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 중기부의 몸집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며, 중기부에 따르면 공포는 이달 31일로 예정돼 있다. 공식 개청식은 4월 초가 될 전망이다.
직제 개정안은...
재산 공개 대상자(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의 경우 3년간 수임을 제한한다.
선임계 미제출 변론 행위인 이른바 ‘몰래 변론’의 경우 조세 포탈이나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인 것으로 드러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단순 몰래 변론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앞으로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연금을 받지 않을 경우 14호봉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예규는 관련 부처와 시·도교육청, 기간제교원들과 오랜 기간 협의와 소통 끝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며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직원에게만 허용되었던 육아휴직이 기간제교사도 가능해지고, 기간제교사가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및 '임신검진휴가'가 포함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호 및 사건처리에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정규교사 대상으로만 실시해오던 1급...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을 배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지원 배제에 관여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합의...
도서 구매 및 자세한 사항 확인은 에듀윌 도서몰 및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에듀윌은 대통령상을 비롯한 정부 기관상 12관왕을 달성한 종합교육 기업이다. 특히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2년 연속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자 배출 기록을 공식 인증 받았으며, 한국리서치로부터 공무원 선호도, 인지도 1위 기업을 입증받은 유일한 기업이다.
2020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가장 낮은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월 급여 164만 2800원, 가장 높은 1급 23호봉의 경우 679만 8400원이 된다.
2020 공무원 봉급표와 별개로 공무원 수당제도 역시 확대 운영된다. 대우공무원수당과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등 상여 수당과 자녀학비 보조금, 주택수당을 포함하는 가계보전 수당 등 총 6개 항목 18가지 수당이 존재한다....
11일 경실련은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한 전·현직 1급 공무원 이상 65명의재산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실거래가 변동을 분석한결과 최근 3년간 평균 3억2000만 원 올랐다고 발표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장하성전 정책실장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부분이 크게 부각됐다....
그러나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피진정기관은 교육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이 기간제교원이 되는 경우 봉급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하는 목적은 연금과 퇴직수당 등을 지급받으면서 경력까지 인정받아 보수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연금이나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퇴직 교원에까지 해당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개선이...
앞서 경실련은 현 정부 청와대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 76명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65명의 재산이 지난달 기준으로 2017년 1월과 비교해 평균 3억2000만원 가량 늘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2017년 1월 기준 전·현직 청와대 참모 65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시세 기준 1인당...
바이오산업 혁신 TF는 11월 8일 출범한 범정부 조직이며 김 차관을 팀장으로 산업부·농림부·과기부·복지부·환경부 등 10개 부처의 1급 공무원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과 출연연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산하 조직은 △규제개선반 △개발지원반 △금융지원반 △바이오헬스반 △식품자원바이오반 △바이오산업기반조성반 등 6개 작업반을 두고 있다....
산업부 역사 70년 만에 처음으로 ‘공무원의 꽃’이라고 불리는 1급 여성 공무원이 탄생한 것.
당시 업무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한ㆍ미 FTA 개정 협상 수석대표인 유 실장의 실력을 인정, 협상 중 농담으로 유 실장에게 자리를 제안했다는 후문은 유명하다.
그는...
5일 경실련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책임지고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1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된 부동산 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고된 국토부 1급 이상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토부 및 산하기관’ 1급 이상 30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금융위원회는 5일 사무처장과 상임위원, 금융정책국장 등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사무처장에는 김태현 상임위원이 보임됐다. 그는 자본시장국장과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사무처장은 금융위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1급 핵심 보직이다.
공석이 된 상임위원에는 최훈 금융정책국장이 승진 발령됐다. 그...
새만금청 차장은 1급 공무원 보직이다.
통상 중앙부처에서 외청으로 나가면 다시 본부로 돌아오는 사례가 드물지만 새만금청 차장은 예외다. 2013년 9월 새만금청이 설립되고 초대 차장이 취임한 이후 5명의 차장이 배출됐다. 이 중 3명이 본부 요직으로 복귀했다.
권병윤 2대 차장은 2016년 10월 취임해 2017년 3월 교통물류실장으로 복귀했다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부 고참 과장들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게 되고 그 자리를 후임들이 연쇄적으로 메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과장들은 2년 가까이 근무해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 내부 인사는 검증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쯤 이뤄질 전망이다.
손 신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후임 인사에 대해 "여러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제프리 스톤 시카고대 법대 교수는 “미국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기밀 정부를 공개하거나 공유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고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는 트위터를 통해 “이것은 미친짓이다. 국가 보안 저널리즘과 수정헌법 제 1조의 종말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무부의 국가안보 담당인 존 데머스 부장관은 “줄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