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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초1·2 체육교과 분리, 과정 및 방식 우려돼...1년간 숙의 거쳐야”

체육활동 강화를 위한 환경 및 조건도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교육감은 “인력지원, 시설, 체육활동에 따르는 민원 및 위험요소 등에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에도 정책 결정자들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2024-04-26 10:00
맹견 소유주, 10월까지 허가받아야…동물등록·책임보험 가입도 필수

또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 기준을 '동물복지 축산물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6 09:39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민간위원 20명 중 10명이 의료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대개는 의료계가 3분의 1”이라며 “위원장은 위촉됐고, 부위원장은 의료계에서 맡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계가 100% 다 들어와 있지 않아 부위원장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의협 등에서 참여하게 되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24-04-25 14:21
의협 비대위 “전공의·학생 배제한 대화 의미 없어…최소한 성의 보여야”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유감이다. 의사단체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달라”며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5+4’ 의정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4일...

2024-04-24 16:01
[단독] 법원 "갈매지구 추가 방음벽 52억원, 건설사가 물어줘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도로변에 있는 전용주거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도로 소음이 주간(06시~22시)은 65dB, 야간(22시~06시)은 55dB을 넘기지 않게 돼 있다. 그러나 갈매지구 특정 아파트 호실에서는 주간 최고 68.1dB, 야간 최고 63.9dB 등 기준을 웃도는 소음이 측정됐다. 이후 서울북부고속도로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갈매지구 입주민들과 추가 방음벽...

2024-04-24 15:20
‘한 명도 안 된다’ 타협 없다는 의사들…휴진·사직 움직임도

해당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구상하자는 취지다. 방 비대위원장은 “이 연구는 8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될 것이며, 연구 결과를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기간 정부는 불합리한 정책 추진을 멈추고, 의사 단체도 양보를 하고, 전공의들도 복귀해 진료를 정상화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제시한...

2024-04-24 13:30
“중국 증시, 2분기 환경보호·기계설비·철도 우위 전망…대규모 설비 교체 수혜”[차이나 마켓뷰]

더불어 “이번 설비 교체에 따라 과거 설비 교체 증가율이 정책 목표보다 현저히 낮고,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환경보호, 일반설비 등의 수혜가 기대된다”며 “수송설비 중 교체주기가 임박했으며, 이익이 개선 중인 철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과거 경험상 2분기에 설비 교체 관련 섹터가 우위를 기록할 것”이라며 “올해 대규모...

2024-04-24 08:21
성장 발목잡는 가계부채 “DSR 적용범위 점진적으로 넓혀야”

이날 세미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해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이뤄졌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잉대출’은 거시적으로는 소비 제약 등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삶이 피폐해지게 만든다”면서 ‘DSR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정책방향에 대해...

2024-04-23 14:00
금융위,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논의…공시 의무화 대상기업·도입시기 검토

‘ESG 금융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구성된 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ESG...

2024-04-22 15:00
'세계 책의 날' 행사 열린다…유인촌 "책 읽는 문화 전방위로 확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역 서점과 연계해 북토크 등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유 장관은 "문체부가 4월 18일에 발표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은 향후 독서정책을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세계 책의 날'을 달라지는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시작점으로 삼고 독서ㆍ인문ㆍ문학ㆍ도서관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 강화, 예산 확보...

2024-04-22 14:17
[기후변화주간] 우리의 '탄생'…지구를 구하는 기쁨

개막식 이후 환경부 소속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와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소속 국민 응원단 '넷제로 프렌즈'의 통합 발대식도 열린다. 총 265명으로 구성된 통합 서포터즈는 올해 연말까지 참신한 시각과 생생한 목소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이끄는 구심적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신규로 참여한 △전자영수증...

2024-04-2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1: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2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22일(월)...

2024-04-21 09:12
중진공, 올해 정책자금 5.4조…R&D 감액 기업에 이차보전으로 4300억 지원

또 재창업자금 규모를 전년 750억 원에서 올해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재원 일부를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자금으로 운용해 재기환경 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자금 시스템도 개편했다. 그간 선착순으로 신청하던 정책자금을 희망기업 전수 접수로 변경해 많은 기업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빅데이터ㆍ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인...

2024-04-17 16:16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소상공인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긍정적인 답변을 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4-17 09:30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2260건) △보건복지위원회(1802건) △법제사법위원회(1693건) △환경노동위원회(1494건) 순으로 계류된 법안이 많다.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을 많이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의 미처리 법안 비율은 모두 50%를 넘었다. 발의된 법안 중 절반 이상이...

2024-04-16 15:58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2024-04-16 12:00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이후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현장답사를 실시해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 검토한다. 추진 필요성 검토 항목은 △추진의지 △정책부합성 △사업현실성 △공공기여 △사업시행자 구성 등이다.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평가에서는 △개발수요 추정결과 △토지이용계획의...

2024-04-16 11:12
미아사거리역 초역세권에 48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은 물론이고 미아사거리역 일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충분한 개방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공급과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정비위원회는 노량진 4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2024-04-16 09:05
[전하진 칼럼] 초객체 혁명, 대응이 시급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정책선거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있다. 2023년에 언론기사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이슈를 정리해 놓았는데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교통·인프라 개선, 사건·사고 대응,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 및 생태 보호 등으로 이슈가 집약된다. 아마도 후보자들은 대략 이런 이슈를 기반으로 선거에 임했을...

2024-04-16 05:00
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미국 출국

18일에 이어지는 G20 재무장관회의(세션2)에서는 선도발언을 통해 새로운 국제금융환경에 대응한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10월 마라케시에서 WB 주도로 마련된 WB 발전방안의 이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 참석을...

2024-04-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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