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종부세율도 1주택자의 2배인 1.2~6%가 적용되고, 연령 공제, 보유 기간 공제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다주택에는 농촌주택도 포함된다. 만약 서울에 집이 한 채 있고 농어촌에 수백, 수천만 원 정도의 주택을 보유해도 현재는 다주택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 도시민들이 있더라도 선뜻 농촌주택을 구매하기 힘들고...
아울러 송 후보는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를 전면 폐지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일부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송 후보는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분담금이 부족한 원주민에게는 분양가 분납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상가세입자·다가구주택소유자 등 특수 상황에 놓인...
구체적인 방안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액 6억 원→11억 원 상향 조정 △일시적 2주택자 및 농촌·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재산세 상한 최고세율 110%로 조정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폐지 등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장은 전날 의총에 이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11억 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조속히 입법해 종부세 부과 형평성을 바로잡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다주택종부세 기준 6억 원이다 보니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한다.
민주당 정책위는 17일 기자간담회 열고 부동산 주요 입법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6·1 서울시장 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 공략을 위해 당에서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모두 뒤집는...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부동산규제지역) 내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 5~45%에 가산세율을 적용받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낮춰 준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앞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송 팀장은 “신용대출이 5위권 내에 진입하기까지 3~4년 정도 걸렸고, 전세대출은 3년 정도 걸렸다”며 “주담대는 3년에서 5년 정도면 5위권 내로 진입하고 나아가 7년 정도 되면 시장점유율 1·2위를 가져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뱅 주담대 경험자 20만명…우대금리·주택·지역·2주택자 대상 확대도 고민
카뱅은 주담대 대상을 앞으로도 더 확대하기로...
B씨는 올해 12월 주택을 양도할 예정으로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궁금증을 가진 국민들을 위해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을 매월 발간하고 있다.
18일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전체 양도차익 중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 받고, 기준금액 이하에...
서초구는 2020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을 의결·공포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난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기재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1주택자, 기(旣) 주택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거부했다.
다만 "현 정부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특히, 정부는 "공정과세 기반 위에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1주택자, 기(旣) 주택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의원은 “1주택자만 종부세를 면제시키면 고가 주택 한 채를 가진 이는 이익을 얻고 저가 주택 여러 채를 가진 이들만 부담을 지게 된다”며 “예를 들어 40억 원 주택 한 채를 가진 이는 종부세 부담이 사라지고, 10억 원 주택 두 채를 가진 이는 종부세 중과를 여전히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에선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이 같은 상반된 의견들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1가구 1주택만이라도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안이 거론된다. 종부세를 존치시키면서도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김 변호사는 우리 당의 기존 기조를 되풀이한 정도이고, 최 전 부원장은 정말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제안이라기보단 충격요법으로 봤다”며 “1주택자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 및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보증금 인상이 연 5%로 제한돼 자금 부담이 적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단지는 좋은 입지 환경을 갖췄다. 대형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원주시 태장동 중심 입지에 있어 수혜를 볼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 원주시 첫...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실태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된 지역주택조합은 정비사업 관련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 몽땅’에 공개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과 시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위반 사례는 시정 명령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지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민간참여형 분양주택 사업으로 전체 물량의 50%는 인천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는 인천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전용면적 85㎡ 초과는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며, 가점제 50%와 추첨제 물량도 50%로 배정된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 대비...
현행 기준으로 2주택자는 주택을 양도할 때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를 기본세율에 더해 세금을 부담한다.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세율 중과분을 더하면 최고 75%의 양도세율 부담하는 셈이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82.5%까지 치솟는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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