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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조국 일가 첫 대법 판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조국 일가 첫 대법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중 대법원 판단을 받은 첫 사건이다. 조 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허위...
    2021-06-30 12:42
  •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예치금 횡령 여부, 노노스-트래빗 합병 절차상 가장 납입 여부, 거래소 내 장부거래 여부, 유사수신 혐의 등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조사하고 트래빗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거래소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한 뒤 6개월 만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A 씨의 주소지 관할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사건을 이송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2021-06-30 06:00
  • 경찰, 사상 첫 현직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경찰, 사상 첫 현직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경찰이 사기·횡령 혐의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A 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2021-06-28 14:53
  • 윤석열 장모 의혹 재수사한 경찰 ‘무혐의’ 결론
    윤석열 장모 의혹 재수사한 경찰 ‘무혐의’ 결론
    안모 씨와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이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같은 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올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고발 내용을 다시 들여다봤다.
    2021-06-23 09:07
  • '라임' 수십억 횡령 김모 전 리드 회장, 1심 징역 6년
    '라임' 수십억 횡령 김모 전 리드 회장, 1심 징역 6년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징역 6년과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탐욕에 눈이 먼 기업사냥꾼들과, 청렴성·공정성을 외면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이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라임사태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건에서 이 범행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
    2021-06-18 13:25
  • '900억 배임' 혐의 조대식 SK 의장, 최신원 재판과 병합
    '900억 배임' 혐의 조대식 SK 의장, 최신원 재판과 병합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의장과 최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변호인들과 검찰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2021-06-17 14:34
  • [사건·사고 24시] 회삿돈 5억 원 빼돌린 20대 여성 구속·'감금 정황' 오피스텔서 숨진 20대 外
    [사건·사고 24시] 회삿돈 5억 원 빼돌린 20대 여성 구속·'감금 정황' 오피스텔서 숨진 20대 外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20대 A 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A 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강남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삿돈 5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 회사에 출근한 첫날부터 회삿돈에...
    2021-06-15 11:00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첫 재판 공전…"기록 아직 못 봤다"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첫 재판 공전…"기록 아직 못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과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날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약 3만 페이지고 40권 정도로 방대해...
    2021-06-11 13:43
  •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모두 부인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모두 부인
    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 등 8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 방대하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다수라 재판기일을 모두 정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며 “오늘 피고인들에 대한 간단한 공소사실 요지와 이에 대한...
    2021-06-04 17:49
  • [사건·사고 24시] 아내가 먹던 밥에 침 뱉은 변호사 남편·강아지 혈통 속여 분양한 애견카페 종업원·음주운전하다 동료 선수 치고 달아난 육상선수 벌금
    [사건·사고 24시] 아내가 먹던 밥에 침 뱉은 변호사 남편·강아지 혈통 속여 분양한 애견카페 종업원·음주운전하다 동료 선수 치고 달아난 육상선수 벌금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면서 “이 사건 반찬과 찌개를 A 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새벽 부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겠다면서 차량 열쇠를 뺏으려다가 부인을 여러 차례 밀친 혐의와 같은 해 5월 8일에는 주거지...
    2021-05-28 11:00
  • [종합] 검찰, '배임' 조대식 SK수펙스협의회 의장 기소…최태원 무혐의
    [종합] 검찰, '배임' 조대식 SK수펙스협의회 의장 기소…최태원 무혐의
    검찰이 수천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건과 관련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최태원 SK 회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5일 조 의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과 함께 조경목...
    2021-05-25 15:18
  • 검찰, '900억 원대 배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기소
    검찰, '900억 원대 배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기소
    검찰이 수천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건과 관련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5일 조 의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과 함께 조경목 SKC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2021-05-25 14:26
  • 檢 "정경심, 공적 권한 오남용…엄중히 처벌해야"
    檢 "정경심, 공적 권한 오남용…엄중히 처벌해야"
    정 교수는 1심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 이익을 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사모펀드 자금 횡령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적 권한의 오남용으로 인한 불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최근 LH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부정부패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2021-05-24 21:15
  • '횡령·배임' 홍문종,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횡령·배임' 홍문종,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홍 전 의원 변호인은 "횡령혐의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는 검찰의 편향된 수사를 통한 왜곡된 실체관계로 이뤄졌다"며 "당초 검찰 수사의 발단이 된 건 불법 공천 사건이었는데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피고인이 관련된 일 전반에 대한...
    2021-05-20 16:22
  • 가상화폐거래소, 은행권 ‘종합검증’ 통과 할 수 있을까?
    가상화폐거래소, 은행권 ‘종합검증’ 통과 할 수 있을까?
    시중은행들은 이와 관련해 실사 과정에서 거래소 대표자와 임직원 횡령·사기 연루 이력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동시에 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반적 평판, 외부 해킹 발생 이력 등 시스템 안전성·보안 등도 모두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정했다. 시중은행에 내려진 평가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법적 요건’ 10개 항목과 ‘기타 요건’ 6개...
    2021-05-20 13:48
  • 검찰, 최신원 재판서 "40여 개 추가 증거 제출할 것"…법원 "부적절"
    검찰, 최신원 재판서 "40여 개 추가 증거 제출할 것"…법원 "부적절"
    피고인의 사건 판결에서 우리 재판과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공소제기 후에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 원을 횡령...
    2021-05-13 15:01
  •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법정 출두…다음 주께 이스타항공 혐의 기소도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법정 출두…다음 주께 이스타항공 혐의 기소도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법정에 섰다. 지난달 28일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된 구속 이후 첫 외부 노출이다. 이 의원은 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을 위해 구속 피고인이 이용하는 통로로 법정에 들어왔다.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에 파란색 계열의 넥타이도...
    2021-05-07 19:37
  • 검찰, '550억 원 횡령ㆍ배임' 이상직, 내주 기소한다
    검찰, '550억 원 횡령ㆍ배임' 이상직, 내주 기소한다
    검찰이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55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다음 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의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7일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스타항공 재무담당 간부 A 씨의 재판에서 "구속된 이 의원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다음 주께 이 의원을...
    2021-05-07 14:58
  • 검찰,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소환 조사
    검찰,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소환 조사
    수천억 원대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건과 관련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7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의장과 조경목 SKC에너지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의장은 과거 SKC 이사회 의장, 조 대표는 지주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을...
    2021-05-07 10:40
  • 센트럴인사이트, 사라진 '수십억' 책임 소재 공방 가열
    센트럴인사이트, 사라진 '수십억' 책임 소재 공방 가열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센트럴인사이트는 지난달 5일과 6일에 당시 대표이사와 전ㆍ현직 임원 등 16명에게 총 224억 원 규모 횡령, 배임 혐의가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또 고소장 제출 당일에 이사회를 열고 당시 대표였던 엄 모 씨를 해임했다. 엄 전 대표도 반격에 나섰다. 이사회 해임 결정 4일 만에 서울중앙지법에 주주총회소집...
    2021-05-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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