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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충전 및 배터리 이용 여건 개선, 다회용기 사용 기반 조성 등 자원순환 소비를 촉진하고, 개인정보‧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ㆍ그린 경제 전환을 추진한다. 이날 위원회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2023-08-18 11:30
  • 위메이드, 인재 투자·IP 사업 '투트랙'으로 글로벌 공략
    위메이드, 인재 투자·IP 사업 '투트랙'으로 글로벌 공략
    양사 간 다퉈온 IP 분쟁이 종결과 화해 국면을 맞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계약은 액토즈소프트에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 계약금은 총 5,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양사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승적 판단”이라며, “공동저작권자로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 양사 간...
    2023-08-18 05:00
  • 위메이드, 액토즈와 분쟁 종료…5000억 규모 中 ‘미르2·3’ 라이선스 계약
    위메이드, 액토즈와 분쟁 종료…5000억 규모 中 ‘미르2·3’ 라이선스 계약
    양사 간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승적 판단으로 계약을 결정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미르의 전설 IP의 중국 내 사용을 두고 싱가포르에서 법정 공방을 벌여온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앞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달 25일 일본 웹3 콘퍼런스 ‘웹엑스’가 열린 도쿄국제포럼 현장에서 ‘미르2’ 저작권...
    2023-08-09 22:38
  • 주가 부진한 특례상장기업 해법찾아야[특례상장 기업 추적기②]
    주가 부진한 특례상장기업 해법찾아야[특례상장 기업 추적기②]
    지난해 말에는 카나리아바이오엠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경영진과 소액주주 간 분쟁이 격화했다. 7일 기준 현재 주가는 5900원으로, 2019년 고점 대비 96.5% 가까이 빠졌다. 소액주주와의 법적 다툼도 현재진행형이다. 소액주주만 17만 명에 육박해 ‘국민 바이오주’로 불리던 신라젠도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이다. 5년여 전 7만6874원까지 치솟았던 신라젠 주가는 이날...
    2023-08-07 15:55
  • 플라스틱 제조 中企, ‘표준계약서’에 숨통 트일까
    플라스틱 제조 中企, ‘표준계약서’에 숨통 트일까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과 해외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시장이 흔들리면서 합성수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플라스틱 제조 업계의 부담은 더 커졌다. 플라스틱의 원자재인 합성수지 가격이 급등하면 석유화학 업계는 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데 정작 중소기업이 이를 사들여 물건을 만든 뒤 대기업에 납품할 때는 인상분을...
    2023-08-01 16:10
  • 환경부 직원 400여 명, 충남 청양 수해복구 자원봉사 나서
    환경부 직원 400여 명, 충남 청양 수해복구 자원봉사 나서
    환경부 본부를 포함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금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충청권환경본부) △국립공원공단(계룡산사무소) 등이 이번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청양군 지역은 7월 13~18일 집중호우 기간 594.5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약 312억 원의...
    2023-07-31 15:07
  •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 인허가 깐깐해진다…자기자본 15%↑·납입자본금 1%신설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 인허가 깐깐해진다…자기자본 15%↑·납입자본금 1%신설
    실제 사업자들을 위해선 발전 사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제도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준비기간, 공사계획인가기간은 늘려 사업자가 여유 있게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발전허가부터 사업개시까지 준비기간을 △육상 풍력은 4년에서 6년 △해상풍력은 4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 발전허가부터 착공까지인 공사계획 인가기간 부여 범위에 △태양광...
    2023-07-31 14:1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학설은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해석이나 이행 여부에 관한 분쟁을 권리분쟁으로, 아직 형성되지 않은 법률관계를 유리하게 형성하려는 분쟁을 이익분쟁으로 구분합니다. 대법원이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1998년 노동법 개정 과정을 통해 ‘근로조건’ 일반이 아닌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문구가 노동조합법에 명시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23-07-29 08:00
  • 금호타이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2045년 탄소중립 실현”
    금호타이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2045년 탄소중립 실현”
    책임있는 공급망 차원에서는 지속 가능한 천연고무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인 ‘GPSNR’ 활동 확대, 협력사 ESG 평가 현황, 분쟁 광물 정책 수립 및 관리 등 공급망 ESG 강화 성과를 담았다. 거버넌스 부분에선 이사회 구성과 운영 등 지배구조 개선 현황, 윤리준법경영 개선 활동 등을 소개한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2023-07-28 10:14
  • [인사] 법무부
    〈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 송무 담당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상 △국가소송과 문휘소(보건복지부 파견) 송기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오준호(환경부 파견) 이경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이재윤(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조성진(서울지방보훈청 파견) 홍순형(금융위원회 파견) 신호인(질병관리청 파견) 이건주 이창연(국가보훈부 파견) 최창훈(대통령비서실...
    2023-07-24 17:55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19. 美中 디커플링 vs 디리스킹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19. 美中 디커플링 vs 디리스킹
    첫째, ‘협력’은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북한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이다. 대중정책, ‘협력·경쟁·대결’ 동시에 추진 둘째, ‘경쟁’은 경제와 무역과 첨단산업 공급망, 동맹 및 파트너 전략에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한다. 셋째, ‘대결’은 홍콩 민주주의, 타이완 독립, 티베트 및 신강위구르 인권문제...
    2023-07-20 05:00
  • “피프티 피프티,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망했다” 김갑수 일침
    “피프티 피프티,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망했다” 김갑수 일침
    어려운 환경에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깨지고 이면이 드러나니까 ‘배신도 정도가 있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한 거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회적 공분이 꽉 찼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했더니 작은 기획사들은 전속 트레이너를 둘 형편이 안 되니까 외주계약을 했다. 피프티 피프티가 라디오 출연한 걸 찾아보니 ‘우리 대표님...
    2023-07-13 08:59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본회의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위법한 쟁의 행위를 합법이라고 하자는 것이 아니다. 위법한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 행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진짜 사측과 교섭을 해서 우리 산업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 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2023-07-02 10:54
  • SK일렉링크,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초급속 충전소 오픈
    SK일렉링크,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초급속 충전소 오픈
    이날 개소식에는 조형기 SK일렉링크 대표이사와 이호정 SK네트웍스 대표이사, 신정호 SK시그넷 대표이사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K일렉링크는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한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기 구축’ 민간 공모에서 경쟁사들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2023-07-02 09:50
  • LX세미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2050년 100% 탄소중립"
    LX세미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2050년 100% 탄소중립"
    또 에너지 설비 고효율화, 친환경 차량 전환, 저탄소 설비 전환 등 내부 감축도 병행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사회 영역에서 구성원, 인재육성, 인권, 사회공헌, 안전보건, 공급망 관리, 분쟁광물 등 LX세미콘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이사회ㆍ위원회 현황, 정도경영, 준법경영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지난해 신설한...
    2023-06-29 10:00
  • “연내 금리 동결 지속 후 내년 인하…크레딧 ‘수급·등급 하향’ 부담 가중”
    “연내 금리 동결 지속 후 내년 인하…크레딧 ‘수급·등급 하향’ 부담 가중”
    내년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는 데는 국내 수출 선행지수(EBSI) 회복과 미·중 무역 분쟁 등 지정학적 갈등 완화를 이유로 들었다. 국내 EBSI는 지난 2분기부터 저점을 통과했고, 점진적인 회복세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수출 경기가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만큼 양호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반도체 중심으로 빠졌던...
    2023-06-28 06:42
  • 세계는 종자 산업 주도권 전쟁 중…'K-Seed'로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④]
    세계는 종자 산업 주도권 전쟁 중…'K-Seed'로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④]
    또 전북 김제에 종자가공센터를 세우고 농가-업체 간 분쟁 해결 전담팀을 둔다. 아울러 네덜란드의 종자 단지(Seed Valley)와 같이 R&D 시설, 연구기업 등이 집적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K-seed valley) 구축을 위해 올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식량 종자 민간 활성화를 위해 국립종자원의 정선시설(종자만 걸러내는 시설)을 민간이 저렴하게 이용하게...
    2023-06-27 05:00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그는 “사업자들이 IP를 확보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며 “사업자가 IP를 많이 확보하면 세제 지원을 해주는 방법 등 제작사가 IP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대폭 확대해줄 수 있다”며 “우리 나라 영상 생태계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데, 이는 창작자들의 창의성을 잘...
    2023-06-27 05:00
  • 경기도 "아파트재건축조합 비리 분쟁 막는다"…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경기도 "아파트재건축조합 비리 분쟁 막는다"…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평균 15년의 긴 사업기간과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사업비가 움직이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실제...
    2023-06-22 10:44
  •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조례안은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와 중개인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시가 주거 분쟁과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피해예방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강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는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2023-06-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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