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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 줄고 증여 늘었다…다주택자 "매도보다 증여가 이익"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최고 양도세율은 지난해 6월부터 기존 65%에서 75%로 높아졌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무려 82.5%에 달한다. 종부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2020년 0.6∼3.2%에서 지난해 1.2∼6.0%로 대폭 상승해 부담이 사상 최대로 커졌다. 지난해 1~11월 서울 전체 증여 건수 1만1838건 중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6391건(54.0%)을 차지한다는 점도...

2022-01-04 13:49
이재명 “G5 도약과 국민소득 5만불 목표”

이외에 그는 부동산에 대해선 “가격만 억누르며 시장과 싸우기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안정을 이루겠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시정과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04 10:30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구체적으로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통합 이전이라도 세부담 완화) △양도소득세 개편(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2년간 배제해 주택 매각 촉진) △취득세 부담 해소(1주택자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 위한 TF 가동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무리한 DSR, DTI 규제와...

2022-01-03 06:00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李, 30년 이상 거주 기본주택공공성 확대 좋지만 수兆 들어尹,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택지확보·수요 맞추기 어려워 ◇ 부동산 공약 실효성은= 이 후보 주택 공급 정책은 기본주택에서 출발한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차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임기 내 공급하기로 한 주택 250만...

2022-01-03 05:00
작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 9년 만에 최저…'거래절벽' 본격화

전문가들은 현재 집값이 주춤한 상황에서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보기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장 주택을 처분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한동안 거래절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2-01-02 13:59
[사설] 이재명 공약에 휘둘리는 정책, 정부의 자기부정

이어 1주택자와 투기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경감 및 중과 제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과 취득세 최고 세율 부과기준 상향 등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의 총체적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치솟고, 공시가의 급격한 인상이 겹치면서 ‘세금폭탄’으로 악화한 민심을 의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주택자의...

2021-12-31 05:00
이재명, 부동산세 완화 이어 그린벨트 해제…부동산 차별화 가속

그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에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걸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존 (해당 위치 부동산) 소유자들한테 개발이익이 너무 많이 귀속될 수 있는데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가장 빠르게 공급하는 방법은 다주택자들이 가진 물량을 시중에 내게 하는...

2021-12-30 16:31
이재명의 정책 뒤집기…종부세ㆍ취득세까지 흔드나

이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50% 감면 기준에 대해 “수도권 6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최고세율 3% 적용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중과 유예와 공시지가 조정을 통한 재산세 동결, 장기 1주택자 및 고령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유예를 공언한 이후라 모든 부동산세 경감을 내세운...

2021-12-29 18:24
이재명, 부동산 세금 모두 완화 약속…“부동산 안정 첫 조치”

그러면서 “비정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랐고 시장 불안이 분명하니 다른 정책을 추가하거나 기존 정책을 교정해야 한다”며 “조세정책의 목표는 국가재정 확보지, 누구를 벌주는 게 아니다. 다주택자들이 매각 기회를 놓쳐 못 파는 상황이라면 수단을 조금 바꿔 목표를 이루는 게 맞다. 그게 유연성”이라고 주장했다.

2021-12-29 11:03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이어 취득세까지...이재명 "3% 기준 12억으로"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분인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 유예와 공시가 조정을 통한 재산세 부담 경감, 장기 1주택자와 고령자 대상 종부세 납부 유예 등을 공언한 바 있다. 이날 취득세까지 조정을 약속해 모든 부동산 세제 완화를 공약하게 됐다.

2021-12-29 09:27
박완주 "종부세 완화 소급적용 미정"… 양도세와 분리 대응 시사

박 의장은 현재 당내 워킹그룹에서 논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안과 관련해서는 "양도세와 종부세는 같은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며 분리 대응 방침을 드러냈다. 이어 "양도세 문제는 한참 전부터 몇 차례에 걸쳐 논의해두었던 것이라 정리하면 될 사안"이라며 "종부세든 양도세든 원칙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2021-12-28 15:08
'종부세' 카드 꺼낸 이재명 "일시적 다주택자 구제해야"

이 후보는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또한 억울하다”며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은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非)투기성 주택도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한다는 구상이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이라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종중 명의 가택...

2021-12-27 17:17
[우리동네 주간 시황] 수원 영통도 꺾였다…2년 5개월 만 하락

규제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매도해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최근 몇 달 새 아파트값이 1억5000만 원 넘게 내린 아파트 단지까지 나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영통구 이의동 ‘자연앤 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형은 6월 16억15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졌으나 두 달 새 이보다 1억5500만 원가량 낮은 금액인 14억6000만 원에...

2021-12-25 07:00
[사설] 주택·땅 공시가격 급등, 속도 늦춰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내년 3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를 내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고, 고령자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의 대책이다. 그러나 이 또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악화한 민심을 우선 달래고 보자는 식의 꼼수이자 미봉책이다. 내년 보유세가 올해 수준에서 동결된다 해도...

2021-12-24 05:00
태영호, 보유 기간따라 재산세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발의한 태영호 의원은 “투기 의도 없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까지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적으로 공제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1-12-23 21:20
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투기 외 다주택자는 보완방안 마련"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와 투기목적 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2021-12-23 13:35
‘상생 임대인’ 정책…"9억 원 이하·다주택자 빠져 실효성 의문"

현재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으로, 다주택자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이내 이뤄진 신규·갱신 계약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건 내년 8월부터...

2021-12-23 05:00
"1주택, 내년 보유세 계산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재산ㆍ종부세 상한 100%로 하양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거론 정부가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을 상대로 한 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보유세 계산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보유세 부담 완화 대책으로는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2021-12-22 18:15
지난해 양도세 신고 46만 건 늘어…'주식·부동산' 열풍 영향

상황이 비슷했던 부동산 시장도 주택 86.6%, 부동산에 대한 권리 57.4%, 기타 건물 36.7%, 토지 16.1% 등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양도가액은 전년과 비슷했다. 가격이 과세 기준에 못 미치거나 1가구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한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의 평균 양도가는 3억5300만 원이다. 전년 3억48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오르는 데 그쳤다....

2021-12-22 16:37
[종합]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ㆍ1주택자 보유세는 완화"

또 다주택 외국인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 거래현황, 보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도 생산한다. 홍 부총리는 "제도개선과 함께 모니터링상 발견된 불법행위 의심건에 대해서는 관세청･경찰청 등을 통한 별도의 심층조사･수사를 거쳐 엄중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1-12-2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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