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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주요공시] 카카오·SK·신세계백화점 등
    [오늘의 주요공시] 카카오·SK·신세계백화점 등
    △롯데케미칼, 주총서 신동빈 회장 사내이사로 재선임 △신세계백화점 “서울옥션 인수 안해…신규사업 고민 지속” △SK, 사외이사 후보에 법무법인 세종 박현주 선임외국변호사 △SK “미국 자회사 주식 1172억원어치 추가취득…지분율 100%” △녹십자, 이상지질혈증 복합제 품목허가 승인 △쌍방울, 전 임원 횡령·배임 혐의 공소 제기 확인 △카카오, 에스엠...
    2023-03-07 17:40
  •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내일 영장실질심사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내일 영장실질심사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의혹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8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일(8일) 오전 10시30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2023-03-07 10:36
  • [특징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오너 구속영장에 하락세
    [특징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오너 구속영장에 하락세
    70% 하락한 3만645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계얄사 부당지원 및 횡령, 배임 혐의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20~2021년 현대자동차의 협력사인 리한의 재무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인지했음에도 개인적 친분으로 계열사 자금 130억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3-07 10:25
  • 검찰,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구속영장 청구
    그동안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사자금을 개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횡령·배임 규모를 확인해왔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 지원에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개입했는지도 수사를 벌여왔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2023-03-06 17:39
  • 檢,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기소…500억대 횡령 혐의
    檢,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기소…500억대 횡령 혐의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8일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자금관리인으로, 재판에 먼저 넘겨진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 혐의 등의 공범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9~2021년 김 전 회장이 그룹...
    2023-02-28 19:16
  •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오늘 1심 재판 시작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오늘 1심 재판 시작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구속 상태인 김 전 회장의 출석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2023-02-23 07:13
  • 메쉬코리아 법적 갈등↑…“신주발행 막아달라”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글쎄’
    메쉬코리아 법적 갈등↑…“신주발행 막아달라”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글쎄’
    메쉬코리아가 유정범 전 대표를 횡령ㆍ배임 혐의로 고소하고, 이에 유 전 대표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놓으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가처분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의 운영사 메쉬코리아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hy에...
    2023-02-22 15:32
  • 공수처, ‘억대 금품 수수 의혹’ 서울경찰청 간부 압수수색
    공수처, ‘억대 금품 수수 의혹’ 서울경찰청 간부 압수수색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사건에서도 이 재판관에 금품 등을 건넨 혐의를 받던 한 사업가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품제공과 관련해 사건은 횡령‧배임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 공수처는 금품의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이 연결된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3-02-21 11:29
  • [종합] 검찰, 수년 묵힌 아난티 호텔-삼성생명 부동산 거래 의혹 수사 재개
    [종합] 검찰, 수년 묵힌 아난티 호텔-삼성생명 부동산 거래 의혹 수사 재개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아난티 호텔 본사와 삼성생명 사무실, 아난티 경영진, 삼성생명 전 부동산사업부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아난티 호텔은 2009년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가 두...
    2023-02-20 16:43
  • 검찰, 아난티 호텔‧삼성생명 압수수색…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
    검찰, 아난티 호텔‧삼성생명 압수수색…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
    아난티 호텔은 삼성생명과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난티 호텔은 2009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가 두 달도 되지 않아서 2배 넘는 차익을 남기고 삼성생명에 넘겼는데 검찰은 아난티 호텔 측이 삼성생명 전 임원들과 유착해 해당 부동산을 비싸게 넘기고 그 과정에서...
    2023-02-20 11:16
  • 국민연금, 전문위 재구성 발표 지연…“최종 조율 안 됐다는 의미”
    국민연금, 전문위 재구성 발표 지연…“최종 조율 안 됐다는 의미”
    이사·감사 후보가 기업가치 훼손 등에 해당한 경우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다. 국민연금은 △횡령·배임 △부당지원·사익편취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위원회 행정처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공여 △미공개주요정보 이용 △주주대표 소송 등에 해당했을 경우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2023-02-19 07:09
  • 국민연금 “한쪽 회사를 ‘배드컴퍼니’로 만드는 인적분할도 반대 요소”
    국민연금 “한쪽 회사를 ‘배드컴퍼니’로 만드는 인적분할도 반대 요소”
    이어 “횡령·배임이 벌어졌을 당시에 사외이사로 재직한 분들은 감시·감독 의무가 조금 더 있다고 보고 있다”며 “물론 상법상 이사는 모두 다 감시·감독 의무가 다 있는데 사외이사에게는 감시·감독 의무가 소홀했다고 봐서 직접 횡령 배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횡령·배임이 벌어진 시점에 재직한 분들은 감시·감독 의무 소홀로 반대하고...
    2023-02-17 15:55
  • [혁신 로펌 열전]② “법률 근거없는 위기대응, 더 큰 위기 초래…경영자 正道 걸어야”
    [혁신 로펌 열전]② “법률 근거없는 위기대응, 더 큰 위기 초래…경영자 正道 걸어야”
    “경영위기 타개책, 피상적 접근해선 안 돼”형사책임 질 수도…사전에 전문가조언 필요“기업 위기, 횡령‧배임 연결 우려법률 권리‧의무 명확히 파악해야부실자산TF, 실무‧전문성 갖춰이해당사자 문제 신속해결 자신”국내 기업들, 체결한 금융계약서 재점검 중담보상태 따른 상황별 ‘액션플랜’ 준비 흐름 “위기에 몰릴수록 경영자로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2023-02-17 06:00
  • 하이브, 에스엠에 주주 제안…“인수 후 당기순익 30% 내 배당성향 유지, 전자투표제 도입”
    하이브, 에스엠에 주주 제안…“인수 후 당기순익 30% 내 배당성향 유지, 전자투표제 도입”
    배임이나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는 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사들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대규모 상장 기업에 요구되는 준법지원인 제도도 전향적으로 정관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소수 주주가 보다 원활하게 주주권을 행사해 주주권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
    2023-02-16 08:38
  •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공정위 단계의 리니언시와는 달리 법인 이외에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공정위 리니언시에서 얻을 수 없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 리니언시를 신청할 때 수사팀에 잘 설명하고 형벌감면을 이끌어내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검찰의 담합 사건 수사가 횡령‧배임과 같은 다른 혐의로 확대될 우려가 있을까 “담합사건의 경우...
    2023-02-14 06:00
  • [종합] 검찰, 김성태 '금고지기'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조사
    [종합] 검찰, 김성태 '금고지기'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조사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1일 김씨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검찰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그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쌍방울...
    2023-02-11 10:51
  • [속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금고지기 검찰 도착
    [속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금고지기 검찰 도착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11일 오전 9시 30분께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을 조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검찰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2023-02-11 10:25
  •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2023-02-10 17:53
  • 강동희 전 감독, 1억원대 농구교실 운영비 횡령 혐의로 기소
    강동희 전 감독, 1억원대 농구교실 운영비 횡령 혐의로 기소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강 전 감독과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농구교실을 공동 운영했던 이들은 2018년 5∼10월까지 1억 원대 운영자금을 사적으로 쓰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2021년 3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해당 법인의 금융거래와...
    2023-02-06 12:44
  • 검찰, '쌍방울 비리 의혹' 김성태 전 회장 구속기소
    검찰, '쌍방울 비리 의혹' 김성태 전 회장 구속기소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 원 횡령 및 배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 상당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있다.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양 회장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 원 상당의...
    2023-02-0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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