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하철역에서 역무원에게 흉기 협박한 30대 여성이 체포됐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말다툼 하던 지하철역 역무원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여성 A씨(30대)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45분경 광주 서구 마륵동 상무역 내에서 말다툼을 벌인 50대 역무원에게 흉기로 찌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한편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최윤종은 4월 강간의 목적으로 구매한 금속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착용한 채 A씨를 폭행했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이틀만인 19일 결국 사망했다.
최윤종이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눈길을 끈 건 공개된 사진이 신분증 속 사진이 아닌, 체포 이후 경찰에 의해 촬영된 ‘머그샷’(mug shot)이었다는 겁니다.
머그샷은...
정부는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법입원제에 대해선 "범죄까지 갈 수 있는 분야의 질병과 그렇지 않은 질병을 구분할 수 있다"며 "법원이 입원을 판단할 수 있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 난동을 벌이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30대 여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22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외래병동에서 흉기를 들고 “죽어버리겠다. 너도 죽어봐라”고 소리치며 협박한 혐의를...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B군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 18일 A씨는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C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있다.
A씨는 조사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최윤종은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의 흉기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윤종은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해 여성이 교직원 연수차 출근하던 초등교사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원단체가 애도를 표하며...
‘신림동 흉기난동’의 가해자인 조선(33)이 첫 재판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조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구속)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23일 살해 등 혐의를 받는 조선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선은 마스크로 얼굴을 최대한 가린 채 등장했다....
범죄예고 등 공중 협박 행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구속)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조 씨는...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동기 범죄 재발...
이어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흉악범에 대한 교정 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교도소 운영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연간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의 흉기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구두 소견이 나온 만큼 목을 졸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확한 사망원인은 국과수로부터 최종 부검 감정서를 회신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최 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법사위 현안질의서 살인예고글 경고 메시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게재되는 살인예고 글을 두고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흉악범죄 예고글 작성자 상당수가 10대라고 하는데, 법 교육을 강화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에...
최 씨는 4개월 구입한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 등으로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틀 만인 19일 오후 숨졌다.
최 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A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최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강 수사 중이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경찰 직원 명의의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2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커뮤니티는 이메일 주소 등으로 자신의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으며 게시글에는 인증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최근 흉기난동 등 각종 흉악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묻지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이들은 그가 주도한 여성 안심 귀갓길 예산 전액 삭감이 ‘신림동 흉기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살인’ 등 연이은 강력범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날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끝내 사망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규탄의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여성 안심 귀갓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