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5일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한 보고서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보고서에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고용증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이재흥...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노사발전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와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받았다며 "(임 씨의 발언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젊은이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참고인으로 나온 임 씨에게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김학용 환노위원장이 귀가를 허락한 데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리며 한때 고성이 오갔다. 김 위원장은 "임 씨가 KTX를 미리 예매해 귀가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할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인선된 위원들의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위원은 "물 관리는 20년 가까이 모니터링 하고 보완해야 하는 일"이라며 "정권 5년만에 전임, 전전임자의 일을 갈아엎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김학용 환노위원장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이용득 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등 환노위 주요 위원들이 참석했고. 김양건 국회사무처 환노위 수석전문위원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도 함께 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자리에서 3개월 뒤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의 유예를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 법안이 시행된 7월 법안소위를 2번 이상 연 상임위는 법제사법위, 기재위, 국방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 7곳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 법은 훈시규정이라 강제조항이 없어 법 시행 초부터 국회 상임위가 입법을 준수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기국회 일정이 이번 주 17일부터...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예결위종합정책질의(국회)
△2019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19년 4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0일(금)
△이재갑 장관 10: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이너트론(인천))
△이달의 기능한국인(8월) 시상식 개최(석간)
31일(토)
△이재갑 장관 13:00 국제기능올림픽선수단 환영식(인천공항)
△제45회...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예결위종합정책질의(국회)
△2019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19년 4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0일(금)
△이재갑 장관 10: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이너트론(인천))
△이달의 기능한국인(8월) 시상식 개최(석간)
31일(토)
△이재갑 장관 13:00 국제기능올림픽선수단 환영식(인천공항)
△제45회...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 대표, 김광림 2020경제대전환위 위원장,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학용 국회 환노위 위원장, 정진석 수출규제특위 위원장 등 22명의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비단 일본뿐 아니라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되면...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임 의원에게 항의해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고용노동소위는 김영완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회 전무 등 경영계와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상일 한국노총 IT사무서비스연맹 부장 등 노동계 인사를 불러 유연근로제에 대한 의견을 15분씩 청취했다.
경영계는 일본이...
이에 김 위원장은 "환노위에 최저임금, 탄력 근로제 등 첨예한 문제가 많아 우선순위에서 뒷전에 밀리고 있다"면서도 "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노조 측 입장은 충분히 전달되는데 경영자 5단체 측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전경련은...
박용만(왼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와 함께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김학용(오른쪽) 환노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과 한 대표는 스타트업 지원 및 규제에 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