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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법안 Zoom] 돌아온 ‘박용진3법’…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 시 2년 징역ㆍ2000만 원 벌금 ‘상향’
    [e법안 Zoom] 돌아온 ‘박용진3법’…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 시 2년 징역ㆍ2000만 원 벌금 ‘상향’
    소위 '비리 사립유치원'들이 회계부정,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 구매, 개인연금 보험료 납부, 개인차량 보험료 납부 등으로 교비를 교육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한 문제가 심각해서다. 유치원3법은 '회계 관리'와 '처벌'을 골자로 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에듀파인은 교육기관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관리하는...
    2019-11-11 07:26
  • 세월호 특수단 구성 완료...삼바 수사 검사도 투입
    세월호 특수단 구성 완료...삼바 수사 검사도 투입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부산항 노조 취업 비리 의혹 등을 파헤쳤던 검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적 구성을 마친 특수단은 별도의 현판식 없이 11일 공식 출범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전면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수단은 전날부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지원을 받아 세월호 관련 기록 등을...
    2019-11-08 15:09
  • ‘버스 준공영제’ 대폭 손본다…서울시, 표준원가제ㆍ원스트라이크 아웃 전면 실시
    ‘버스 준공영제’ 대폭 손본다…서울시, 표준원가제ㆍ원스트라이크 아웃 전면 실시
    또 중대ㆍ비리 사고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외부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을 보다 엄격하게 선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와 업체 간 경쟁 확대를 통해 경영행태 변화를 유도한다. 버스회사의 책임경영을 확립함으로써 우수 회사는 대형화하고 부실회사는 퇴출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2019-10-13 12:01
  • 박용진 "‘유치원3법’ 11월 전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 도리 ”
    박용진 "‘유치원3법’ 11월 전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 도리 ”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교육위 차원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지난해 12월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넘겨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운희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그동안 국회는 무엇을 했나...
    2019-09-30 16:22
  •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박진도 농특위원장 “농협중앙회 감사제도 개선 필요”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박진도 농특위원장 “농협중앙회 감사제도 개선 필요”
    즉, 외부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감사를 이원화시킨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앙회가 감사권을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회가 감사권을 독점하게 된 이유를 양 기관의 수직적 관계에서 찾았다. 과거에는 중앙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합장을 중앙회장이 임명했다. 마치 국가 권력기관의 장을...
    2019-08-30 05:00
  • ‘재벌저격수’ 박용진 “국세청 차명계좌 세금 환수, 재벌개혁 성과”
    ‘재벌저격수’ 박용진 “국세청 차명계좌 세금 환수, 재벌개혁 성과”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폭로해 관심을 모았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래 ‘재벌저격수’다. 재벌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박 의원은 최근 국세청의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 환수를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성과로 꼽았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2019-08-28 18:30
  • 말뜻을 풀어서 문화와 사회를 논(論)하다
    말뜻을 풀어서 문화와 사회를 논(論)하다
    책의 서문에는 중국 명나라 말기, 당시 사회에 만연한 각종 비리를 척결하고자 노력한 ‘동림당’의 학자들이 써 붙인 주련(柱聯:시구나 문장을 판자에 새겨 기둥에 걸어 둔 것) 글귀가 소개되어 있다. “바람소리, 빗소리, 책 읽는 소리, 소리마다 다 귀에 담고, 집안 일, 나라 일, 천하의 일, 일마다 모두 관심을 갖자(風聲雨聲讀書聲 聲聲入耳, 家事國事天下事 事事關心)...
    2019-08-27 05:00
  • [호남 건설 ‘빅3’] 부영, '주택임대 신화' 이뤘지만…'부실시공 대명사' 오점도
    [호남 건설 ‘빅3’] 부영, '주택임대 신화' 이뤘지만…'부실시공 대명사' 오점도
    서민의 보금자리인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했다는 측면에서 박수를 받기도 하지만 잦은 부실 시공과 정부의 과도한 특혜, 오너인 이중근(78) 회장의 비리 혐의 등으로 눈총을 받고 있기도 하다. ◇뗄 수 없는 ‘부실시공’ 꼬리표…정부가 업어 키운 부영? 부영은 국내 건설사들이 중동 등 해외시장에 주력할 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임대주택 사업에...
    2019-08-21 06:20
  • [기업회생 보고서] 탐욕에 흔들린 ‘상아탑’…명지학원, 파산 기로에 서다
    [기업회생 보고서] 탐욕에 흔들린 ‘상아탑’…명지학원, 파산 기로에 서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사학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293개 대학(4년제 167개 대학, 전문대 126개 대학)에서 적발된 재단횡령,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 건수는 1367건에 달했다. 적발된 비리의 비위 금액은 총 2624억4280만 원이다. 사립대 1곳 당 평균 4.7건, 9억1492만 원 규모의 비리가 발생한 셈이다. 박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2019-08-07 05:00
  • 검찰 ‘특수통’ 대세…서울중앙지검 2·3차장에 신봉수·송경호
    검찰 ‘특수통’ 대세…서울중앙지검 2·3차장에 신봉수·송경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을 전담해온 송경호 3차장은 공직자·기업비리 특별수사를 총괄하게 됐다. 구상엽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특수1부장, 고형곤 남원지청장이 특수2부장, 허정 광주지검 특수부장이 특수3부장, 이복현 원주지청 형사2부장이 특수4부장으로 손발을 맞춘다. 신임 법무부 대변인으로 박재억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2019-07-31 15:57
  • 권익위,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해 보니...인사·채용비리 '가장 많아'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인사ㆍ채용비리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비ㆍ법인회계 부적정처리 등이 14건, 입학ㆍ성적을 비롯한 학사관리 부정이 10건, 보조금 부정수급이 4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고 대상별로 보면 사립대학 관련 신고가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립 중ㆍ고교 관련 신고가 17건, 초등학교 관련 신고가 3건...
    2019-07-24 09:13
  • 문 대통령 “고액 탈세·사학 비리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하라”
    문 대통령 “고액 탈세·사학 비리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하라”
    사학비리에 대해선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나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며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2019-06-20 16:04
  • [2018 경평] 평가체계 개편하니 '우수ㆍ양호' 기관 비중 5%P↑
    [2018 경평] 평가체계 개편하니 '우수ㆍ양호' 기관 비중 5%P↑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올해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현장실사를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는 사회적 가치 등 공공성을 강화해 평가체계를 개편한 후 실시하는 첫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회적 가치 배점을 확대하고...
    2019-06-20 15:00
  • [종합2보] 문 대통령 ‘검찰 개혁 승부수’…검찰총장에 윤석열 지명
    [종합2보] 문 대통령 ‘검찰 개혁 승부수’…검찰총장에 윤석열 지명
    조직쇄신·적폐청산 의지…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정면돌파 여 “권력형 비리 수사 탁월” vs 야 “야권 사정 위한 코드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4기수를 건너 뛴 문 대통령의 파격 인사는 검찰 개혁과 조직쇄신, 적폐청산을 동시에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19-06-17 18:12
  • ‘포스코 비리’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횡령만 유죄
    ‘포스코 비리’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횡령만 유죄
    재판부는 배 전 회장이 1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산업은행으로부터 18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계열사인 영남일보 주식을 싸게 파는 등의 방법으로 동양종합건설에 8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포스코에 부정청탁을 하고 특혜를 받은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019-06-13 11:00
  •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징역 5년 확정…분식회계 혐의 무죄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징역 5년 확정…분식회계 혐의 무죄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연임 로비 청탁 등 이른바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68) 전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수천억 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8억8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2019-06-13 10:49
  • 권익위, 사학비리 신고센터 설치…특혜채용·부정청탁 등 접수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신고기간이 끝나더라도 센터 운영은 계속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센터는 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각각 설치되며,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참여한다. 신고 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2019-06-09 10:13
  • 한국항공우주, 악재 완전 소멸 ‘매수’-NH투자증권
    최진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수년 간 주가의 발목을 잡은 방산비리 이슈, 회계기준 변경, T-X사업 수주실패, 마린온 추락사건 등 4대 악재의 영향이 완전히 소멸했다”며 “△검찰의 수사는 기업에서 개인으로 방향이 옮겨갔고 △달라진 회계기준 역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년도부터 반영 완료했으며 △미군 T-X사업 수주실패는 기술 혹은...
    2019-06-05 07:43
  • 한국항공우주, 2분기 실적 개선 전망 ‘목표가↑’-IBK투자증권
    한국항공우주, 2분기 실적 개선 전망 ‘목표가↑’-IBK투자증권
    6%, 19.4% 상승한 수치다. 이 연구원은 “2017년 방산비리와 분식회계 논란 이후 보수적인 회계처리와 R&D 투자 등으로 과거와 같은 높은 영업이익률 회복은 어렵겠지만 6%대 이상 영업이익률 회복은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2분기부터 수리온 지체상금 기저효과와 이라크와 태국 등으로의 T-50 완제기 수출 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05-23 08:33
  • [기업회생 보고서]상권 몰락에 멈춰선 민자역사…'부활의 기적 소리'
    [기업회생 보고서]상권 몰락에 멈춰선 민자역사…'부활의 기적 소리'
    회계법인의 조사에서 임대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법정관리인은 인가전 M&A에 착수했다. 매각주관사에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되고,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예비입찰 제안서를 받았다. 삼라마이더스(SM)그룹이 조건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조만간 본입찰을 실시할...
    2019-03-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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