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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1)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본회의(국회) 10일(수) △부총리 14: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서울 중구)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주요내용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 △제13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인구구조 변화 대비 이민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4-01-07 09:01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진 사이에서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대검이 김 청장 구속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전혀 없는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2024-01-05 11:48
‘과징금 엔딩’ 유저 뒷목 잡은 메이플 확률 조작 [요즘, 이거]

이 또한 상승 확률 1.8%에서 1.4%로 2016년 1월에는 1%까지 하락시켰습니다. 이 또한 따로 공지하지 않았죠. 넥슨은 2021년 3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법안에 따라 공개했는데 당시 큐브 누적 매출액은 약 5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번 큐브 아이템 확률 조작은 게임 내 재화로 수급할 수 있는 ‘환생의 불꽃’과 같은 것과 격을 달리하는데요. 바로 ‘현금’을 사용해야만...

2024-01-04 16:13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김 차관은 "대통령 공약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온 사안"이라며 "금투세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의견을 들어서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2024-01-04 15:05
'5G 품질' 자존심 대결…연초부터 뜨거운 이통사 '3.7㎓' 대역 쟁탈전

계획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통3사의 5G 주파수 28㎓ 대역 포기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위축을 야기한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관가를 중심으로 기금 확보 차원에서도 주파수 경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이슈 및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ICT 분야...

2024-01-04 05:00
이준석 ‘개혁신당’ 당원 모집 첫날...가입자 수 1만 명 돌파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원 가입의 속도도 빠르고, 당 중앙당 설립 요건이 지금 속도대로라면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소위 신당을 추진하는 세력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견실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2024-01-03 16:25
지지율 바닥 기는 기시다…차기 총리 놓고 각축전 [글로벌 선거의 해]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중 차기 총재에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지난달 닛케이 조사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21%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차기 총재 지지율 2위와 3위는 고이즈미 신지로(19%) 전 환경상과 고노 다로(12%) 디지털상이 각각 차지했다. 기시다 총리는 3%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쳐 전달 조사보다 한 계단 내려간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은행가 출신의...

2024-01-03 05:04
금투세 폐지, ‘코스피 3000’ 발판될까…증권가 반응은

외국인에게는 안 받고 개인에게만 받는 것이 불합리해 폐지가 예정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증시 상승 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투세가 소득세법이기 때문에 실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점은 올해 중반이나 하반기가 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상승효과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2024-01-02 15:31
송영길 수사 '절정', 이번주 구속기소…‘돈봉투’ 혐의 의원 줄소환 예정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이 여수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관련...

2024-01-02 14:44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앞서 정부는 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제 형벌조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했으며, 지난 1월과 4월에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국회에 제출된 경제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방위사업법 △관세법 △통신비밀보호법 △벤처투자법 등 4건에 불과했다. 경제형벌 과제 중 지주회사 설립...

2024-01-02 13:59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본지가 21대 국회에서 지난해(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15일) 발의한 법률안 6421건을 살펴본 결과, 가결된 것은 432건(6.7%)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며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2024-01-02 05:00
[포토] 3고(高)·정쟁에 답답했던 한국경제...새해엔 어둠 뚫고 빛나길

지난해 코스피는 1월 2180.67포인트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8월 2668.21포인트까지 상승하며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연고점을 넘어서지 못한 채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정책을 접고 올해부터 금리인하에 나선다는 소식에 반도체와 화학업종 등을 중심으로 국내 증시의 상승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제1야당 대표...

2024-01-01 13:38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1월 30일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3~2024년 기관 격차 해소, 2025년 본격 통합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12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밑그림도 없이 조직부터 합치고 보자는 식의 접근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갈등이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2023-12-31 16:14
오세훈 서울시장 “시민 행복 최우선 가치로 도시 혁신…매력도시 서울 본격화”[신년사]

오 시장은 최근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메가시티 서울’에 관해서는 “서울 인접 도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하고, 무엇보다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물론 새롭게 구성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수도권 광역적 협력관계 강화와 지방균형발전 문제도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2023-12-31 10:00
우여곡절 끝 성사된 ‘명낙회동’...당 통합 분수령

민주당 상임고문인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29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면서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이 전 국회부의장은 이날 민주당을 “침몰 직전의 타이타닉호”로 평가하고, “이 전 대표와 함께 민주 세력 최후의 안전판이자 제3의 선택지인 신당을 만들고 있다. 비밀리에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도...

2023-12-30 07:00
이준석계 잇달아 탈당...개혁신당 1월 창당 ‘박차’

이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가칭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내년 1월 1일 현충원 참배 후 신년 하례회를 열며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천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앞으로 가칭 개혁신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3-12-30 06:00
한동훈, 김진표 국회의장 예방...“대화·타협 배우겠다”

김진표 “역지사지하는 자세 필요”한동훈 “제가 부족...많이 배워야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취임 인사차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김 의장이 “상대방 말을 경청하고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자 한 위원장은 “대화와 타협 정신을 더 배우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은 한 위원장에게 “나도 공직...

2023-12-29 13:55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전날 오후 4시 국회에서 후보 선정을 위한 5차 회의를 열고 약 2시간 논의했으나 최종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당초 목표했던 연내 후보 선정이 무산되면서 차기 처장 인선 작업은 해를 넘기게 됐다. 추천위는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2명을...

2023-12-29 13:29
천하람, 국민의힘 탈당...‘이준석 신당’ 창준위원장 맡기로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는 1월 1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 창당에 돌입할 전망이다. 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앞으로 가칭 개혁신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깊은 고민 끝에, 내부에서 단기간 내에...

2023-12-29 11:25
델리오, 변제 계획 발표에도 반응 엇갈려…회생 결정 이후 구체화 전망

또한 국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변경 신고 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라는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된 만큼, 대규모 출금 중지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가 내년 말 예정된 VASP 연장 신고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델리오 측은 사업 운영이나 VASP 연장 등 내년 맞닥뜨릴 현안에 대해...

2023-12-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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