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ㆍ차관 임면, 1급 공무원 등은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님.
-공무원들이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개인비리이고, 피청구인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님.
다. 재산권 보장 등 위반 여부
-피청구인은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씨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과 윤리성, 청렴성을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홍 씨에 대한 해고를 정당한 징계라고 봤다. GKL은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들이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홍 씨는 부사장 직할인 고위직 1급 직원이었고, 직원의 직무교육과 회사의 윤리...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강조하며 "매일 오전 1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상황점검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1급 상황점검 회의는 홍남기 1차관, 최재유 2차관이 주재하며 매일 각 실·국의 현안과 법안 발의, 언론 보도 등을 챙긴다.
앞서 정부는 29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앞서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4개 기관의 1급 이상 공무원 29명 중 69%인 20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보유했으며 평균 가액(토지 제외)은 11억3807만 원에 달했다.
주거 목적으로 강남 지역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1988년 4월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한 행시 31회는 같은 해에 치러진 외무고시, 기술고시 합격자들이 모두 동기다. 그래서 지어진 동기 모임 이름도 ‘삼우(三友)회’다. 공직에 몸담은 지 30년 가까이 된데다 1급 이상으로 각 부처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다 보니 매월은 힘들지만 1년에 세 차례 정도는 모여 친목을 다진다. 많은 이들이 모임에 함께하지는...
통일부의 첫 여성 사무관이자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 타이틀에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차관 물망에도 올랐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12월 황부기 차관 임명 이후 재신임을 받겠다며 통일부 1급들과 동반 사표를 제출한 후 올해 2월 퇴임했다.
이밖에도 각 부처에 포진해 있는 30회 중 현직 1급으로는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실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이 중 재산정보 공개대상인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2011년 69명, 2012년 89명, 2013년 83명, 2014년 121명, 2015년 153명으로 같은 기간 2배 이상 급증했다. 비공개대상인 2급 이하 공무원은 같은 기간 253명에서 391명으로 증가했다.
일례로 공무원 A씨는 재산 정기변동신고 때 본인 예금과 채무 21건 2억2100만 원과 부친 예금과 채무 등 6억9300만 원 등 총 46건...
잘나가는 공무원에 입신양명 탄탄대로 한순간에 날아갔네. 1급 거쳐 차관 승진 잘만 되면 장관이요, 못 되어도 낙하산. 산하기관 이사장에 국립대학 총장 자리, 그 누구가 막을소냐. 두루두루 몇 년 동안 억대 연봉 받으면서 국회의원 노려보고 안 되면 명예 퇴진. 좋고 좋은 그 꽃길을 헛소리로 망쳤구나.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안타깝소 안타깝소. 나 스스로 안타깝소....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포함된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한 재활용업체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비소 법정 기준치를 최대 682배 초과해서 불법 처리한 폐배터리(납축전지) 재활용업체 11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비소 법정 기준치(1.5mg/ℓ)를 최소 2배에서 많게는 682배까지 초과해서 지정폐기물인 '광재' 약...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강원 춘천 출신으로 춘천고, 한양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9회로 1984년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영국 맨체스터 샐퍼드대에서 유학생활을 마친 뒤,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 행정사무관, 재정경제원 예산실 행정사무관, 예산청·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총괄과 서기관, 기획예산처 성과주의예산팀장...
제10조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을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은 공직자 병적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직자와 그 자녀의 개인별 병역사항, 신체등위와 각종 병역처분과 관련한 현황 등 병적 정보를 기록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병무청장은 관할지역의 병적관리...
금융감독원의 1급 직원 출신 인사도 연합자산관리 감사로 재취업하려다가 활동이 제한됐다.
이들 4명을 제외한 나머지 58명을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홍순만 전 인천시 경제부시장은 공모와 임명 절차가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으로 갈 수 있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또 감사원 전 고위공무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상임감사로, 국무조정실 전...
김상규 감사원 감사위원은 공무원들의 로망(?)이다. 감사위원 임기는 무려 4년에 중간에 교체되지도 않는다. 차관급 직위에 연봉도 꽤 높다.
김상규 감사위원은 1961년 마산에서 태어나 마산고교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뒤 기획예산처 기금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국장급), 재정업무관리관(1급) 등을 거쳐 조달청장까지 역임했다.
그의...
본인만 제외하고 다른 1급 공무원들이 모두 서울에 있다 보니 생긴 일이다. A실장은 가급적 세종에 머무르라는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오히려 세종을 지킨 것이 민망할 정도였다.
여야가 4·13 총선을 앞두고 일제히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회는 서울, 행정부는 세종으로 나뉘어 있는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여론을...
공무원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큰 탓일까요? 지난주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혐의로 20대 청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물론 전국이 발칵 뒤집혔죠. 국가 1급 보안시설이 뚫렸으니까요. 황교안 총리도 관계부처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불호령을 내렸죠.
하지만 이 같은 논쟁 속에 ‘공시생’은 없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모두 1급에 올라서게 된다.
손 국장은 인창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대통령 경제정책수식실을 거쳐 2013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국장,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등을 역임했다.
손 국장은 지난 2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제2회)’에서 홍조근정훈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28일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이 기존 간부급에서 4급 이상까지 확대하고 기본 연봉 인상률 차이도 기존 2%포인트(±1%)에서 평균 3%포인트(±1.5%)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급은 최고-최저등급 기본연봉 인상률의 차이가 4%(±2%), 2급은 3%(±1.5%), 3급은 2%(±1%)가 나도록 할 경우 평균 3%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