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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올해 기준으로 하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월분을 곱한 금액은 1375만 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보호상한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면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11:07
'2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논란'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 중단까지 하루인베스트 예치 시 원금 보장과 업계 최고 수익 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 편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델리오는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델리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1일에는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2024-03-25 21:09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위니아에이드는 지난해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각각 1061억 원, 1236억 원이 발생했으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189억 원 초과 중이며, 지난해 10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뒤 개시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성현회계법인은 감사의견 거절 결정을 내렸다.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은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2024-03-24 12:06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즉 파산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개인 파산관재인 간담회를 통해 접수일로부터 2년 지난 장기미제 사건부터 파산절차가 끝나기 전에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2024-03-23 08:00
‘의견 거절’ 태영건설에 베팅한 야수의 채권 개미들 ‘아뿔싸’

의견 거절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 절차의 제약’이다. 특히 지난 1월 개미들이 대거 사들였던 태영건설 68회차 투자자들의 근심이 깊다. 올해 1월 채권시장에서 개미들은 태영건설 68회차의 포식자였다. 1월 둘째주(8~12일) 장내에서 개미들의 태영건설68 거래대금은 40억4867만 원에 달한다. 거래량도 급증했다. 1월 10일 개미들의...

2024-03-22 09:06
태영건설 감사 '의견 거절'에 커지는 '상폐' 우려…다른 건설사는?

이로 인해 오남건설은 지난해 6월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통해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은 상태다. 같은달 금강회계법인은 무성종합건설에 기초 재고자산 실사 미수행 등으로 감사범위가 제한됐다는 사유로 한정 의견을 통보했다. 또 알펜시아리조트를 계열사로 보유한 KH그룹 산하 KH건설은 지난해 1월 의견거절을 받아 주식 거래가 정지 됐으며 내달...

2024-03-22 05:00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받는 KGM…“회사 아닌 개인 차원 문제”

KGM 측은 해당 사건이 기업회생절차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며 현재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KGM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KGM 정 모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 사무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2024-03-19 14:38
[로펌 人사이트] 구조조정 베테랑…법무법인(유)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

박 변호사와 조 변호사는 도산‧회생 등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다. 의뢰인들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짜고 실행하는 데 있어 풍부한 업무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장상황에 맞춰 신속한 상황진단과 솔루션을 제시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25일 ‘부동산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2024-03-15 06:00
'파산' 홍록기, 웨딩업체 경영난에 오피스텔도 경매…감정가 4억7000만원

작년 초에는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고, 홍록기는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법인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다. 당시 법원은 홍록기가 방송 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채권자들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으나, 일부 채권자가...

2024-03-13 18:04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질병·부상, 회생·파산까지 확대하고, 중간 정산제도를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안전망 역할 강화로 국민 통합에 기여했다"고 국민통합위는 평가했다. 장려를 수상한 사업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국민권익위원회) △수어 통역 제공 문화 전파(문화체육관광부) △미혼부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등이다.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2024-03-13 10:31
KGM, 2년 연속 신입·경력 공채…미래 역량 강화

이번 채용은 KGM이 기업회생 절차 등 어려운 역경을 딛고 KG 그룹 가족사로 편입되어 지난 2017년 이후 2년 연속 시행하는 공개 채용이다. 지난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모집공고를 통해 5000명이 넘는 인재들이 몰려 73:1이 넘는 경쟁을 뚫고 최종 심층 면접까지 통과한 68명의 신입 및 경력 사원이 선발됐다. 특히 KG 그룹의 4대 핵심가치인 △실천하는 책임감...

2024-03-12 09:57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결국,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매매거래도 정지됐다.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에 C사는 보유주식의 매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을 공시했다. 또한,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이후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을 취소하고, 매도 이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2024-03-11 13:59
홍록기, 경영난으로 결국 파산…부채 30억 원

당초 법원은 홍록기가 방송 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채권자들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고 회생 절차를 권유했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록기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며 회생 절차가 폐지돼 법원은 그대로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언했다. 법원은 홍록기의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4-03-08 15:10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박 회장은 계열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기 30분 전, 회사 자금 10억 원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식으로 빼돌려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검찰은 박 회장이 충분한 변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박 회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2024-03-07 17:15
“이래도 투자하시겠습니까”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부실기업 속출

이중 ‘거래실적 부진’을 이유로 관리종목이 된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모아텍 단 한 곳에 불과하고, ‘감사의견 거절’, ‘자본잠식률 50% 이상’, ‘매출액 50억 원 미만’,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 재무구조 불확실성이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화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 이아이디, 이트론을 포함해 인바이오젠, 비덴트, 버킷스튜디오 등 빗썸 관계사들이...

2024-02-28 15:42
법정관리 위니아, 딤채 생산 4개월 만에 정상화…"M&A 투자 유치 청신호"

위니아는 경영악화로 지난해 10월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조기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M&A를 추진하고 있다. 위니아의 딤채 브랜드는 24년 연속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및 브랜드스타 1위, 10년 연속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의 1위 신뢰를 이어오고 있다. 위니아는 2024년형 ‘딤채’ 신제품으로 김치냉장고 1위 브랜드 파워와 함께...

2024-02-28 13:27
시공능력 122위 ‘선원건설’,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시공능력평가 122위 업체 선원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경기도 가평에 있는 선원건설이 신청한 회생절차와 관련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채권단이 정식으로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까지 경매 등 당사자의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것을...

2024-02-27 19:50
‘국내 유일’ 전기차 중기 디피코, 재기 시동…“‘포트로 350’ 4월 양산” [르포]

디피코는 기한이 3월 4일까지인 회생 계획안을 최대한 빨리 법원에 제출하고, 4월 내에 인수 절차를 끝낼 방침이다. 인수자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정상화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30억 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해 도약을 준비 중이다. 송 대표는 “차체 생산부터 조립까지 나오는 데 3일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출하할 수 있다”며 “4월 하순부터는...

2024-02-26 14:49
‘1조4000억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피고인의 변호인과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가 회생절차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합수단은 스캠 코인 → 시세조종 → 장외거래 암시장 → 코인 예치서비스 업체 등으로 수사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코인 발행‧유통‧서비스 시장 각 분야에서...

2024-02-22 15:07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문제는 항소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어떻게 항소장을 제출하러 직접 가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1심 재판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재판을 받아서 도움 받을 곳도 없는데요. 구체적인 항소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좋겠지만 여건에 따라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2024-02-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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