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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유치원 비리 추가 폭로 "227곳 비리금액 104억 원"
    사립유치원 비리 추가 폭로 "227곳 비리금액 104억 원"
    원을 징수했지만 이 금액은 교비로 편입되지 않은 한편, 사용처도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감 이후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했지만 이 와중에도 일부 유치원에선 회계부정 사용행태가 계속 이뤄지고 있었다"며 "돈벌이에 눈멀어 국민적 분노는 안중에도 없는 일부 유치원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2019-03-11 20:37
  •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과 회계 시스템 의무화를 위한 유치원 3법, 탄력 근로 확대를 위한 근로 기준법, 카풀 대책 마련을 위한 택시운송 사업법과 여객운수사업법,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
    2019-03-07 14:42
  • 인천 2곳ㆍ부산3곳 사립유치원 개학연기…제주 '불참'
    롯데캐슬은 4일, 금화와 화명금화는 7일이 개학 예정이다. 한유총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과 회계비리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상태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날 정오에 개학연기가 확인된 유치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2019-03-02 14:35
  • 서울시, 20개 아파트관리 합동감사 338건 적발…“전문성 보강 맞춤지원”
    서울시와 13개 자치구가 서울 시내 20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지난해 아파트 관리 비리ㆍ부실에 대한 합동 감사를 실시, 총 338건을 적발했다. 이중 31건은 과태료 부과를, 307건은 시정조치 또는 행정지도를 취하도록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적발 건수 338건 중에서는 입찰요건 불충족 업체에 발주하는 등 ‘공사ㆍ용역’ 분야가 120건으로 가장...
    2019-02-27 12:21
  • [허찬국의 세계경제] ‘공기업 대우조선’ 20년의 교훈
    [허찬국의 세계경제] ‘공기업 대우조선’ 20년의 교훈
    주요 회계 법인이 동원된 분식회계, 사장 연임을 둘러싼 로비, 노조 간부의 비리, 산은 경영진이 대우조선을 이용한 비리, 하청업체의 갑질 등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관련 재판에서 주요 관련자들에게 상당한 실형이 줄줄이 선고되었다. 오죽했으면 관료 출신 친여(親與) 원로 인사가 지난 대선 즈음 “수조 원의 적자를 낸 송장이나 마찬가지인 대우조선해양을 살리자는...
    2019-02-08 05:00
  • 권익위, 대학내 감사기구 설치 권고...부패 감시 강화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여부를 평가할 때 외부 적발로 비리가 밝혀진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제한하되, 자체감사로 비리가 밝혀진 경우엔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외부회계감사 때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중점 확인사항'에 감사·감리 빈발 위반사항을 추가하고,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대학별 감리결과와 이행...
    2019-01-30 10:54
  • 서울시, 예산ㆍ회계ㆍ인사 등 전자결재 의무화…“재개발ㆍ재건축 비리 원천 차단”
    서울시, 예산ㆍ회계ㆍ인사 등 전자결재 의무화…“재개발ㆍ재건축 비리 원천 차단”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정비조합 내 비리요인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각 조합 임·직원은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편성·변경·장부), 회계(결의서 및 전표 작성·전자세금계산서·회계장부·제무제표), 인사(인사정보·급여관리·증명서관리), 행정...
    2019-01-28 11:05
  • 국토부, 반포주공1·개포주공·단지 등 재건축·재개발 5개 조합 수사의뢰
    국토부, 반포주공1·개포주공·단지 등 재건축·재개발 5개 조합 수사의뢰
    국토부는 생활적폐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9-01-28 06:00
  • 서울공연예술고, 교장 사모임에 학생 동원…보조금도 부적정 집행
    서울공연예술고, 교장 사모임에 학생 동원…보조금도 부적정 집행
    A씨는 학교법인 소유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유류비도 학교회계에서 지출했다. 휴대전화 요금도 학교 돈으로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학교건물에 불법 취사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청은 교직원들로부터 A씨 가족이 지난해 9월까지 취사시설이 설치된 공간에서 거주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공연예술고가...
    2019-01-27 21:22
  • 경찰청, 지방청에 수사역량 제고…"대형 사건 직접 수사"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 등 지방청 직속 수사부서 인력을 170명 증원해 대형 경제·비리 사건이나 의료·화재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중요 사건을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한다. 대형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지방청이 주관해 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 또 기소 전 몰수보전 등 범죄수익 동결·환수조치와 금융·회계 분석을...
    2019-01-24 13:06
  • 이호진 징역 7년 구형, '어머니' 두고 온도차…"책임 전가 중" 일갈 vs "유언도 못 남겨" 눈시울
    이호진 징역 7년 구형, '어머니' 두고 온도차…"책임 전가 중" 일갈 vs "유언도 못 남겨" 눈시울
    이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이호진 전 회장과 그의 어머니가 긴 시간 회계조작을 해 거액의 비자금을 만든 재벌비리라고 지적했다. 또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중요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어머니나 다른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도주 가능성이나 증거인멸 혐의가 있었지만 법원에서 보석을 허락했는데 술 담배를 해 물의를 일으켰다....
    2019-01-16 16:53
  •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임직원들과 국민에 사죄”...검찰 7년 구형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임직원들과 국민에 사죄”...검찰 7년 구형
    이어 “태광그룹 많은 임직원이 양심을 버리고 피고인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는데도 주요 범죄를 부인하거나 모친, 다른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조세를 포탈한 재벌 비리 사건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과 이 전 회장은 건강 문제와 모친의 사망을 언급하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2019-01-16 14:08
  • [신년사] 김용덕 손보협회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규제완화에 힘쓰겠다”
    [신년사] 김용덕 손보협회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규제완화에 힘쓰겠다”
    2022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대응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두 제도와 관련해선 국제적인 공조와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도 연착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손보사의 신뢰 상승도 주문했다. 김 회장은 “모호한 약관으로 인한 분쟁과 서비스 불만에 따른 민원으로 보험 불신이 적잖다”며 “민원을...
    2018-12-31 12:55
  • ‘김용균법’은 처리·‘유치원법’은 불발 엇갈린 쟁점법안
    ‘김용균법’은 처리·‘유치원법’은 불발 엇갈린 쟁점법안
    여야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논의를 정기국회 때부터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관리로 일원화할지,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지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또한 사립유치원장이 학부모 분담금을 유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서도 논란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2018-12-27 17:33
  • ‘산안법’ 큰틀 합의… 오늘 최종 담판
    ‘산안법’ 큰틀 합의… 오늘 최종 담판
    더불어민주당이 최우선 과제로 꼽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은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원내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등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가 24일 열렸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유치원 3법은 26일...
    2018-12-26 08:39
  •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유치원 3법’ 물 건너가나…12월 임시국회 ‘빈손’ 우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유치원 3법’ 물 건너가나…12월 임시국회 ‘빈손’ 우려
    여야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논의를 정기국회 때부터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국가관리로 회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국가지원금은 국가회계로 하되 학부모 분담금은 일반회계로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사립유치원장이 학부모 분담금을 유용할 경우...
    2018-12-23 18:11
  •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결국 대법원 行…쌍방 상고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결국 대법원 行…쌍방 상고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 등 혐의로 1, 2심 연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의 몫이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전 사장 측은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심 선고 3일 만인 지난 14일에 일찌감치 상고장을 제출했다. 쌍방이 상고함에 따라 남 전 사장은 3년 넘게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남 전...
    2018-12-19 09:46
  • [기자수첩] “바보야, 유치원 문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야”
    [기자수첩] “바보야, 유치원 문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야”
    지난 국감에서 학부모 마음을 뒤집어 놓은 사립 유치원 비리 감사 결과다. 내 아이를 위한 교비가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터무니없는 ‘눈먼 돈’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 같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있자니 미래의 엄마가 될 자신이 없어진다. 당정청은 이달 임시국회를...
    2018-12-13 18:03
  • 문 대통령 “세금 개인 착복 국민 분노…교육 투명ㆍ공정해지는 전환기 돼야”
    문 대통령 “세금 개인 착복 국민 분노…교육 투명ㆍ공정해지는 전환기 돼야”
    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및 국공립 유치원 학급증설·서비스 개선 방안을 준비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 영역이라 하더라도 국고가 지원된다면 사립 유치원은 물론이고 사립학교, 일반 사립학교 또는 여러 연구기관 또는 산하기관까지 국고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회계가...
    2018-12-11 18:15
  • 문 대통령 “혁신적 포용국가 첫 출발이 교육…공정성ㆍ투명성 높여라“
    문 대통령 “혁신적 포용국가 첫 출발이 교육…공정성ㆍ투명성 높여라“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투명해야 공정할 수 있고, 또 공정하다면 투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그다음에 학사관리, 대학 입시, 회계 관리 이런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데 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18-12-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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