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ㆍ경영, 기술, 회계, 시청자ㆍ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우리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24.42점을 획득했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ㆍ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이와 관련해 김 대행은 “소공연은 법정경제단체로서 내부감사와 외부 회계감사, 중기부 정기 감사, 특별감사 등을 수시로 받고 있어 국가기관 수준으로 투명하게 모든 회계를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어떻게 한순간 비리조직으로 매도하는 이런 자가 한때나마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또 개교 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중소규모 사립대 94곳을 대상으로 5년 이내에 종합감사를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감사행정 내실화를 위해 ‘감사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감사준비 단계부터 이행관리 단계까지 감사 활동에 관한 정보를 관리한다. 교육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전체 사립대학(340개교) 회계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등 9개 사립대학이 개교 이래 처음 실시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총 448건 달하는 회계·입시 등 학사 비리가 적발돼 관련자들이 무더기 징계 조처를 받았다. 교육부는 향후 사립대 전반으로 회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사를 내실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유은혜...
입사 8년 차인 베테랑 말단사원인 세 친구가 대리 진급을 목표로 회사 토익반에 들고, 우연히 알게 된 회사의 엄청난 비리를 함께 파헤친다. 스토리만 봐서는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를 연상시키지만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여기서 한걸음 더 들어간다. 내부 고발자의 투쟁과 기업의 환경범죄 고발을 넘어 우리 사회에 이제야 형체를 띠며...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하는 비리 요인을 차단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에서 준공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해산 조합은 총 63곳이다. 이 중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이 16개에 달한다. 63곳 중 20곳은 소송을 이유로 해산하지 않고 있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은 청산해...
항목별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 척결에 따른 기획 점검 대상 10곳과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대상 10곳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한 합동 점검반 8명을 투입해 용역계약, 예산, 회계, 행정, 정보공개, 민원 내용 등을 확인한다. 또 국토교통부와 함께 시공사 수주과열 등 사회적 이슈 구역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은행권은 오는 3월 회계연도 순이익이 확정되는 대로 성과급 규모를 정할 계획이지만, 신한은행의 경우 기본급의 18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현금 150만 원을 얹어주기로 했다. 농협은행 역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중은행들의 평균연봉이 9000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는 만큼 성과급 수준은 1000만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은행도 최소한 이 정도가...
해당 개정안에는 지역금고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외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넣을 것이다.”
-대안은 무엇인가
“이제는 지역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소관 업무 자체를 행안부에서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신협처럼 중앙회를 비롯해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을 금감원으로 넘겨 상시적인 감독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비리를 제대로 바로잡을 수...
시한부 기소중지는 의료·교통사고나 회계 관련 사건 등에서 전문가 감정이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일시 중단하거나 보류한 뒤 감정 결과를 보고 수사를 재개하는 방식의 결정이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 아들 김 씨가 2014~2015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국제의공학학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2차례에 걸쳐 각각...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다. 이용수 할머니를 응원하는 트윗이 이어지면서 18만 건의 언급량을 기록했다.
이 밖에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 및 사모펀드 비리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가...
이날 전문심리위원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했다.
홍 회계사는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준법감시위는 모니터링(감시)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다. 최고경영자의 법률 위반 리스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이...
도쿄 지방검찰 특수부는 ‘벚꽃 보는 모임’을 둘러싼 비리 의혹 스캔들과 관련 아베 총리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요청했다고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특수부는 아베 본인에 대한 ‘임의 사정청취’를 요청했다. 임의 사정청취는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나 참가인을 대상으로 소환하거나 방문해 직접 조사하는 일본 검찰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감사 후보자 자격으로 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을 갖고 3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현재 전문성보다 인맥을 앞세운 낙하산 상임감사가 수두룩한 데에는 외부 주목을 덜 받는 감사 자리의 특성 때문이다. 감사 자리는 기관장만큼 세간의 관심을 받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협회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변호사나 회계사처럼 중개사도 중개업법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비리를 조사하고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교수는 “불법이나 탈법거래, 업다운 계약서, 허위매물 제공, 단합 행위 등 비리를 조사하고 고발할 권리를...
김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에는 운용사, 수탁사, 판매사 간 상호 감시, 감독할 의무가 모두 사라지면서 어떤 자산에 투자했는지 서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깜깜이 거래’를 한 셈이다”며 “자산운용사에 주어졌던 1년에 한 번, 회계보고의무도 면책되면서 감시 대상이 없어졌고, 결국 옵티머스와 같은 사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엔...
사학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외부회계감사·회계감리의 실효성 확보는 현재 정책연구 중이다.
유 부총리는 "이미 종합감사를 받은 대학은 엄정한 처분을 받도록 진행하고 있고, 범죄혐의 드러나면 고발 수사 병행하겠다"며 "종합감사 필요성이 제기된 학교는 일정을 고려해 신속히 진행하고 교육비리 현안은 특별감사 등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
문건에는 주요 정부 부처와 국세청 등에 재직 중인 고위 관료, 대형건설사 회장, 금융그룹 회장 등이 다수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수사팀 인력을 대폭 보강한 상태다.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으로 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검사 1명과 금융 비리 수사경험이 많은 4명 등 총 5명이 수사팀에 합류했다.
앞서 법무부는 금융비리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5명을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수사팀에 합류하도록 인사 발령을 냈다.
최종혁(사법연수원 36기) 광주지검 검사는 사법농단 사건에 참여한 경력이 있고 김창섭(37기) 청주지검 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수사에 참여했다.
남대주(37기) 순천지청 검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했고 최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