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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결국 해 넘기나

KDB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산은법 개정은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2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산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산은법 제4조1항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2023-11-21 18:40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野 주요 총선 어젠다, 與와 첨예한 대립국토위 예산소위선 청년패스 2900억 증액포퓰리즘 기반 우려엔 "재정 확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주요 정책 어젠다로 횡재세·주 4.5일제·청년 3만원 교통패스(청년패스) 등을 내놓았다. 민생 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나, 당장 표가 되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에 주력

2023-11-21 16:14
또 날라온 '상생 청구서'... 은행권 "사실상 백지수표"... 지원안 놓고 골머리

20일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금융당국 수장과의 회동에서 상생금융안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당국의 ‘눈높이’에 무거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반기 각각 수천억원 이상의 상생금융 지원안을 발표한 데 이어 또 다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종 노릇’ 발언 이후 하나와 신한은행이 각각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안을 발표했지만

2023-11-20 18:09
금융당국, 횡재세 '부정적'…"불확실성 높은 금융시장, 법보다 업계와 논의가 우선"

횡재세 입법 관련 “업계-당국 간 논의로 세부적인 사안까지 챙겨야”상생금융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상 이자 부담 덜기가 핵심' 금융당국이 횡재세 관련 입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시장 특성상 불확실성이 높기에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며 “법을 통하는 것보다 업계와 당국 간 논의를 통해서 하는 게 더

2023-11-20 18:07
'은행권 횡재세' 국민 의견 부정적…빅데이터 긍정률 13% vs 부정률 48%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시중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자 시중은행들의 초과이익에 대해 40%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횡재세'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은행에 대한 '횡재세' 부과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

2023-11-17 15:26
당정, 은행권 초과이익 대책 마련…“野 횡재세는 포퓰리즘”

尹 “은행 독과점 형태 방치해선 안 돼”윤재옥 “野 횡재세법, 법적 논란서 자유로울 수 없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고금리 시기에 초과이익을 거두고 있는 은행권을 향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

2023-11-17 11:56
이재명, 尹 향해 “횡재세 도입 협력해주시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에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 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다”며 이처럼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2023-11-17 10:28
[노트북 너머] '강서 잔칫상' 떠나지 못한 野

"당의 시간이 10월에 멈춘 것 같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진의 말이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에 도취해 여당과의 쇄신·정책 경쟁은 뒷전인 듯해 아쉽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는 보궐선거 승리에 대해 "국정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정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라며

2023-11-16 05:00
[단독]금융당국, 보험사 CEO 12월 초 회동…'상생금융안' 논의

금융당국 수장들이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과 '상생금융' 간담회를 갖는데 이어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도 소집한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횡재세'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도 금융권에 추가 상생금융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내

2023-11-15 15:39
추경호 "슈링크플레이션, 엄정 제재받아야"...공정위 동원 시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 가능성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검토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4일 물가 점검을 위한 이마트 현장 방문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에서 거론한 은행 횡재세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불거진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대해서는 "

2023-11-14 17:30
'조추송·비명·사법' 삼각리스크…野, 불안한 연말

조국·추미애·송영길, 총선 출마 시사내홍·사법리스크 여전한데 정책주도권도 열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0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이른바 '조추송'(조국·추미애·송영길) 출마설·비명(비이재명)계 세력화·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삼중고에 직면했다. 모두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3-11-14 15:47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前정부 5년 손 안댄 ‘파업조장법’3高위기 민생 어려운때 밀어붙여경제에 충격 극대화 목적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에 아찔한 구절이 있었다. 인용하면,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이다. 좌파는 이에 근거해 ‘한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로 매도·폄훼했다

2023-11-14 05:00
[종합]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반발

정치권의 ‘횡재세’ 추진에 은행권과 정유업계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이중과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걷는 것은 세제상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익을 내는 것이 비난이나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발언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불만도 쏟아졌다.

2023-11-13 16:28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강력 반발

정치권의 ‘횡재세’ 추진에 은행권과 정유업계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이중과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걷는 것은 세제상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익을 내는 것이 비난이나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발언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불만도 쏟아졌다.

2023-11-13 16:09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당론으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사들의 이자수익을 '기여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곧 발의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표 발의로 이르면 이날 '금용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민생 지원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2023-11-13 16:07
민주당, '횡재세法' 강행...초과이자수익 40%까지 '부담금' 징수

당론으로 ‘횡재세’ 도입을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발의 수순에 돌입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표 발의로 금용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발의한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 등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김 의원실에서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세금을

2023-11-13 15:01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금융기관이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직접 지원하고 그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선제적 채무조정 도입을 은행연합회 등과 논의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금융기관이 고객의 채무에 대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

2023-11-12 11:06
이재명 "최고수익 은행·정유사에 횡재세 추진…고통 분담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은행·정유사 등을 상대로 횡재세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횡재세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관련 산업군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은행·정유업계가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최대 실적을 거둔 만큼 횡재세를 통해 민생고를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2023-11-10 09:52
민주 '한국형 횡재세' 도입 토론회…"이익 낸 기업들 고통 분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국형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업이나 은행권이 우연적 요인에 의해 수익을 많이 냈을 때 정부가 '과다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인 횡재세 도입과 관련 민주당은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에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 고통 분담을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등은 이

2023-11-08 20:28
이복현 "은행권 이자수익 삼성·현대차보다 많아...어떤 혁신 했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은행들의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글로벌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을 합친 것보다 은행권의 영업이익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은행권에는 어떤 혁신이 있었냐고 되물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

2023-11-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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