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세안 FTA 10주년] 교역 늘었지만 수출 활용률 낮아

6월 1일 발효 10주년을 맞는 한ㆍ아세안(ASEANㆍ동남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이 수출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에 따르면 한ㆍ아세안 FTA 체결 이후 10년 동안 교역은 5.7% 증가했다. 이는 2.4%를 기록한 한국과 전 세계 교역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아세안 수출은 FTA 발효 후 연평균 7.5% 증가했다. 수출은 발효 전 9.9%에서 15.0%로, 수입은 발효 전 9.6%에서 10.9%로 변화한 것을 보면 FTA로 인해 수출입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보다는 수출 증가폭이 더 컸다.

하지만 수출 활용률은 2016년 기준 52.3%에 불과해 전체 평균인 63.8%를 밑돌았다. 인도(65.8%)와 함께 수출 활용률이 두드러지게 낮고, 체결 후 1년 이하인 FTA를 제외하면 기체결 FTA 14건 중 10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수입 활용률은 73.5%로 수출 활용률에 비해 높은 순위인 7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평균(69.6%)을 상회하는 수치다.

코트라는 “아세안 수입 업자가 한국산 제품에 FTA를 활용하는 것보다 국내 수입업자가 한 아세안 FTA를 활용해 수입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들은 △상이한 품목분류 △상호대응세율제도 △직접운송원칙 예외 불인정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FTA 사후적용 배제 등을 애로 사항으로 지적했다.

코트라는 발효 전후 대 아세안 교역과 수출입 비중도 증가했으나 활용률 측면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어 향후 활용률 증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과 미국의 통상환경을 고려할 때 아세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낮은 개방 수준과 더딘 관세 인하 스케줄을 개선하는 FTA 업그레이드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FTA 효과 극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