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규제프리존에는 신규 면세점 설립을 허용한다.
관세청은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낙회 관세청장, 전국 34개소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지난해 FTA가 발효된 중국과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오는 7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블룸버그는 이번 규제 완화는 연초 발생한 중국 증시 폭락세와 위안화 환율 변동성 여파에도 자국 자본시장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인민은행의 당초 계획에 큰 차질을 주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 당국이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확보하려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내국인 투자자들의 자본 통제는...
금융위는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원화의 환전성 개선을 통해 2017년에는 선진지수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 증시가 안정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거래소의 지주 체제 전환도 올해 금융위의 업무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너무 과열되고 부풀려졌다”며 “불필요한 규제만큼이나 쏠림이 심한 것은 좋지 않다. 너무 들떠도 문제고 깨지는 사람도 많았다. 투기로 몰려다니는 것을 환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파생상품시장 거래량 수준에 대해 홍 전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력 순위가 12위 정도 된다고 하면 선물이든, 파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딱 그 정도가 적당하다”며...
금융당국이 해외진출 규제를 풀어주면서 향후 2년 동안 약 150개 해외점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계열사에 영업자금 대출시 담보확보 의무와 겸직제한이 폐지된다.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에 ‘보증’ 등...
하지만 비은행금융사들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바뀌어 모든 외환업무가 가능해진 것이다. 기재부는 증권사의 경우 외화대출, 지급보증, 외화대출채권 매매 및 중개가 가능해지고 보험사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해외부동산 매매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외환관련 핵심업무인 지급수령 업무는 은행만 가능하고 업무범위 확대에 따라 외채증가나...
정부가 최근 빠른 속도로 핀테크 관련 규제를 완화하자 은행권이 분주해졌다. 특히 생체인증, 모바일에 주력하며, 새로운 서비스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족한 부분은 다양한 스타트업과 제휴를 통해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은행들 생체인증 속속 도입= 은행들은 최근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면서 생체인증 시스템을 도입 중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정맥...
예를 들어 중국에서 개인은 원칙적으로 연 5만 달러까지, 기업은 무역 등 실수요 있는 거래가 아니면 위안화와 외화를 자유롭게 환전할 수 없다. 해외 기관 투자자는 중국 당국이 국가나 지역마다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중국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국제 금융허브 중 한 곳인 영국 런던의 경우, 서유럽 국가에선 처음으로 위안화 역외 거래 거점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만으로는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설명이다.
외화 송금 거래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춘 해외 핀테크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선 외국환거래법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외국환거래법상 거래자는 송금의 목적을 알리고, 환전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 외화 송금 핀테크 기업들은 온라인상으로 송금이 이뤄지는 점을 이용해 이 과정을...
예를 들어, 과거에 중국 여행객들은 한국에 올 때 환전 문제로 번거러웠다.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알리페이 앱을 작동시켜 단말기에 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국의 환전상 수가 급감하고 말았다.
2004년에 시작한 전자상거래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로 10년만에 중국 회원은 3억명으로 늘어났고 해외에도 240여개국에 5400만명의 회우너을 갖고 있다. 알리페이를 통한...
이어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위안화를 자유롭게 환전하고 통용될 수 있는 화폐로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우 총재는“양자 및 다자간 통화금융 협력을 통한 무역투자와 산업생태계 개선 지원에 초점을 맞춰 위안화의 결제통화로서 지위를 다지게 할 것”이라고...
그는 “기업은 수출입대금 등 환헷지시 선물환과 현물환을 함께 사용하는데 증권사의 거래조건이 좋아도 현물환거래 불편으로 은행과 거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인고객의 경우에도 환전과 외화송금을 하려면 은행만 이용해야 해 금융기관 선택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키움증권 권용원 사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도입...
인민은행은 평가절하에 대해 시장에 환율 결정을 맡기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이번 규제 도입으로 그런 명분은 퇴색됐다. 환전에는 무역 등 실수요 거래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지만 선물환 계약은 면제된다. 이에 위안화 하락을 전망해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한 투기적 거래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인민은행이 철퇴를 든 것이다.
당초 인민은행은 수출을...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과 사행성을 방지하겠다는 의도였지만 게임업체는 직격탄을 맞았다. 규제 시행 이후 1년 만에 게임업체의 매출은 70% 급감했고, 이용자는 절반가량이 빠져나갔다.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하던 NHN엔터테인먼트와 네오위즈 게임즈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PC온라인 시장의 침체기를 초래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하고 진흥책을 내놓아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과감한 수용의 중요성도 주문했다. 황 부서장은 영국 환전 비즈니스 핀테크기업 트랜스퍼와이즈를 사례로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환치기 개념이지만 영국에서는 새로운 핀테크 영역으로 발전시켰다”며 “진입장벽과 규제 환경을 뛰어넘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지주 계열사 간 업무위탁이나 겸직과 관련한 칸막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자회사 간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을 팔기 위한 신청 및 서류 접수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가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계약에 대한 심사...
인터넷에 이어 모바일(휴대폰)에서 송금ㆍ결제ㆍ환전ㆍ대출까지 기존 은행에서 취급하던 업무를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대체가 가능한 상황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ICT 기술이 만들어 낸 걸작품이다. 좋은 작품은 누구나 탐내기 마련이다. 해외의 주요 ICT 기업들이 일찌감치 인터넷 전문은행에 뛰어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승자독식 구조가 철저히 적용되는 ICT 업계의...
위안화 기준가 펀드는 위안화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환전의 번거로움 없이 그대로 위안화로 투자할 수 있다. 환매 시에도 위안화로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외화 기준가 공모펀드 출시를 허용한 뒤 달러 기준가 펀드가 출시됐지만 위안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한BNPP에서는 투자의 선택을 폭을 넓히기 위해 사무관리회사인...
원화의 달러당 환율이 1000원일 때 수출하던 국내 기업은 1달러어치 수출대금을 환전하면 1000원을 얻었지만, 환율이 900원으로 내리면 1달러를 환전했을 때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900원이다. 그만큼 채산성이 나빠지는 셈이다.
판매가를 올리면 해외 수입업자가 거래처를 다른 나라, 다른 기업으로 돌리기 쉽다. 결국 손해를 보더라도 기존 판매가로 수출을 해야 한다....
수법으로 중국에 송금된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는 대표적 지하경제인 만큼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기관을 거쳐 외국으로 송금하려면 인적사항과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하고 송금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고 세무조사도 받지만 환전소는 이런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