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 노사개혁 사례 벤치마킹 필요 =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인사말에서 “후진적인 노사관계로 인해 일부 국내 기업들은 해외이전을 고민하고 있고, 해외투자자들은 국내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등 낙후된 노동시장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임금삭감, 신규입사자에 대한 이중임금제 실시 등에...
미국 하버드대 경영학과 마이클 유진 포터 교수가 2011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CSV 개념을 발표한 이후 CSV 열풍이 불더니 마치 CSR는 후진적 개념이고 CSV야말로 진화형이란 기조가 국내 산업계를 뒤덮었다. 너도나도 부서명과 사업조직에 CSV를 집어넣는가 하면 지금껏 전개해오던 사회공헌활동을 CSV로 둔갑시켰다.
문제는 CSV와 CSR는 명확히 별개의...
결국 기득권 노조에 휘둘리고 있는 한국의 후진적 노동시장과 불안한 노사관계를 바꾸는 노동 개혁이 관건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어렵게 이뤄낸 성과연봉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양대 지침 등 최소한의 개혁도 없던 일로 만들었다.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갈수록 멀어질 뿐이다.
통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받아서 기술개발을 열심히 하고, 그것이 다시 대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제도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감출 수 없는, 감춰서도 안 되는 현실. 하루빨리 협력이익공유제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요소에 대해 “배당이 낮고 기업 지배구조가 후진적이며, 한국 사람이 한국 증시에 투자하지 않는 게 저평가의 이유”라며 “한국증시의 이익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및 화학과 같은 부침이 큰 일부 업종에 쏠려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저평가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제도가 뒷받침돼야...
김 센터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에서 “배당이 낮고 기업 지배구조가 후진적이며, 한국 사람이 한국 증시에 투자하지 않는 게 한국 증시 저평가의 이유”라고 진단했다.
김 센터장은 “기업이 배당에 너무 인색하다”며 “장기투자기관에는 매매시장보다 배당수익이 훨씬 중요하다. 배당은 꼬박꼬박 이익을 내는 방법”...
후진적 노동시장과 규제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 또한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혁신의 동력마저 악화하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달리 설명을 덧붙일 필요도 없다.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과 규제개혁임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전문가들은 △독점적 사업구조 △후진적 지배구조 △ 파행적 노사구조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먼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사실상 항공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독점적 사업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내 항공업계는 지난 30여 년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의 과점 체제가 이어져 왔다. 2005년 이후 6개 LCC가 진입하면서 항공업계...
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후진적 지배구조로 비판을 받아왔던 '셀프 연임' 구조도 해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DGB금융은 하이투자증권 인수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입증할 방안으로 ‘인적쇄신안’을 내놓기로 했다. 인적쇄신의 일환으로 박인규 전 회장 체제에서 선출되거나 조직의...
남한에서 감염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5%인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후진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이 짐작된다. 특히 북한의 1세 이하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22명으로 남한(3명)보다 매우 높다. 기초항생제와 예방백신 등 필수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의료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당장의 반사이익을 넘어 본격적인 북한 진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물을 오락과 체험, 미디어에 동원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흐름인데도, tvN이 지속적으로 동물을 시청률 몰이 및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은 후진적이다.
tvN 및 ‘식량일기’ 제작진은 지금 당장이라도, 살아있는 닭을 식재료 및 오락거리로 착취하며 공장식 축산 가리는 왜곡된 프로그램을 폐기 혹은 전면 수정하라. 또한 이번 기회로 tvN이 살아있는 동물을...
대기업 직장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업문화 조사 결과, 2년 전 후진적 기업문화 요소로 지적 받았던 습관적 야근, 비효율적 회의, 불통의 업무방식 등이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낙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답변 비율을 살펴보면 ‘기업문화 개선효과를 체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일부 변화는 있으나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이 59.8...
또한 "최근 들춰지고 있는 오너 일가의 일탈을 넘어선 범죄 수준의 사건들은 기업이 사주 개인 소유로 생각하는 후진적인 의식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제는 그 의식에 일침을 가하고, 스스로 자존감 고취에 노력할 때"라고 했다.
이에 노조는 이번 집회에서 △'오너 갑질' 재발방지 약속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즐겁게 일 할 권리...
또한 금융시장 구조가 후진적인 탓에 곳곳에 예상치 못한 암초가 존재하는 것도 약점이다. 제대로 영업을 하지 않고 법인만 살아남은 곳들도 많아, 잠재 부실 규모에 대한 우려로 선뜻 나서지는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베트남 금융시장의 경우 공식적으로 부실채권(NPL) 규모가 8%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국내 은행들은10%대가 넘어갈...
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면세업 업계가 국제적 변수에 따라가지 못하는 후진적인 정책, 관광객 규모,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속 빈 강정’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이 1위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회장은 "아직도 일부 산업현장에서 심각한 노사갈등이 계속되고 세계 주요 연구기관들은 후진적 노사관계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며 "노사갈등은 기업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그 부담은 결국 근로자와 경영자, 국민 모두에 돌아가는 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화된 시대...
천 판사는 “소년보호재판은 우리나라 재판에서 가장 후진적인 영역이고 지방은 사정이 더욱 열악했다”며 “6시간 동안 100여 명을, 1명당 고작 3분밖에 안 되는 ‘컵라면 재판’을 해야 해 아이들은 법정에서 아무런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천 판사는 비행 청소년에게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소년원 송치)을 많이...
인도를 떠나는 인재들이 늘어나자 후진적 인도의 채용 문제를 민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 인간개발연구소의 아미타브 쿤두 교수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다양한 계급을 채용하는 기업에서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쿤두 교수는 “민간 기업의 85%가량이 공공 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이어 “무분별한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쟁사들의 후진적 행태로 고객 가치의 혁신은 소외된 채 서비스의 질만 하락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할 일은 그 속에 숨겨진 고객 가치의 혁신 포인트를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객과의 소통 강화에도 역점을 뒀다. 그는 “혁신의 정답은 고객에게 있다”면서 “진정으로 고객 편에 서서 고객을 위해...
그러면서 “하나하나 누적된 습관과 관행을 고치지 못하면 이런 후진적인 안전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작은 사고라 하더라도 그것을 소홀히 할 때는 오히려 대형사고로 번진다는 것을 이번 제천 화재현장을 통해서 온 국민이 깨닫고 이를 계기로 안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각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