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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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수사’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 감사원으로 파견

대상자의 전문성과 역량 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를 거친 후 적임자를 파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의 파견 명령은 26일자다. 법률보좌관으로 파견돼 감사원 감사 관련 법리적 문제를 조언하고 감사원과 검찰의 정보 교류를 도울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횡령‧배임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2022-09-23 18:31
5년간 금융사고 가장 많은 은행은 어딘지 보니…

21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횡령 및 유용·사기·배임·도난 및 피탈) 건수는 총 210건이었고, 사고 금액은 19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114건(100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가 67건(869억 원), 배임이 20건(99억 원), 도난·피탈이...

2022-09-21 08:59
[베스트&워스트] 하이스틸, 포스코 침수에 한 주간 28% '껑충'…에스엠벡셀 ↓

지난 4월 에스엠벡셀은 대표 이사가 78억 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으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7일 에스엠벡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상장을 유지하고, 8일부터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거래가 재개된 첫날(8일) 에스엠벡셀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022-09-17 10:00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조세형사사건은 그 자체로도 복잡할 뿐 아니라, 배임·횡령 등 일반적인 형사 이슈, 공정거래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파생 이슈로 번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향은 검찰의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따라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김앤장은 효과적 대응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2-09-15 18:30
[단독] 회생기업 자산으로 수익배분…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무자본 M&A 의혹

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측은 “특경법상 횡령‧배임은 형사책임 영역”이라며 “민사재판인 회생절차에서 논할 쟁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도산법 전문 변호사는 “통상적인 M&A에서도 LBO 방식을 금지하는데 하물며 상장 폐지된 회사를 산다는 이례적인 M&A에서 무자본 M&A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간 분리란 논리는...

2022-09-14 17:12
[특징주] 에스엠벡셀, 상장 유지 결정에 상한가

85%) 상승한 2980원에 거래 중이다. 전 날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에스엠벡셀의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이날부터 에스엠벡셀의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됐다. 앞서 지난해 4월 에스엠벡셀은 대표 이사가 78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2022-09-08 09:56
검찰, ‘쌍방울 비리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 수색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맞물려 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9일로 이틀 남았다. 수원지검의 쌍방울 관련 수사는 3개 부서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다.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의혹,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형사1부...

2022-09-07 17:00
법원 "회삿돈 557억 원 강덕수 전 회장, STX그룹에 42억 원 배상해야"

대법원은 이들의 횡령·배임 금액을 총 910억 5000만 원으로 봤다. STX중공업은 강 전 회장 등이 변제 가능성이 없는 STX건설의 채권을 아무런 담보 조치 없이 매입하도록 해 손해를 봤다며 2016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강 전 회장은 최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 사면됐다.

2022-09-06 17:19
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 한 달 앞으로…영구채 발행 등 회생 총력전

코오롱티슈진은 횡령ㆍ배임 혐의와 인보사 허위성분 논란 등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있다. 거래소는 지난해 8월 31일 횡령ㆍ배임한 혐의로 발생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로 기심위를 열고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위 성분 논란도 상장폐지 심의ㆍ의결 대상이다. 코오롱티슈진은...

2022-09-05 14:22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허위 서화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홍 전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으로...

2022-09-01 16:52
[속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 항소심 형량 증가…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속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 항소심 형량 증가…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2022-09-01 15:49
BXA소송서 빗썸 이정훈 손 들어준 싱가포르 법원

따라서 2018년 빗썸 인수 당시 이정훈 전 의장에게 속았다는 기존 주장과 달리 BTHMB 재량의 코인을 무단 판매해 대금을 편취했고 결국 인수대금도 납부하지 못한 방향으로 무게가 기울게 됐다. 이번 판결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병건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형사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2022-08-31 16:22
상장사 '벌점왕'은 연이비앤티…고위험 종목은

연이비앤티는 횡령ㆍ배임 혐의가 발생했고, 스마트솔루션즈는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벌점 고득점 종목 중 현재 주식거래가 되는 곳은 정원엔시스, 남양유업, 디와이디 등 3종목이다. 나머지 연이비앤티와 스마트솔루션즈, 휴먼엔, 멜파스, 엘아이에스는 현재 외부 감사의견 비적정 등을 이유로 거래정지 중이다. 현행 규정상 1년간 누적 벌점이...

2022-08-29 15:27
이재명 공소시효 만료 코앞인데…검찰, 쌍방울 ‘키맨’ 없이 처분 괜찮나

두 사람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동시에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이 태국으로 도피하며 사건 수사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횡령‧배임 사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그렇지 않다. 검찰은 하루 빨리 이들을 불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추궁한 뒤, 횡령‧배임 사건을...

2022-08-28 09:25
신라젠 ‘못준다’ vs 티앤케이 ‘지급하라’…M&A 용역비 소송 진행중

한국거래소는 2020년 신라젠에서 횡령ㆍ배임 혐의가 발생한 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재무상태에 대해 ‘자금조달 성사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거래재개를 위한 △자금 유치 △인적 구성 △최대주주 변경 등 제반사항이 갖춰진 만큼, 이를 컨설팅한 티앤케이도 계약에 따른 용역비 산정을 요구한 것이다. 반면...

2022-08-25 17:25
이재명 ‘김혜경 법카 의혹’ → ‘7만8000원 사건’ 표현…유창선 “정직하지 못한 사술”

2월에는 김 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추가로 고발했다. 이밖에 경기도청은 3월 25일 배 씨가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체와 함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2-08-24 13:07
'개인회사 부당지원' 박삼구, 징역 10년 판결 불복해 항소

당시 재판에서는 △금호건설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는지 △금호터미널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했는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가에 양도해 배임을 저질렀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2015년 박 전 회장이 금호건설 주식 인수금 3300억 원을 아시아나IDT·아시아나에어포트 등 계열사로부터...

2022-08-23 14:25
[블록렌즈] 루나 사태 비트코인 준비금 행방 밝혀질까

횡령·배임 의혹이 잦아들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권 대표가 수사에 응한다면, 검찰은 테라폼랩스의 가상자산 지갑과 거래소 계좌의 거래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자연스레 8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준비금으로 제때에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여부도 쟁점이다. 테라에는 예치자들에게 연 20%에 가까운 이자를...

2022-08-20 05:00
[보험사 내부통제 현주소] 6년간 금전 사고 140건…은행권 이어 '두 번째'

보험권의 금융사고 유형별로는 횡령ㆍ유용 건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배임 10건, 사기 39건, 도난 ㆍ피탈이 2건, 기타 15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보험권에서는 아직 법 개정이나 내부통제 강화 등 개선책 마련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금융당국도 은행권보다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보험권 내부통제에 대해...

2022-08-18 18:00
[상보] '금호그룹 지배권 회복' 위해 계열사 자금 횡령 박삼구 징역 10년·법정구속

아시아나항공은 기존에 기내식을 공급했던 LSG 스카이셰프 코리아가 아닌 게이트 고메 코리아와 새 계약을 체결해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봤고, 이와 관련해 박 전 회장에게 배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박 전 회장은 금호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건강 등 이유로 지난해 11월...

2022-08-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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