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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투명성 강화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투명성 강화
    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 2015년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했다. 3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이 주요 대상이다. 2018 회계연도 기준 감사대상 단지는 1만261곳이다. 특히 그동안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받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했다. 감정원은...
    2020-03-23 16:29
  • 국세청, 서울국세청 고만수 사무관 ‘우수공무원’ 선정
    국세청, 서울국세청 고만수 사무관 ‘우수공무원’ 선정
    대해 비리와 안전부실 근절을 위한 감리, 시설물 안전진단, 소방시설 관리 등 부문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고 팀장은 조사 분야에서도 군계일학(群鷄一鶴)의 면모를 보였다. 감찰1팀장에 내정되기 전 보직인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 재직할 당시에는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업체와 거래처에 대해 수 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을 뿐만...
    2020-02-26 10:40
  • 내부제보실천운동 "장애인복지관 자금 빼도린 대한성공회 고발"
    납부하는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같은 부정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수십년간 종교법인의 헌신과 수고와는 별개로,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이 관행으로 저지른 회계 부정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고발을 통해 종교재단의 지역사회 복지 활동 이면에 뿌리 깊은 회계부정 행위가 바로 잡히길...
    2020-02-14 13:52
  • 교육부, 고려대 종합감사 종료…조국 딸 특혜 입학 의혹 또 ‘빈손’
    교육부, 고려대 종합감사 종료…조국 딸 특혜 입학 의혹 또 ‘빈손’
    이번 감사는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 혁신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사학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학생 수 6000명 이상) 16개교를 종합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7월 연세대를 시작으로 10월 홍익대가 종합감사를 받았고, 고려대가 세 번째다. 교육부는 이번...
    2020-02-12 14:05
  • [이슈&인물] “금감원 제재심, 민간전문가가 위원장 맡아야”
    [이슈&인물] “금감원 제재심, 민간전문가가 위원장 맡아야”
    실제 지난해 말 신한금융 이사회는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용병 회장을 차기 수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만장일치였다. 이후 열린 1심 재판에서 조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아 경영 공백을 피하긴 했지만, 서둘러 연임을 결정한 이사회 독립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금감원도 이사회에 ‘법률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우리금융...
    2020-02-07 05:00
  • 검찰 '라임 사태' 신한금투·우리은행 11일 첫 고소인 조사
    검찰 '라임 사태' 신한금투·우리은행 11일 첫 고소인 조사
    권력형 비리 등 특수사건도 담당하는 부서에 배당했다. 라임 사건에 대한 추가 검찰 고소도 예정돼 있다. 고소인 모집을 완료한 법무법인 광화도 이달 중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삼일회계법인이 7일 라임자산운용에 실사 결과를 통보하고 펀드 가격 조정으로 투자손실 규모가...
    2020-02-06 17:10
  • 행안부, '채용비리' 지방공기업 임원 실명·주소·비위내용 1년간 공개
    직무 관련 위법한 금품수수, 횡령·배임·유용,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 위법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또 해당 임원의 이름·나이·주소·소속 지방공기업 이름·직무 및 직위 등 신상은 물론 채용비위 내용과 방법, 관련 유죄 확정판결 내용까지 낱낱이 공개된다. 채용비리 공기업 임원 정보공개는 유죄판결이 확정돼...
    2020-02-06 14:39
  • 라임운용 “환매 연기, 1.7조 원 이상 늘어날 가능성 없어”
    라임운용 “환매 연기, 1.7조 원 이상 늘어날 가능성 없어”
    것이며 회계법인에 실사를 의뢰한 목적은 운용사와 판매사가 투자자들을 대신해 자산의 실체성과 손상징후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CB, BW 등의 메자닌 뿐만 아니라 사모채권, 부동산 PF, 타 운용사의 펀드, 벤처투자 펀드, PE 출자 등 다양한 자산이 편입돼 일률적인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이종필 전 운용총괄대표의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고객 펀드...
    2020-01-22 20:37
  • 민주당 인재영입 11호 최기일 교수 “방산비리 용납 않겠다”
    민주당 인재영입 11호 최기일 교수 “방산비리 용납 않겠다”
    민주당의 영입 11호 인재로 입당한 최 교수는 충남 천안 출신으로 숭실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후 경희대 경영학 석사를 거쳤다. 2016년 방위사업청에서 육군 소령(학사장교 43기)으로 근무하던 시절 건국대에서 국내 최초로 방위사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에 임용됐다. 이후 2018년 건국대 겸임교수, 2019년 미국 미드웨스트대...
    2020-01-21 10:53
  • ‘김대중ㆍ노무현 뒷조사’ 전직 국정원 간부들 항소심도 실형
    ‘김대중ㆍ노무현 뒷조사’ 전직 국정원 간부들 항소심도 실형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 비자금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 의혹 등을 추적하는 것은 국정원 고유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리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정원도 회계관리 직원인 것으로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국고에 납입될 성질의 돈을 정당한...
    2020-01-16 16:00
  • 고려대 개교 이래 첫 종합감사…조국 자녀 입시비리 의혹 포함
    고려대 개교 이래 첫 종합감사…조국 자녀 입시비리 의혹 포함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주요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당시에도 조 씨와 관련한 의혹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설립 이래 종합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학생 수 6000명 이상) 16개교를 종합감사 하겠다고...
    2020-01-16 15:16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회 여성 참여 증가, 기업 거버넌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회 여성 참여 증가, 기업 거버넌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
    포럼은 “기업거버넌스 관점에서 성 다양성 증가는 기존 남성 중심의 이사회로부터 탈피 할 수 있어 획일적 집단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며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 다양한 관점 증대, 효율적인 감시와 조언, 회계비리 감소, 기업성과 제고 등의 기업거버넌스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평가했다. 또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2020-01-15 13:26
  •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
    앞으로 회계 비리를 저지르는 유치원장 등은 최대 2년의 실형을 받게된다. 14일 국회와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유치원 3법’의 핵심은 형사처벌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 교비 회계를 목적 외로 사용하다 교육청...
    2020-01-14 11:32
  • '유치원 3법' 1년 만에 통과…처벌 수위 얼마나 높아지나
    '유치원 3법' 1년 만에 통과…처벌 수위 얼마나 높아지나
    유치원 회계 비리를 저지르면 처벌하는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를 1년여 만에 통과했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은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설립자의 자격요건도 높아진다. 13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0-01-14 08:40
  •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이제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이 회계비리를 저질러도 시정명령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져 회계 비리를 좀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른바 ‘셀프징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2020-01-13 20:45
  • [단독] 교육부장관이 직접 지정 한다…사립대 외부회계감사기관 방안 ‘재추진’
    [단독] 교육부장관이 직접 지정 한다…사립대 외부회계감사기관 방안 ‘재추진’
    이에 박 의원실 측은 “교육당국이 지난해 하반기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학비리 척결’과 맞물려 사학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재초점을 맞췄다”며 “6개 회계연도는 학교 측이 선임하는 외부회계감사기관으로 자체 감사를 받고, 이후 3개 회계연도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감사를 받는 ‘6+3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학법인들은...
    2020-01-10 11:00
  • “곤 해외 도주 완전 이해한다”...日올림푸스서 해임된 우드퍼드 전 사장 작심 발언
    “곤 해외 도주 완전 이해한다”...日올림푸스서 해임된 우드퍼드 전 사장 작심 발언
    2011년 일본 올림푸스의 내부 비리를 폭로했다가 취임 2주 만에 해고된 마이클 우드퍼드 전 사장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해외 도주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2일(현지시간) 영국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본에서 기소된 곤 전 회장이 국외로 도피한 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 곤 전 회장은 2018년 11월...
    2020-01-03 15:02
  • 한국ㆍ바른미래당, 김우중 회장 별세 애도…“위태로운 한국 경제의 기적의 역사”
    한국ㆍ바른미래당, 김우중 회장 별세 애도…“위태로운 한국 경제의 기적의 역사”
    김 대변인은 "외환위기와 경영 고비, 분식회계 등 비리 문제로 대우그룹이 해체되는 비극도 있었지만, 세계를 향한 그의 도전정신은 후배 기업인들과 청년들의 귀감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며 "그의 위대한 도전 정신은, 영원히 살아서 생동할 것이다. 다시 한번, 그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추모했다. 신당 작업을 진행 중인 변화와 혁신(변혁)도...
    2019-12-10 16:49
  • [종합] 한국철도 '회계오류', LHㆍ한전KPS '채용비리'로 경영평가 점수 깎인다
    [종합] 한국철도 '회계오류', LHㆍ한전KPS '채용비리'로 경영평가 점수 깎인다
    감사원은 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채용비리 감사를 통해 친인척 부정채용ㆍ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 해당 기관에 문책ㆍ주의 처분 등을 통보했다. 공운위는 이날 회계오류에 따라 기관평가에서 중장기 재무관리(계량 1점) 점수 조정 및 경영개선(비계량 2점),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2점) 등급을...
    2019-12-04 11:05
  • 최인호에 수사자료 유출 검사, 집행유예 확정
    최인호에 수사자료 유출 검사, 집행유예 확정
    조 씨는 고소사건 분쟁과정에서 최 변호사의 비밀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최 변호사는 조 씨가 구속기소 돼 비리가 폭로될 가능성이 커지자, 대응을 위해 추 전 검사 등을 통해 수사자료 등 확보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추 전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대리인으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부탁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2회 알려준 혐의도...
    2019-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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