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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개선안에 기초해 발의, 국회를 통과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 개정안이 올 7월 시행되면 은행과 금융지주는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구성된 은행연 TF는 현재 일주일가량 매일 1~2시간씩 회의를 진행 중이다. 회의의 핵심은 법 개정안에 명시된 ‘상당한 주의’에 대한...
    2024-05-31 05:00
  • 중동 공략 尹대통령, 한‧UAE CEPA 체결에 300억불 투자도 속도 [종합]
    중동 공략 尹대통령, 한‧UAE CEPA 체결에 300억불 투자도 속도 [종합]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0% 이상 상품 시장이 개방된다”며 “한-UAE CEPA는 앞으로 양국 국회에서 비준 받고 최종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00억불 투자 이행 속도에 ‘만족’...LNG 선박 수주도 경제‧투자 분야에서는 지난해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했을 당시 UAE가 약속한 국부펀드 300억 달러(약 40조 원) 중 60억 달러...
    2024-05-29 18:11
  •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한-UAE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으며, 정부 협상을 거쳐 지난해 10월 타결됐다. 이후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한-UAE CEPA의 비준 및 발효를 위한 각국의...
    2024-05-29 14:06
  • 1호 예고 공시 나왔지만...실제 밸류업 공시 기업은 등장엔 '하세월'
    1호 예고 공시 나왔지만...실제 밸류업 공시 기업은 등장엔 '하세월'
    앞서 4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경감해 주겠다고 발언했지만 이후 진척이 없는 상태다. 금융당국이 구체적 세제 혜택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이후 국회라는 산을 넘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야당이 ‘부자 감세 반대’를 내세우고 있어 지금으로선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24-05-28 15:44
  • ‘친중’ 대만 야당, 라이칭더 정부 견제 법안 추진
    ‘친중’ 대만 야당, 라이칭더 정부 견제 법안 추진
    국민당·민중당, 5대 국회개혁법안 통과 추진여소야대 정국서 총통 입지 약화 우려라이칭더 지지자들, 입법원 밖서 시위 확산 대만 야당이 라이칭더 새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 친중국 노선인 제1야당 국민당이 ‘친미·독립’ 성향이 강한 라이칭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2024-05-21 16:53
  • 중기중앙회, '中企 부담 완화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중기중앙회, '中企 부담 완화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현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개정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본 세미나가 마련됐다. 먼저...
    2024-05-21 15:00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제18기 입학식' 개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제18기 입학식' 개최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1월 국회를 시작으로 3월까지 수원, 광주, 부산에서 총 2만여 명이 호소했고, 최근엔 헌법소원을 청구해 전원 재판부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KBIZ AMP 제18기 과정은 입학식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정규과정 및 워크숍, KBIZ AMP+조찬특강, 해외연수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정규강좌...
    2024-05-21 09:07
  • ‘집값 동력’ 주담대·매수심리 꿈틀…서울 아파트 실수요 중심 재편 ‘속도’
    ‘집값 동력’ 주담대·매수심리 꿈틀…서울 아파트 실수요 중심 재편 ‘속도’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꺾였다. 이에 최근에는 서울 재건축 단지 수요가 준신축이나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몰린 것 같다”며 “금리도 여전히 높아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거래가 지속될 것”...
    2024-05-16 17:39
  • 둔촌주공 1400건 넘는 전세 '우르르'…강동구 전세가↓
    둔촌주공 1400건 넘는 전세 '우르르'…강동구 전세가↓
    강동구의 5월 기준 전세가격은 1월 대비 0.2% 감소했다. 그러나 강동을 제외한 서울 전 자치구에서는 전세가가 올랐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관악구로 3.6% 상승했다. 이어 서대문구(3.0%), 동작구(3.0%), 마포구(3.0%), 구로구(2.9%), 중구(2.9%) 등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나 강북 주요 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도 모두 1~2%가량 전세가가 올랐다....
    2024-05-16 17:31
  • [사설] 세제 혼란 키우는 원내 1당, ‘아무말 대잔치’ 하나
    170석 웃도는 원내다수당을 이끌고 22대 국회 임기에 곧 들어가는 원내사령탑이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공개 개진한 것이니 국민 눈길이 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원내 1당의 노선과 정책 변화 가능성을 점치는 관측이 대두될 정도였다. 그러나 일장춘몽이다. 같은 당 지도부의 일원에 의해 찬물이 끼얹어졌다. 종부세 엇박자는 여러모로 아쉽다. 박 원내대표가 운을...
    2024-05-13 05:00
  • [종합]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국민과 소통 강화"
    [종합]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국민과 소통 강화"
    고위 '당·정·대'가 열린 것은 지난 1월 14일 국회에서 제16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당 신임 지도부와 '용산 3기' 참모들의 상견례를 겸해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민생 드라이브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의 후 현장 브리핑에서 민생 관련 현안을...
    2024-05-12 21:16
  • 고위 당정대, 총선 이후 첫 비공개 회동…민생현안·의료개혁 논의
    고위 당정대, 총선 이후 첫 비공개 회동…민생현안·의료개혁 논의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위 '당·정·대'가 열린 것은 지난 1월 14일 국회에서 제16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당 신임 지도부와 '용산 3기' 참모들의 상견례를 겸해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민생 드라이브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의 후 현장 브리핑에서 민생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2024-05-12 20:24
  • 민주, ‘이선균 방지법’도 약속...“피의사실 공표 개선할 것”
    민주, ‘이선균 방지법’도 약속...“피의사실 공표 개선할 것”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문화예술인의 인격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1월 최고위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권 수사 관련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이선균 배우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2024-05-12 12:12
  • 루나-테라 폭락 사태 2년…국내 코인 시장 얼마나 달라졌나
    루나-테라 폭락 사태 2년…국내 코인 시장 얼마나 달라졌나
    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가상자산이용자호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거래 지원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거래소와 함께 작업했고 이제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1 09:00
  •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올해 1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화평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록 기준을 100㎏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 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유독 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범주를 재분류하고...
    2024-05-11 06:00
  • [문화의 창] 진실은 묻힐수록 자란다
    [문화의 창] 진실은 묻힐수록 자란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극장개봉 없이 곧장 OTT로 스트리밍됐다. ‘채수근 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보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진실을 자꾸 땅에 묻으려 하는 자들에게 영화의 관람을 권한다. 더불어 이 사건의 역사적 맥락과 본질을 제대로 공부하며 이제라도 교훈을 얻으라 권하고 싶다.
    2024-05-10 05:00
  •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감사원은 2019년 10월부터 ‘전기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국회의 의혹 제기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이 사실을 인지한 국장급 공무원 A씨는 2019년 11월 과장급 공무원이었던 B씨와 당시 서기관이었던 C씨에게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2024-05-09 10:51
  •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는 행안부와 중앙회가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운영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앞서 11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 외에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중점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해 이달...
    2024-05-08 13:12
  •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국회가 5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 막차를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93건의...
    2024-05-07 11:57
  • 전세계 K-방산 열풍…방산株 주가 랠리 계속된다
    전세계 K-방산 열풍…방산株 주가 랠리 계속된다
    1월 장중 저점 대비해선 64%나 뛰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현대로템을 3423억 원 어치 사들이며 순매수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LIG넥스원은 3084억 원을 사들이며 순매수 16위를 기록 중이다. 두 방산 종목은 1분기 무난한 성적을 거뒀다. 현대로템은 1분기 매출이 74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447억 원으로 40.1% 증가했다....
    2024-05-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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