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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 25일 국민께 보고…‘유치원 3법’ 당론 추진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회계 투명성 강화,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제도적 대책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018-10-21 18:17
홍영표 “카카오 카풀, 택시업계 연착륙 위해 단계적 도입해야”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과 관련해 “박용진 의원이 추진한 유치원 관련 3법을 당에서 빠른 시일 내 검토해 당론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선 당정간 논의를 통해 25일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육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인 ‘박용진...

2018-10-21 17:25
박용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위한 '박용진 3법' 당론 추진 건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육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인 '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유치원 비위와 관련해 이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2018-10-21 16:02
비리유치원 25일까지 실명 공개…유은혜 "폐업 용서 안 해"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그간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우리 교육 당국이 깊게 성찰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우선...

2018-10-18 21:54
영각사 매각에 몰린 관심…LOI 내일 마감

저축은행 비리 사태로 문을 닫으면서 예보로 넘어왔다. IB업계 관계자는 “인수대금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일시 변제하고 자산요건을 갖춘다면 무난하게 재단법인 설립 절차를 밟고 정상운영이 가능한 봉안시설”이라고 말했다. LOI 접수마감 후 예비실사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실시한다.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 등 매각자 측은 이르면 11월...

2018-10-18 15:52
'회계비리 파면'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 학부모에게 공개 사과

'회계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파면당한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이 17일 유치원 강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정상화를 약속했다. 해당 유치원을 감사한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교비로 명품 가방을 사고 숙박업소와 성인용품점, 노래방 등에서 돈을 사용하는 등 약 7억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2018-10-17 21:55
유치원 비리 후폭풍... 떨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회계비리 사태를 계기로 어린이집 비리도 조사하라는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가 부랴부랴 어린이집에 대한 합동점검 계획을 내놨다. 올 하반기 2000여 비리 의심 어린이집이 대상이다. 다만 근본적인 회계관리제도 개선 방안은 없다. 어린이집은 통합회계보고시스템이 없는 데다 명단 공개도 제한적이지만, 정부는 물론 국회도 어린이집 단체의 반발과 원장들의...

2018-10-17 18:44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리유치원 논란에 "이유 막론하고 심려 끼쳐 죄송…그러나 제도 미비로 비리 오명썼다"

그는 "최근 공개된 각종 사립유치원 비리는 회계·감사기준이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제도 미비 탓을 했다.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이어 "10여 년간 사립유치원 운영에 맞지 않는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사립유치원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

2018-10-16 18:12
이용호 "사립 비리 유치원 세금 지원,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격"

그는 이어 "일부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이 원장의 쌈짓돈과 유치원 관계자들의 유흥비로 쓰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매년 2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 국가 세금이 사립 유치원에 투입됐으나 회계 시스템도 없는 비리 유치원을 통해 새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지난 1년간 국·공립 유치원을 54개 증설했지만...

2018-10-16 16:54
사립유치원 비리, "차주 입학설명회부터 전면 공개"…이낙연 총리 강경 행보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상당부분 회계 감사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던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원청 봉쇄하겠다는 셈이기 때문. 그간 독립성을 주장해온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정면돌파가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파악된 사립유치원 비리 정보는 돌아오는 내년 학기부터 전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해 이낙연 총리는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2018-10-16 15:06
사립유치원 비리, "돈 챙기고 간섭 거부" 행태 도마 위…개혁 '급물살'

그러면서도 "사적인 교비 사용 문제는 교육청이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성 제고가 유력하다. 정부 출연금을 받지만 자율성을 보장빋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회계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2018-10-15 17:33
"비리 유치원, 5년간 1800여 곳 적발…동탄 환희유치원, 아이들 많아서 부정 사용한 것 더 많을 것"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 1878곳에서 비리 5900여 건이 적발됐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2016년부터 92개 유치원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약 96억 원을 보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영 경기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은 15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유치원...

2018-10-15 10:49
'비리유치원 명단'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 지금 어디에 있나?…학부모 해명 요구에 구급차 타고 병원행

7억 부정사용으로 비리유치원 명단에 오른 동탄 환희유치원이 학부모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14일 방송된 MBC 뉴스에 따르면 동탄 환희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이 유치원이 비리유치원 명단에 오르자 원장에 해명을 요구하며 유치원 앞에서 대기했다. 비리 유치원 명단에 포함된 환희유치원은 적발된 비리 종류만 13개에 달하는 것으로...

2018-10-15 07:02
공정위 출신이 특정 로펌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2010년 설립된 한상공은 공정위의 회계조사를 받도록 돼 있는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역대 3명의 이사장이 모두 공정위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 한상공은 2016년 1월 상조업체 두레세상 등 6곳이 담보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들 사건의 법률대리를 모두 법무법인 공정에 맡겼다. 법무법인 공정 대표변호사인 황보윤 변호사는 공정위 법무담당관...

2018-10-14 14:01
박용진 "감사 적발 유치원, 빙산의 일각"…'비리 유치원 명단' 확인 어디서?

박 의원은 이날 저녁 MBC 뉴스데스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유치원 명단에 대해 "공개한 된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비리 유치원 전체 명단이 아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000개가 넘는 전체 유치원을 다 감사했다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유치원의 회계 부정, 또 운영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2018-10-12 10:39
비리 공립·사립 유치원 명단 공개, 교비로 핸드백에 성인용품 구매까지…적발 유치원 어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비리 혐의가 적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각종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1146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비위 사실이 적발된 유치원은 총 1146곳으로, 적발된 유치원 중 공립은 61곳뿐이고 95%인 1,085개가 사립유치원인...

2018-10-12 09:30
검찰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징역 8년 구형…최후변론 '눈물'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사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3억70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책 은행에서 20조 원 이상 투입된...

2018-10-01 18:17
‘납골당’ 영각사 매각 개시…내달 12일 예비입찰

7일 IB업계에 따르면 영각사재단의 회생절차를 담당하는 수원지방법원과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오는 19일 매각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2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영각사재단은 유골 2만5000기 규모의 대형 납골당이다. 기존에는 비법인재단도 사설납골당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2001년...

2018-09-07 19:16
한국항공우주, 마린온 중간 조사결과 주목-IBK투자증권

그는 이어 "지난해 방산비리와 분식회계 논란으로 실적과 주가가 크게 부진했지만 올해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예상한다”며 “미 고등훈련기 교체사업 수주 기대감과 마린온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과거 평균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18-09-06 09:11
검찰, 삼바 공시 누락 의혹 금융위 고발 건 특수부 배당

2016년 롯데 경영 비리 사건을 수사하기도 하고, 최근 일감 몰아주기와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수사를 맡았던 곳이다. 한편 특수2부는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삼정·안진회계법인 및 대표 등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아 수사하고 있다.

2018-08-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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