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파격적인 육아휴직 인센티브·공보육 강화·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5일 기획재정부·통계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에 379조8000억 원을 쏟아부었다. 2006년 2조1000억 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 원, 2019년 36조6000억 원, 2023년 48조2000억 원 등 연간 수십조 원이...
출산 의향 개선을 위한 조건으로 남녀 모두 육아휴직·단축근무 시 충분한 급여 보장을 꼽았다. 남성은 87.6%가, 여성은 89.1%가 육아휴직·단축근무 시 충분한 급여가 보장된다면 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응답했다. 다른 조건으로 남성의 87.1%는 양육수당이 인상된다면 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봤다. 여성은 87.6%가 근로시간 단축에...
복리후생비 총액은 8365억 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1인당 금액은 193만 원으로 전년대비 2.0% 상승했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만4489명으로 전년보다 1239명(5.3%) 늘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자녀출산·양육 정책의 장려와 지원 확대로 전년대비 520명(9.9%) 늘어난 5775명이었다.
5년 전인 2019년(2564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방 위원장은 “두 달 이상 지속한 근무로 인한 체력저하와 의료 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진료를 위해 하루하루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휴직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병원 곳곳에는 비대위의 성명문이 붙어있었다. 비대위는 성명문을 통해 “진료와 수술 일정을 변경하고 고객들의...
또 기존에는 군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2년간 적립을 중지(만기 연장)했으나, 올해부터는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밖에 자동알림 서비스를 신설해 계좌 관리의 편의성을 높인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의 가까운 읍·면...
고 위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선 현행 급여 소득대체율 44.6%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조기복귀(기간 축소+인센티브 부여) 옵션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활인구 개선을 위한 외국인 전문인력 이민·비전문인력 체류 등 중장기 외국인재 전략적 활용 로드맵 수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 위원은 늘봄학교·대학...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권자·기간 ·대상연령 확대, 배우자 출산·난임치료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의 기간 확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휴가 신청시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 등 저출산 대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의 총선 노동공약은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기업 전반 및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실질적...
의대 교수들의 휴직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을 위반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자율모집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제안이란 입장이다. 의대 자율모집에 따라 내년도 입학정원은 올해보다 1600명 내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사직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 통제관은...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조금씩 확장하면서 남성들의 관점에서 본 육아가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26일 서점ㆍ출판계에 따르면, 2023년 '돌봄' 키워드 도서 출간 종수는 63종으로 전년 56종 대비 12.5% 늘어났다. 올해도 이달 21일까지 총 27종의 신간이 출간됐다. 연간 판매량은 2022년 감소세를 띠다가 2023년 34.0%로 반등한 후 올해까지 상승세가 지속하고...
업무분담 '동료수당' 법제화 등 대체인력에도 지원해야육아휴직자 눈치 안보고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 가능
법무법인(유) 지평 금융비서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진 차장은 복직을 앞둔 3개월 전 두 번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의 회사지만, 기타 휴직과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이미 긴 배려를 받은 상태라 두 번째...
'육아휴직, 특혜 아니다'는 인식 퍼져야아이 낳고 키우는 것은 국가·시민 '윈윈'
아이들은 너무 빨리 커버려요. 다시 올 수 없을 지금인데, 너무 미래에만 집중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아이들과 놀 수 없다면 삶이 무슨 소용인가 싶겠더라고요.
‘육아휴직 쓰고 제주로 왔습니다’의 저자이자 대한민국 육군 소령으로 근무 중인 이희성 작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를...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복지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손해일 정도로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육아’의 저자이자 변호사로 일하는 정지우 작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알아서 잘할 텐데, 중소기업 종사자가...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를 조화롭게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그는 “길게 휴직하면 경력 단절이 된다. 예를 들어 보통 직장에서 2~3년 동안 육아휴직을 간다고 치면, 1년은 유급이고, 2년은 무급인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3년을 갔다 오면 일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차라리 육아휴직 기간은 자동적으로...
윤 당선자의 주요 공약으로 △노동인권 보장과 차별 철폐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정당한 보상과 일과 삶의 균형 △지속적인 고용안정 △공공부문 연대 투쟁 △노동시간 단축 등을 6대 분야로 제시했다.
이 밖에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산업은행 부산이전 저지, 육아휴직 3년, 과당경쟁 근절,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단기해외연수 전 지부 확대 등도 제시했다.
고용기금 외 재원 다변화 가능…기업 맞춤형 지원돼야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업 등에 대해 간접 노무비를 월 30만 원, 대체 인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월 대체 인력 인건비 8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현재 기업에 들어가는 지원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라며 “법인세 지원 같은 경우 작게 시작을 해도...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인증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만 체감하는 혜택이 별로 없다”며 “단순한 가산점 부여가 아니라 가령 육아휴직으로 기업이 대체 인력을 고용할 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 그래야 휴직한 직원에게도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기업이...
육아 휴직 등 근로조건에서도 차이가 컸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38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 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5%였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5~9인은 47.8%, 10~29인은 50.8%, 30~99인은 71.9%, 100...
고용 안정과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단 없는 노동개혁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출산율 반등과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문화 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K온은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은 ‘육아휴직 1년 후 단축근무 1년’이나 ‘단축근무 2년’을 선택할 수 있다.
SK온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에 추가로 1년을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그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육아휴직이 끝나기 3개월 전, 미리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육아와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복귀 이후 도움이 됐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복귀 전에 영업점 분위기나 전산시스템을 미리 익히면서 막연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다”면서 “복귀할 때도 인근에 있는 영업점을 1순위로 보내주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