 해당된다. 5200만 명 중 66만 명 정도는 2주택 이상 갖고 계신 분"이라며 "1주택자 분들 면세를 해주는 게 1300억 원 정도다. 세수 350조 원 규모인데 이게 그렇게 들썩일 일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해 현실화시켰다"며 "대한민국 국민 46%가 서울에서 임대로 살고 있는데 9만4000명을 위해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