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총재는 집값 문제와 관련해 1가구 1주택에도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현재 집값은 공급이 아닌 투기 수요의 문제”라며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1가구 1주택은 보유세를 적게 내도 된다는 건 한국적 사고방식”이라고 일갈했다. 미래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소유가 아닌 임대가 자연스러운 사회질서로 정착될 필요가...
구는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 제도상 지방자치단체는 1가구 1주택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며,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필요한 1가구 1주택 자료는 국토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구는 정부에서 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접 1가구 1주택 납세자들의 신청을 받는 방법을 고려하고...
서초구는 정확한 환급 대상 확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자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절반 인하를 단행하기로 하고 발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다며 재산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그는 "수 년째 공시가격이...
종부세의 과세 대상은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5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에 속하는 나대지와 잡종지 △80억 원을 초과하는 별도합산토지에 속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다. 상가, 빌딩, 오피스텔 등의 일반건축물이나 공장건물과 분양권, 입주권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기존 합산배제 신고자는 과세 대상 물건에...
매도자로선 불가피하게 세를 놓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갭투자자 외에는 집을 팔 수 없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 가족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중에는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전체나 일부에 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소득이 비과세 되는지 알아둬야 한다. 세법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은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고 해외 주택이 아니라면 임대소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월세 소득은 무조건 과세되지만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얼마이든...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1가구 1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법인 합병 및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경우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다주택자나 법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 전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취득세의 중과세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가구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을 2년간 거주·보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비규제 지역에서는 2년간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이미윤 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올해 연말과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내년 6월 전까지 절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까지 1가구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했다. 1가구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향후 달라지는 개정 세법에서는 1주택+분양권 보유 시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단,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뒀다....
1가구 공동 명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다.
국세청은 최근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에 관한 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97조 3항에 관한 유권해석을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공동 명의 등으로 임대사업자의 주택 지분이 1호 미만인 경우에도 이 조항이 규정하는...
박 의원은"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및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가 있는 것과 비교해 토지는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 제도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구 달성이 지역구인 추경호 의원도 이날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라면 실거주 이외의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우선, 2017년 이후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규정은 어떻게 변했을까?
◇2017년 8ㆍ2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주택은 2018년 8월 3일 이후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됐다. 그런데, 만약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이...
실거주 1주택자여도 세금이 오르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에 대해선 "종부세가 1가구 1주택이라도 일부 세율이 인상된다"며 합산 시세 기준으로 (종부세가) 약간 오르는 것은 맞지만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선 "새로 지어서 하는 공급이 있고 이미...
내년부터 주택 한 채만 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율이 최대 0.3%포인트(p)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돼 보유만 하던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절반으로 준다.
12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원구성 등 상황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이달...
주택 취득시 진입 비용이 높아지면서 추가 구입보다는 1가구1주택 중심으로 주택자산을 구성할 것 가능성도 예상했다. 박 위원은 특히 리츠나 펀드 등 대체자산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매각보다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1.5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주택을 취득한 이후 한 번이라도 임대를 준 적이 있다면 1가구 1주택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혹시 내 아이도?” 2만 원 빚이 400만 원 되는...
2주택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이편한세상 아파트(188.42㎡, 공시지가 6억1370만 원)와 세종시 나성동 H01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99.97㎡, 분양납입금 1억6124만 원)을 보유 중이다. 분양권은 등기 등을 마친 상태가 아니지만, 입주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1가구 2주택에...
당정은 다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대폭 키우면서도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김태년 대표는 "생애 최초 구매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하게 공급과 금융지원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다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대폭 키우면서도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김태년 대표는 "생애 최초 구매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하게 공급과 금융지원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