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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관리ㆍ감독 TF있어도 횡령통제 안되는 새마을금고 내부통제올해 상반기만 2건 발생 각종 금융 사고로 ‘비리의 온상’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만든 태스크포스(TF)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종합대책’을 가동했지만 금융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TF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2023-06-07 05:00
  • 사고 터질 때만 ‘감독 일원화’ 군불 때다 끝나…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구멍 숭숭
    사고 터질 때만 ‘감독 일원화’ 군불 때다 끝나…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구멍 숭숭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탓에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강도가 약해 상대적으로 횡령 등 금융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대한 손질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부처 간 이견에 해법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농...
    2023-06-07 05:00
  •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 규모의 횡령, 16조 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거래 사건부터 최근 주가조작 사건까지 금융·자본시장에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은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인재로 해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안이 생길 때마다 금감원의 역할론에 의구심이 생기면서 감독규정 제...
    2023-06-06 14:43
  •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다음달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당초 공판기일은 지난달 26일이었으나, 주심판사가 과거 모 일간지 기자로 일하며 신 전 대표의 성공담을 인터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재판부 변경과 함께 날짜도 미뤄졌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2023-06-06 11:00
  • 檢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 구속영장 청구…480억 횡령ㆍ배임 혐의
    檢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 구속영장 청구…480억 횡령ㆍ배임 혐의
    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부동산 개발업체 정 모(67)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정 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 3곳에서 공사 비용과 용역 대금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약 480억 원을...
    2023-06-05 19:46
  • 尹,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에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尹,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에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횡령, 리베이트(사례비)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 A 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6260만 원을 받아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를 진행했고, 윤석열 정권...
    2023-06-05 08:14
  • 법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검찰은 3월 22일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그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2023-06-04 20:56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최근 3년간 민간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횡령, 허위 수령 등 총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하게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확인된 것만 300억 원 이상이다. 정부는 적발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용산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2023-06-04 15:28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최근 3년간 민간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횡령, 허위 수령 등 총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하게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확인된 것만 300억 원 이상이다. 정부는 적발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2023-06-04 14:38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정 부장판사 역시 역대 첫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여성 재판장으로서 횡령‧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올해 1월 헌법재판관 후보에도 올랐다. 교수 한 명 또한 제청대상에 뽑혀 학계 인사가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권영준 후보도 제35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이후 법관 생활을 하다 2006년부터 서울대...
    2023-06-01 06:00
  •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의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노조 조합원 절반 이상이 요구하거나 최근 5년 이내 횡령·배임이 발생하면 반드시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정채용법은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하며 특위 1호 법안이라 칭했다. 특위는 또한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방안도 다뤘다. 임 의원은 “포괄임금 계약이...
    2023-05-31 20:37
  • [오늘의 주요공시] 기아·이화전기이트론 등
    △셀바스헬스케어, 210억원 규모의 체성분분석기 포괄 공급 계약 △현대오토에버, 현대차와 앱 운영 서비스 계약..710억 규모 △이화전기·이트론, '횡령·배임' 혐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기아, 연말까지 7개월간 광명2공장 가동 중단 △이아이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넥센, 5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
    2023-05-31 18:15
  • [단독] 기소된 이화그룹, 추가 혐의 남았다…검찰, 사기적 부정거래도 수사
    [단독] 기소된 이화그룹, 추가 혐의 남았다…검찰, 사기적 부정거래도 수사
    이외에도 △373억 원 재산 은닉(체납처분면탈) △114억 원에 달하는 고급 빌라 매수(횡령) △계열사들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에 증권을 저가에 매도하게 하거나 김 회장의 증권을 고가에 매수하게 해 회사에 842억 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이 적용됐다. 이밖에도 이화그룹 관계자들이 검찰의 수사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숨겼다는 내용도...
    2023-05-31 16:50
  • 검찰, ‘프로야구 중계권 뒷돈 거래’ KBO 임원 기소
    검찰, ‘프로야구 중계권 뒷돈 거래’ KBO 임원 기소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인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대표 홍모(55) 씨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홍 씨로부터 독점 중계권 유지 등을 통해 수익 감소를 최소화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41회에 걸쳐 1억9581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3-05-31 16:04
  • 농업인단체 "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농업인단체 "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한종협은 "그동안 농촌 현장에서는 갑질·횡령 등 회원조합 사건·사고 예방,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입법이 완료되면 협동조합으로써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그 기능도 한층 더 높아질 것...
    2023-05-30 17:08
  • 하태경 “회계부정·괴담유포·폭력조장 시민사회 ‘3대 민폐’ 근절”
    하태경 “회계부정·괴담유포·폭력조장 시민사회 ‘3대 민폐’ 근절”
    반면 횡령은 회계 부정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또 “가짜뉴스는 ‘환경 괴담’과 ‘5·18 괴담’으로 나뉜다”며 환경 괴담의 사례로 '사드 전자파', '천성산 도룡뇽',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괴담 사례 조사를 해서 상습적으로 괴담을 유포하는 환경단체를 국민한테 알리겠다는 것...
    2023-05-30 17:06
  •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그룹(구 이화그룹)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이화그룹(현 이그룹)의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한 조세범죄(증여세‧양도소득세포탈, 체납처분면탈) 사건에서 이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법...
    2023-05-30 15:25
  • 이선희 측, 후크 엔터와 경제 공동체?…"수사 적극 협조, 오해 해소될 것"
    이선희 측, 후크 엔터와 경제 공동체?…"수사 적극 협조, 오해 해소될 것"
    이선희는 그 돈의 일부를 다시 권진영 대표 측으로 내보내며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원엔터와 후크엔터가 서로의 가족을 채용해 억단위의 월급 등을 지급했다고도 주장해 논란이 됐다. 한편 이선희는 원엔터테인먼트 자금 횡령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선희는 경찰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5-26 21:23
  • 이선희, 보컬 레슨비 43억 중 일부 다시 권진영에게?…'경제공동체' 의혹
    이선희, 보컬 레슨비 43억 중 일부 다시 권진영에게?…'경제공동체' 의혹
    가수 이선희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의 권진영 대표와 ‘경제공동체’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26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이선희가 후크 소속 연예인 및 연습생의 보컬 트레이닝 등을 맡으며 10년간 43억원을 받았고, 이 중 일부를 다시 권 대표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선희가 이끄는...
    2023-05-26 18:37
  • 배상윤 도피 도운 KH그룹 임직원 4명 구속심사…‘묵묵부답’
    배상윤 도피 도운 KH그룹 임직원 4명 구속심사…‘묵묵부답’
    이들은 ‘배 회장의 도피생활을 도왔나’,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도박에 탕진했나’, ‘배 회장은 지금 어디에 체류하고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3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2023-05-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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