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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의사불벌죄 폐지ㆍ전자장치 부착…법무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반의사불벌죄 폐지ㆍ전자장치 부착…법무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 역시 과태료 1000만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ㆍ벌금 10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
    2022-10-19 13:30
  • “BTS 정국이 두고 간 모자, 1000만원에 팝니다”…외교부 직원 판매 글에 ‘시끌’
    “BTS 정국이 두고 간 모자, 1000만원에 팝니다”…외교부 직원 판매 글에 ‘시끌’
    만약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라는 판매자 A 씨의 주장이 사실이고, 경찰에 유실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논란이 확산하자 A 씨는 판매 글을 삭제했다. 그는 신고하겠다는 누리꾼들에게 “법에 걸리는 게 없는데 뭘 신고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외교부)...
    2022-10-18 11:17
  • 화섬식품노조 “평택 제빵공장 책임자 처벌해야”
    화섬식품노조 “평택 제빵공장 책임자 처벌해야”
    특히 공동행동 측은 “손끼임 사고의 경우 제대로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면 이번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명확히 중대재해처벌법 4조 2항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
    2022-10-17 16:26
  • 노동당국 “평택 제빵 공장 참사, 위법사항 엄중히 조치할 것”
    노동당국 “평택 제빵 공장 참사, 위법사항 엄중히 조치할 것”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혼합기 9대 중 A씨가 사고를 당한 기계를 포함한 7대는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2022-10-16 21:26
  •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송 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9년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대법원은 집시법상 집회의 해산 요건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판례는 이 같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0-14 14:47
  •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또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종사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최대 징역 30년)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일정수의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 발생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15조는 손해액의 5배까지 민사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22-10-13 11:16
  • 산업기술 유출범죄 무죄율 34.6%… 전체 형사사건(3.0%) 대비 약 11배 높아
    산업기술 유출범죄 무죄율 34.6%… 전체 형사사건(3.0%) 대비 약 11배 높아
    산업기술의 국내 유출은 기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실제 판결을 내릴 때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적용해 판결하고 있다. 해외로 기술 유출을 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제2유형으로 기본 1년에서 3년 6개월의...
    2022-10-07 09:10
  • 중대재해법 도입에..."GDP 4조, 일자리 4만개 증발"
    중대재해법 도입에..."GDP 4조, 일자리 4만개 증발"
    파이터치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는 면책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또 산업안전청에서는 △산재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노사정 상설협의체 구성 △산재 데이터 기반 원인...
    2022-10-04 15:25
  • 고객정보 '누락'ㆍ자금세탁 감시 '부실'…가상자산거래소 위법·부당행위
    고객정보 '누락'ㆍ자금세탁 감시 '부실'…가상자산거래소 위법·부당행위
    금융위는 사업자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 유효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면서, 고객의 의심거래를 3영업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심 거래 당사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한 사례 있었다. 사업자 D는 자금세탁...
    2022-09-29 06:00
  • 도로公, 다차로 하이패스 통과하는 '무단 과적차량' 고발기준 강화
    도로公, 다차로 하이패스 통과하는 '무단 과적차량' 고발기준 강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측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일반 하이패스 통과 화물차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2년간 동일 영업소 2회 이상 위반’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과적 화물차량은 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법에서도 적재량 측정을...
    2022-09-23 16:51
  • 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토킹처벌법의 법정형(징역 3~5년) 보다 처벌 수준이 낮지만, 범죄 구성요건은 비슷해 앞으로 형량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양형위는 공포심 유발 문언 등의 반복 도달과 같은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에 대해 징역 4월~8월에 이르는 기본 범위와 감경 시 6월을 가중시켜 ‘징역 6월~1년’에 처하도록...
    2022-09-20 15:47
  •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현행 물류시설법에 따르면,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정부는 이같은 형벌규제를 삭제하고, 사업정지를 통해 제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2022-08-26 12:49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전문가들은 중노위 중재 단계를 실질화해 노조와 기업 간 갈등이 극에 달하기 전 대화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무방해죄란형법 314조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파업을 형법상 처벌하기 위해 많이 사용됐던 조항이다.
    2022-08-26 06:00
  • 고용부, ‘흠뻑쇼 근로자 사망’ 관련 싸이 기획사 압수수색
    고용부, ‘흠뻑쇼 근로자 사망’ 관련 싸이 기획사 압수수색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원청이 하청의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등에는 원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다. 고용부는 “피네이션의 무대 설치 계약이 중대재해 처벌법에 적용이 되는지 등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강릉 사고 이후 다른...
    2022-08-25 17:13
  •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202곳 적발…돼지고기 가장 많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202곳 적발…돼지고기 가장 많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26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업체들은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아울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6개소에 대해선 과태료 3500만 원을 부과했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2022-08-21 11:00
  • '욕설 녹취록' 파문 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욕설 녹취록' 파문 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어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제3자의 녹음을 금지할 뿐 대화 당사자간의 녹취는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 녹취는 법적 증거로도 인정된다.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어도 공익 등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게 인정한 판례도 있다. 정치권 등에서는 지난 2016년 김무성 당시...
    2022-08-18 17:28
  • 정부,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사고 처벌 강화…사업정지ㆍ2년간 종사 제한
    정부,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사고 처벌 강화…사업정지ㆍ2년간 종사 제한
    특히 현장 단속 시에는 판스프링 불법튜닝과 판스프링 외에도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불법튜닝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박진홍 국토부는 물류산업과장은 "이달 5일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법령 개정 작업 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8-07 11:00
  • ‘부동산의 신’, 실체는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 송치
    ‘부동산의 신’, 실체는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 송치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 씨는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자본주의학교’, MBC ‘라디오스타’, SBS ‘집사부일체’, MBN ‘개미랑 노는 베짱이’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빌딩 7채, 부동산만 500억 원을 소유하고...
    2022-08-05 15:42
  • 방송 탄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 검찰 송치
    방송 탄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 검찰 송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2022-08-05 09:52
  • "韓 근무방식 시대 맞지 않는 낡은 틀, 글로벌 표준 맞춰 개선해야"
    "韓 근무방식 시대 맞지 않는 낡은 틀, 글로벌 표준 맞춰 개선해야"
    한국은 근로시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미국은 처벌 규정이 아예 없고, 프랑스는 벌금형만 부과, 독일은 원칙적으로 벌금형이나 근로시간 규제를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할 때만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현재 우리의 근로시간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2022-08-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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