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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범동 항소심 첫 재판서 정경심 공범 재차 주장…“권력기생형 범죄”
    검찰, 조범동 항소심 첫 재판서 정경심 공범 재차 주장…“권력기생형 범죄”
    이어 "최고 권력층에 속한 정 교수가 사모펀드 횡령 범행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점은 상식에 비춰 쉽게 믿기 어려웠다"면서도 "수사 결과 정 교수가 자녀에게 (재산을) 대물림하려는 동기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혐의...
    2020-09-09 17:15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윤미향 정의연의 횡령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사건,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사건은 왜 수사가 지지부진합니까? 지금까지 역대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법이 있으면 대통령의 아들도 구속되고 형님도 구속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아들들과 형님을...
    2020-09-08 14:53
  • [설경진의 루머속살] 형사처벌 보다 무서운 회계감사
    [설경진의 루머속살] 형사처벌 보다 무서운 회계감사
    지난 사건들이다. 적발된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은 이미 돈을 두둑히 챙긴 뒤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도 주가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을 진행한다. 기업사냥꾼들은 무자본 M&A를 하고 주가조작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회사에 쌓인 현금을 횡령, 배임을 해 ‘일명 쩐주’에게 고리와 원금을 돌려주고 남는 돈을 챙긴다. 주가조작과의 전쟁을...
    2020-09-06 08:17
  • [기자수첩] 자본시장 좀먹는 썩은 나무들
    [기자수첩] 자본시장 좀먹는 썩은 나무들
    굵직한 사건을 빼고 봐도 사건 사고는 잦다. A 증권사에서는 한 PB가 지인들 돈을 수억 원을 모아 투자했다가 모두 잃고 사기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B권에서는 한 PB가 고객이 맡긴 돈을 마음대로 굴렸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증권사는 앞서 직원의 사기행각에 방조했다가 공범 취급을 받기도 했다. C 증권에서는 퇴직한 직원들이 모여 사기행각을...
    2020-09-02 17:25
  • ‘P2P 사기’ 근저당 악용, 피해자 두 번 울린 헤라펀딩 대표
    ‘P2P 사기’ 근저당 악용, 피해자 두 번 울린 헤라펀딩 대표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헤라펀딩 피해자 187명은 A 씨와 헤라펀딩에서 돈을 빌린 B 씨 등 4명을 공갈미수ㆍ횡령ㆍ사기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됐다. 앞서 A 씨는 헤라펀딩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한다며 2000여 명에게 모은 돈을 가로채거나 돌려막기를 하는 수법으로 1년 6개월에 걸쳐 사기ㆍ횡령...
    2020-08-31 14:43
  • 법원 "하나금투 ‘MP한강 매각 무산’ 금융비용, 손해 아냐…실사비용만 배상"
    법원 "하나금투 ‘MP한강 매각 무산’ 금융비용, 손해 아냐…실사비용만 배상"
    MP그룹은 2017년 9월 정우현 전 회장의 횡령 혐의 사건 등으로 인한 경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MP한강 지분(71.04%) 중 일부(35.07%)를 하나금투(하나제삼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가액은 약 450억 원으로 계약 종결일은 같은 해 11월 30일이었다. 하나금투는 계약 종결일을 3일 앞두고 비너스원에 해당 계약을 양도했고, 비너스원은 재무 실사와...
    2020-08-30 11:23
  • 삼부토건 "천안시 삼부르네상스 사기분양 주장에 법적 대응"
    사기분양을 주장하는 이들은 민간임대방식으로 추진하던 신방삼부르네상스 사업의 분양대행사인 금강다이렉트가 분양계약금을 횡령했으나 삼부토건이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분양광고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삼부토건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민원인 주장과 달리 아파트분양사업이 아니다”라며 “조합원으로 가입한...
    2020-08-26 09:00
  • 법원 판결문 나눠주며 "다 해 먹었다"…대법 "명예훼손 아냐"
    법원 판결문 나눠주며 "다 해 먹었다"…대법 "명예훼손 아냐"
    A 씨는 임시총회에 참석하는 택시협동조합원 60여 명에게 B 씨의 횡령 사건 관련 판결문 사본을 나눠주며 “B가 C 사장이랑 같이 회삿돈을 다 해 먹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합 금융자문 제공자인 B 씨는 조합 자금 20억 원을 업무상 보관 중 1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처분을 받았다. 조합 이사장인 C 씨는 관련 수사에서 혐의없음...
    2020-08-26 06:00
  • 유인석 손가락질 어떻길래, "박한별과 집밖 못 나가"
    유인석 손가락질 어떻길래, "박한별과 집밖 못 나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대표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유인석 전 대표의 변호인 측은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 배우자가 함께 비난의 대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가족끼리 외출도 못 나가는 상황임을 알린 변호인 측은 사실상 창살 없는 감옥에서 지내고 있는 피고인을 생각해달라며 재판장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2020-08-24 16:31
  • ‘1500억대 세금 소송’ 이재현 CJ 회장 최종 승소…대법 “1562억 취소”
    ‘1500억대 세금 소송’ 이재현 CJ 회장 최종 승소…대법 “1562억 취소”
    앞서 이 회장은 국내 3600억여 원과 해외 2600억여 원 등 총 6200억여 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해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 됐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한 혐의 등을 받았다. 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SPC가 취득한 주식이 사실상 이 회장의...
    2020-08-20 11:36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기소…신천지 19명 기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기소…신천지 19명 기소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2020-08-14 19:02
  • [이투데이 출근길] 김포 확진자 7명 마스크 공장서 포장 작업·민주당 부산시당, 성추행 의혹으로 부산시의원 '제명'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김포 확진자 7명 마스크 공장서 포장 작업·민주당 부산시당, 성추행 의혹으로 부산시의원 '제명' 外 (사회)
    사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이날 윤미향 의원을 횡령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는데요. 이번 윤미향 의원의 경찰 출석은 '정의기억연대 회계' 의혹을 수사한 지 약 3개월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정의연' 활동 과정에서 부실회계처리와 경기 안성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고가매입 의혹, 후원금 모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2020-08-14 06:00
  • 검찰, 횡령ㆍ배임 '캄코시티' 사건 주범 불구속기소
    검찰, 횡령ㆍ배임 '캄코시티' 사건 주범 불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로 수천억 원대 미회수 채권 사태를 일으킨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진철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캄코시티사업 시행사 월드시티 이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캄코시티 사업은 이 대표가...
    2020-08-13 10:28
  • ‘잇단 금융사고’ 유탄맞은 상장사들… 소액주주 피해 어쩌나
    ‘잇단 금융사고’ 유탄맞은 상장사들… 소액주주 피해 어쩌나
    신라젠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은상 대표를 비롯한 일부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돼, 주식 거래도 중단된 상태다. 아스타의 경우 타격이 크지는 않다. 이철 VIK대표가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VIK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인수 당시 기준 14.46%)을 내다팔면서, 오버행 이슈가 발생한 것이다. 다만, 지난 4월 VIK가...
    2020-08-12 14:08
  •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경찰은 '3종 만능열쇠' 반발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경찰은 '3종 만능열쇠' 반발
    당·정·청은 협의를 통해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에,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대형참사범죄에 각각 포함해 검찰이 대응할 수...
    2020-08-07 13:15
  •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바다이야기 사태는 오락실 경품으로 상품권(유사화폐)이 배출되고 이를 현금화하면서 연간 100만 명의 국민이 여기에 매달리게 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조(兆) 단위의 서민 자금이 증발했고, 사행성 게임기의 허가 과정에서 무수한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단 한 명의 유력 정치인도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금 사태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사모펀드는 일종의...
    2020-07-31 08:02
  •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수사·기소 분리 ‘포석’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수사·기소 분리 ‘포석’
    당정청은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는 4급 이상, 뇌물 사건은 수수금액이 3000만 원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제 범죄와 사기·배임·횡령 사건은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이 돼야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 중요한 수사는 상호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대검과 경찰청에 정기적인 수사협의회가 설치 운영된다.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
    2020-07-30 16:31
  • 1조 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새국면…대법 "적법한 청구" 파기환송
    1조 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새국면…대법 "적법한 청구"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주민 A 씨 등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민소송의 적법성을 부정한 원심을 대부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졸속 추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는...
    2020-07-29 13:20
  • 검찰, 신천지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간부 7명 기소
    검찰, 신천지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간부 7명 기소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은 신천지 과천 총회 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2020-07-28 18:58
  • ‘국정농단’ 장시호 징역 1년 5개월ㆍ김종 2년…파기환송심 형량 감경
    ‘국정농단’ 장시호 징역 1년 5개월ㆍ김종 2년…파기환송심 형량 감경
    앞서 대법원은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 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두 사람의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어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횡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2020-07-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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