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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정보 공개 제주 경찰이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48)과 공범 김시남(46)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 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과거 함께 동거했던 A 씨의 아들 B 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백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 씨와 관계가

2021-07-27 10:19
8살 딸, 대소변 먹이고 학대・살해한 비정한 부모…각각 징역 30년 선고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선거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28)와 계부 B씨(27)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018년 1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 중구

2021-07-22 19:52
"대소변 먹이고 때려"…'8세 딸 살해' 친모·계부 30년 구형

8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8·여)씨와 남편 B(27·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 딸을 제대로 양육한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2021-06-25 15:37
의붓아들 밀쳐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

버릇없다는 이유로 5살 의붓아들을 밀쳐 숨지게 한 계부가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당시 5세인 의붓아들 B 군이 버릇없이 행동하면서 말대꾸하고 비웃

2021-06-17 12:00
[사건·사고 24시]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하다 추행범 몰린 남성·남교사 성희롱 의혹 교장 감사 착수 外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했는데"…추행범 몰렸다가 무죄 음식점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 씨는 지난해 봄 어느 날 밤 대전 한 식당에서 용변을 위해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 씨에게 순서를 먼저 내줬습니다. 이어 B

2021-06-08 11:00
"아동학대 막는다"…서울시·서울경찰청 공동 대응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안전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아동 중심의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대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ㆍ대응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학대 아동 조기발견부터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피해아동 보호에 이르

2021-05-12 13:58
몰래 술 마신 10대 딸들 '쇠파이프'로 때린 아버지 벌금형

밤늦게 몰래 외출해 술 마신 10대 자매쇠파이프로 때린 40대 아버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 600만 원 선고 밤늦게 외출해 술을 마신 10대 자매를 쇠파이프로 때린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2021-04-19 16:42
"죄송하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두 번째 반성문 제출

정인이 입양모, 법원에 두 번째 반성문 제출아동 학대 반성과 주변인에 사과"홀트와 어린이집에 죄송하다"는 내용 담겨 정인이 입양모가 지난달 17일 법원에 두 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문에는 어린이집과 홀트아동복지회 등 주변인들에게 사과한 내용이 담겼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인이 입양모 장 모 씨는 첫 공판이 열리기 전인 1월

2021-04-08 17:02
해사 ‘1학년 때 이성교제’ 자진신고 생도 40여 명 중징계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때 이성교제를 했다고 스스로 신고한 생도 40여 명을 중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사관학교는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한 40여 명에게 벌점과 함께 11주간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근신 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말 생도 자치위원회인 ‘명예위원회’가 정한 자진 신고 기간에 생활예규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

2021-03-05 07:01
‘8살 딸 학대사망’ 20대 부부 구속영장 방침…계부는 ‘혐의 인정’ 친모는 ‘부인’

‘정인이 사건’ 등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에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인천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계부는 학대 사실을 인정했으나 친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27) 씨와 그의 아내

2021-03-04 07:59
임오경, 선수 폭행 의혹에 반박…“제자들이 울며 전화 온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독 시절 선수 폭행 의혹에 반박했다. 25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임 의원이 출연해 최근 자신을 둘러싼 선수 폭행 논란에 대해 “39년간 한 번도 매로 훈육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선수 폭행 의혹에 휘말렸다. 청원인은 “ 모 시청 구기 종목

2021-02-25 19:38
"마구 때리고 물고문"…10세 조카 목숨 앗아간 이모 부부

이모 집에 맡겨졌다 숨진 10세 여아가 이모 부부의 모진 학대로 인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부부는 조카를 마구 때리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등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행위를 하다 숨지자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숨진 A(10) 양을 최근 3개월간 맡아 키운 B

2021-02-09 14:00
[기자수첩] 아동학대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위장병, 첫 유모가 굶겨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중략) 날 꼬집고 울리고 굶기고 자기한테 돌아오게…더 쉽게 울리려고 굶겼고…3년이 지나서 부모님은 알게 되셨고, 난 위장병을 달고 살아요. 잔병이 많아요. 지금도." 연극 '킹스 스피치'(연출 김동연, 제작 연극열전)에서 조지 6세는 언어치료를 맡은 라이오넬 선생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2021-02-04 06:00
'수련생 목검 폭행' 전통무예도장 운영자 징역 7년 확정

수련생을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통무예도장 운영자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수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통무예도장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장 관계자 3명은 증거은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

2021-02-01 06:00
7세 아동 홀로 8분간 교실 방치한 교사, 벌금형 확정

훈육 목적이라며 빈 교실을 ‘지옥탕’이라 하고 7세 아동을 8분간 내버려 둔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2021-01-27 08:47
‘여자 쇼트트랙 국대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오늘 선고공판

여자 쇼트트랙 간판 스타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39)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선고공판이 21일 예정돼 형벌 수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2021-01-21 10:07
[아동권을 지키자④] 때리는 아빠, 지켜만 본 엄마…방조가 키운 아동학대

생후 16개월의 영아가 학대를 받은 끝에 사망했다. 정인 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결국 검찰은 법의학자와 전문 부검의를 통해 정인 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뒤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 양을 향한 학대 행위가

2021-01-21 06:00
뒤늦은 '정인이 방지법'…여야, 7일까지 법사위 논의

아동학대 처벌법 40개, 아동 법안 통틀어 90여 개백혜련 "7일까지 논의 마무리해 통과시킨다"전문가, 아동보호 체계와 예산 보완 필요성 지적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국회가 뒤늦게 관련 입법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0건이 넘는 관련 법안을 7일까지 심사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2021-01-06 10:52
"내 자식 상관 마"…법 안 바꾸면 '제2 정인이' 나온다

학대아동, 도로 집으로…방임해도 친권박탈 불가"가해부모 제재조치 강화…아동인권 국민인식 제고를" 우리 민법에서 친권은 곧 성역이다.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도 부모의 친권이 아동의 인권보다 우선되는 친권 우선주의가 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제2의 정인이’는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21-01-04 18:13
누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양부모ㆍ대응미흡 경찰에 분노 표출여야 '아동확대 방지법' 뒷북 논란"필요 인력ㆍ예산 확충이 보다 중요"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임에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입양아(정인이)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2020년 10월 13일)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시민단체, 연예계 등 각계각층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확산하고 있다.

2021-01-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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