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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제2교역시장’ 급성장…정부 FTA 활용 촉진 지원

산업부는 5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교역규모는 FTA 체결 이후 급증했다. 아세안은 한국에 중국에 이어 둘째로 교역규모가 큰 지역이다. 한ㆍ아세안 FTA는 2007년 6월 상품, 2009년 5월 서비스...

2017-09-05 06:00
"소비재에도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소비자 권익 목소리 커져

◇"저조한 활용률… 까다로운 요건 완화해야" = 2004년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집단소송이 허용된 후 9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에서 허가 결정이 확정된 것은 5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집단소송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로는 까다로운 허가 요건, 과도한 비용과 시간 소요, 입증 책임 부담 등이 있다. 실제로 소송허가절차 3심, 본안소송 3심을 거치면서...

2017-08-17 09:09
이에스에이, 맥스무비 빅데이터 사업부 신설…“연내 사업모델 선보일 것”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률은 2015년 말 기준 4.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현재 영화산업에서도 일부 대기업 등이 펼치고 있는 '맞춤영화 추천' 정도의 활용이 국내 빅데이터 산업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에스에이 측은 구체적 사업모델의 기획 및 구상을 끝내고 오는 8월을 기점으로 연내 총...

2017-07-25 14:10
[객석] 진정한 특허강국으로의 도약

특허청이 발표한 ‘2016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의 지식재산활동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는데도 기업이 자체 보유한 특허의 활용률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특허의 질적인 가치가 떨어진 데 기인한 것으로, 고품질 특허 창출을 위한 전략 수립과 노력이 필요함을 방증하고 있다. ‘연간 특허출원 수 세계...

2017-07-19 10:51
한ㆍEU 이행위 서울서 개최…자동차ㆍ의약품 분야 이행 점검

정부는 이번 이행위원회를 통해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우리 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작업반은 의약품 업계 진출을 위한 연락망 구축 협력 등을, 전기전자대회체는 무선기기 관련 EU 기술 규제 시행유예 요청 등을 논의한다. 자동차 작업반은 상용차 소량 수출시 EU 절차 완화를...

2017-06-11 11:00
한ㆍ콜롬비아 FTA 발효 1년…양국 교역액 18.4% 증가

다만 한ㆍ콜롬비아 FTA 활용률은 올해 3월 기준, 27.4%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콜롬비아 보고타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열고,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와 신속한 정보 제공 등 우리 기업을 위한 협정 활용 창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전(현지시각) 보고타에서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진다. 이날 개소식에는...

2017-06-08 11:00
산업硏 “한미 FTA 재협상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 제한적”

FTA 활용률 등을 감안할 때, FTA 종료시 상품분야에서 발생할 수출 감소효과는 수입 감소효과를 상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간 2015년 산업별 수출입 구조를 가정할 때 한미 FTA 종료시 한국의 대미 수출액 13억2000만 달러, 수입액은 15억8000만 달러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미국이 문제 삼는 대한국 무역적자는 양국 교역구조의 상보성과...

2017-06-04 11:39
[한국·아세안 FTA 10년] 몰라서 못쓰는 ‘관세혜택’… 활용률은 숙제

반면, 수입 활용률은 73.5%로 수출 활용률에 비해 높은 순위인 7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평균(69.6%)을 상회하는 수치다. 아세안 수입 업자가 한국산 제품에 FTA를 활용하는 것보다 국내 수입업자가 한ㆍ아세안 FTA를 활용해 수입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것을 의미한다. 김미옥 KOTRA FTA 지원팀 전문위원은 “발효 전후 대 아세안 교역과 수출입 비중도...

2017-06-01 10:36
한ㆍ아세안 FTA 10년…中 이은 제2 수출지역으로 급성장

다만, 국내 기업의 수출 활용률이 기체결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은 △상이한 품목 분류 △상호대응세율제도 △직접운송원칙 예외 불인정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FTA 사후 적용 배제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과 미국의 통상환경을 고려할 때 아세안의 중요성은...

2017-06-01 10:29
[한ㆍ아세안 FTA 10주년] 교역 늘었지만 수출 활용률 낮아

수입 활용률은 73.5%로 수출 활용률에 비해 높은 순위인 7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평균(69.6%)을 상회하는 수치다. 코트라는 “아세안 수입 업자가 한국산 제품에 FTA를 활용하는 것보다 국내 수입업자가 한 아세안 FTA를 활용해 수입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들은 △상이한 품목분류 △상호대응세율제도 △직접운송원칙...

2017-05-31 16:12
올 2월 누적 FTA활용률 수출 63%↑

특히 FTA 활용률은 전년동기 대비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0.3%포인트, 1.7%포인트 늘면서 수출(63.0%)과 수입(66.9%)에서 모두 증가했다. 협정별로는 수출은 캐나다(92.0%), 페루(85.5%), 미국(81.0%), 수입은 칠레(99.6%), 캐나다(82.0%) 등이 활용률 상위에 올랐다. 최대교역국인 중국은 수출활용률이 지난해 말 33.9%에서 올해 2월 42.3%로 8.4%포인트 증가했다. 산업별...

2017-03-27 11:21
정부,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추진 논의

한ㆍ아세안 FTA 활용률은 46.8%로 우리나라 FTA 협정별 평균 수출활용률 71.5%보다 낮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세안 시장은 중국과 미국에 치우친 한국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유망한 시장”이라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ㆍ아세안FTA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3-13 11:14
한중 APTA 원산지증명서 자료 교환 시범운영 시작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해 APTA CO가 교환되면, 우리 기업의 APTA 활용 및 통관ㆍ물류비용 절감으로 수출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 한ㆍ중 간 APTA CO 발급 건은 약 4만6000건으로, 전체 대(對)중국 CO 발급 건 26.5%를 차지하고 있다. APTA 제4라운드 타결로 약 1200여개 품목의 관세율이 한중 FTA 대비 낮아지면 APTA 활용률은...

2017-02-07 14:06
올해 중소ㆍ중견기업 스마트공장 5000개로 확대

또한 이미 지원을 받아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에 총 172명의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를 지정해 지속적인 유지보수, 향상(업그레이드)을 유도, 스마트공장 활용률을 높이고 고도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미래 핵심 유망산업인 솔루션, 컨트롤러, 센서 등 스마트공장 공급산업 육성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올해 총 991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공장 핵심 컨트롤러...

2017-02-02 16:33
유일호 부총리, 제임스 최 주한호주대사 면담…경협 확대 논의

양측은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 활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주요 20개국(G20)·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통한 통상협력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기재부는 "신임 호주대사가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 앞으로 양국간 경제ㆍ정치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파트너십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7-01-06 15:46
美·인도·아세안 FTA 활용도 떨어진다

FTA 수출 활용률은 FTA 대상 품목 대비 실제 FTA 활용비율을 산출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무역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 재화의 전체 수출액 중 실제로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은 수출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통상 수출 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의 선진국 수준이 80%인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72.2%), 한·인도 FTA(63.6%), 한·아세안 FTA(43.7%) 수출...

2017-01-02 10:14
한국, 베트남ㆍ뉴질랜드 FTA 발효 후 수출 급증

3%(9000만 달러→1억 달러) 증가했다. 특히 주요 FTA 특혜품목인 키위는 19.8%(4300만 달러→ 5100만 달러) 증가하며, 한국시장 점유율도 75.2%에서 83.2%로 8%p 상승했다. FTA 활용기업은 지난해 38개사에 불과했으나 발효 2년차인 올해는 총 497개사로, FTA 활용 품목은 73개에서 619개로 확대됐고, 수출활용률은 30.5%를 기록했다.

2016-12-26 10:39
한ㆍ중 FTA 발효 1년…수출 10.9% 감소 '초라한 성적표'

산업별 FTA 활용률은 대기업 비중이 크고 FTA 활용 경험이 풍부한 화학공업(활용률 48.9%)ㆍ광산물(53.9%)은 높고, 가공수출 비중이 큰 전기전자(11.9%)와 기계류(23.3%)와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섬유류(19.3%)ㆍ생활용품(13.5%)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한ㆍ중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효 3년차가 되는 내년도에는 차이나데스크를...

2016-12-19 11:07
수산물 FTA 상대국 수출시 원산지 증명서류 1종으로 간소화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7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FTA 혜택의 사각지대로 인식돼 온 수산물 수출의 FTA 활용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기로 했다.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란...

2016-12-06 11:00
한ㆍ터키 FTA 체결 이후 3년새 수출 37.2% 증가

수출 기업이 FTA를 활용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수출 활용률은 78.8%로 평균 수출활용률(71.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터키 FTA는 우리나라가 9번째로 체결한 FTA로 발효된 지 약 3년이 경과해 초기단계지만, 유럽ㆍ아시아ㆍ북아프리카ㆍ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터키와의 관세 철폐라는 이점을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2016-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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