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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등 3자연합, 한진칼 주총서 '배임ㆍ횡령죄 이사 자격 상실안' 제안

3자 연합의 정관 변경안에는 배임ㆍ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이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3자 연합이 이와 같은 정관 변경을 제안한 것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고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2020-03-11 09:24
뉴보텍, ‘전 경영진 리스크’ 대부분 해소…“신사업 주력”

사업 다각화를 통해 사세를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회사가 새롭게 태어났다. 이번 일로 과거 횡령사건으로 파생된 회사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결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3-10 14:02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이미 선행 형사사건에서 실거래가액이 없거나 미미함에도 거래가액을 높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차액을 횡령하거나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불리한 상황이었다. 강 변호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죄 사건에서는 실거래가액이 일부라도 있으면 아무리 거래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가 될 수 없다는...

2020-03-06 05:00
이중근 부영 회장, 대법원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달 2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2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2020-03-05 12:29
대법 MB 재구속 여부 심리…안철상 대법관이 주심

대법원은 3일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안철상 대법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도 안 대법관에게 맡겼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2020-03-03 16:54
'1300억 횡령' 기업 임원, 아내에게 보낸 생활비 1억 원…대법 “사해행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BB코리아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BB코리아의 재무이사인 B 씨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317억 원가량을 횡령해 2017년 2월 홍콩으로 도피했다. 도피 직전 B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아내 A 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020-03-02 12:00
검찰, 서울시 '신천지 이만희' 고발 사건 중앙지검 코로나TF 배당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 중이다.

2020-03-02 11:46
검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수사 착수

28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전피연은 신천지 측이 위장교회와 비밀센터(비밀리에 진행하는 포교장소) 429곳, 선교센터를 수료한 입교대기자 7만명과 중요 인사들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2020-02-28 11:05
대법 "씨모텍 유증 주관 증권사, 주주들에 손해배상"…증권집단소송 첫 확정판결

‘씨모텍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손해를 본 주주들이 집단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15년 만에 처음 나온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씨모텍 투자자 이모 씨 등 186명이 DB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에 총 14억5500여만 원을...

2020-02-27 13:04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승리 군 입대·기성용 마요르카 입단·'나혼자산다' 전현무 출연·김고은 마스크 기부·유민 득남

승리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유리홀딩스 자금 횡령,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상습 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승리가 입대하면 승리 관련 사건들이 군사법원으로 옮겨져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성용 출국…레알 베티스 아닌 스페인 마요르카 입단 '눈앞' 축구선수 기성용이 스페인으로...

2020-02-21 16:48
[단독] 검찰, 라임자산운용 압수수색...검찰수사 본격화

앞서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경영진에 대해 횡령ㆍ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최근 라임 펀드 투자자들도 법적 대응에 나서며 서울남부지검은 피해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피해 관련 고소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환매를 중단한 라임 펀드는 ‘플루토FI D-1호(플루토)...

2020-02-19 10:27
'제일저축은행 배임' 유동천 회장 집행유예

이 사건은 유 전 회장의 지인 지모 씨가 2007년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1300억 원의 대출을 받고, 70억 원을 더 요청한 데서 시작됐다. 유 전 회장은 박 씨에게 명의와 담보를 빌려 70억 원의 대출을 내주고 이자 10억 원가량을 부담하게 했다. 이후 매달 5000만 원가량의 이자를 내던 박 씨가 유 전 회장에게 이자와 담보 등을 해결해주겠다는 약속과 다르다고 따지자...

2020-02-19 05:00
젝스키스 강성훈, 팬 선물 중고판매 “당혹스러웠다”

강성훈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7건의 사기사건에 휘말리는가 하면 팬클럽 수익금 횡령 논란, 무단 주거 침임 논란 등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에 YG엔터테이먼트와도 계약을 해지하면서 젝스키스 탈퇴도 결정된 것. 특히 강성훈은 팬들이 선물한 물건들을 중고로 판매하다 들통 나는 일도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해 12월 MBC ‘섹션TV...

2020-02-16 00:16
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팝펀딩 수사 착수…성남지청 형사1부 배당

14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은 팝펀딩 사건을 성남지청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1부(허정 부장검사)로 배당했다. 성남지청 형사1부장인 허정 부장검사는 직전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근무하던 특수통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를 검사하며 사기, 횡령, 자금 유용 등 혐의를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0-02-14 10:50
금감원 '라임 사태' 라임자산운용ㆍ신한금투 검찰 수사의뢰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벌어진 800억 원대 횡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잠적했다. 검찰은 현재 출국 금지된 이 전 부사장이 국내에서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적 중이다. 이번 수사 의뢰는 무역금융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혐의에 대한 건이다....

2020-02-09 09:41
대법 '국정농단' 차은택 강요 부문 무죄 판단…"2심 다시"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씨의 상고심에서 강요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에 기초해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ㆍ보직변경과 특정 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2020-02-06 11:07
대법 '국정농단' 장시호ㆍ김종 파기환송…"강요 혐의 무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상고심 선고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씨의...

2020-02-06 10:54
[종합] '2조 환매 중단' 라임 사태 남부지검 형사6부 재배당

한편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벌어진 800억 원대 횡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잠적했다. 검찰은 현재 출국금지된 이 전 부사장이 국내에서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적 중이다.

2020-02-04 19:43
[단독] 검찰 '2조 환매 중단' 라임 사태 남부지검 형사6부 재배당

라임 사건으로 4000여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봤고, 피해 금액은 조 단위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내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법인 등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법인에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등 4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020-02-04 18:29
[단독] 논현역 ‘벌집 빌딩’ 1400억대 매각설... 사기 피해자 마음도 '벌집'

업계에선 건물주 아들과 연관된 사기 사건 때문에 매각이 비밀리에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어반하이브 건물주의 아들 김 모 씨는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을 운영하다 2017년 회사 공금을 횡령해 잠적했다. 김 씨가 가지고 달아난 회삿돈만 400억 원에 이른다. 그에게 유사수신 사기를 당했다는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개인당 피해액도 많게는 수십억 원대다. 김...

2020-01-3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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