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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가이드라인 마련
    조합운영에 투입되는 지출내역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생각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1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10:00 부담금심의위원회(서울청사 별관), 14:0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장방문(비공개) △추 부총리, WB 한국사무소 10주년 행사 참석 △2023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추경호 부총리, 바이오 산업현장 방문 △최상대 제2차관, 가정의달 맞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장방문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2023년 3월 인구동향 △2023년...
    2023-05-21 08:50
  •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이번 방안은 최근 국민소득 증가 및 산업 발전 등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맟춰 부담금을 정비(경감 등)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총 90개 대상 부담금 중 23개 부담금을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 경감을 위해 60㎡ 이하 소형주택을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인 임대주택에 추가한다. 임대주택 활용 용도로...
    2023-05-17 07:30
  • 주택업계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 과도"
    주택업계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 과도"
    건의내용은 △교육청 협의 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육환경평가 검토 인력 확대 및 기관 추가지정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가구 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등이다. 주건협에 따르면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보다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2023-05-11 10:22
  • [도시인을 위한 101] 한강낙조는 보행전용교에서 즐겨야
    [도시인을 위한 101] 한강낙조는 보행전용교에서 즐겨야
    한강변의 노후화된 압구정아파트를 재건축해 그곳에서 나온 개발부담금을 가지고 서울숲과 연결되는 보행교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만 재건축 조합원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 완료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낙조를 즐길 수 있는 한강 교량을 살피던 중 보행, 자전거 및 대중교통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2023-04-24 05:00
  • 어린이집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고쳐드려요…"피부·호흡기질환 개선"
    어린이집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고쳐드려요…"피부·호흡기질환 개선"
    심사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산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 7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000만 원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재로 실내 환경을 바꾸면 숲속에서 느낄 수 있는 피톤치드가 일정량 공기 중으로 방출되며, 피부질환 및 호흡기질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4-22 06:00
  •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국산 목재 만지고 느끼고 …산림청, 실내환경 개선사업 공모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국산 목재 만지고 느끼고 …산림청, 실내환경 개선사업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산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 7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000만 원이다.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목재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재로 실내환경을 바꾸면 숲속에서 느낄 수 있는 피톤치드가 일정량 공기 중으로...
    2023-04-18 10:50
  • 김소영 부위원장 "은행 사회공헌 공시에 대체점포 운영 등 정성적 항목도 포함해야"
    김소영 부위원장 "은행 사회공헌 공시에 대체점포 운영 등 정성적 항목도 포함해야"
    김 부위원장은 "휴면예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영리행위 관련 사항 등 사회공헌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거나 사회공헌 취지와 맞지 않는 항목들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글로벌 금융회사처럼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플랜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개별은행과 은행연합회의...
    2023-04-13 14:49
  •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한 금융기관에 출연금 인하 혜택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한 금융기관에 출연금 인하 혜택
    이밖에도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LED조명 재활용부과금 부과대상 및 재활용기준비용 조정안도 의결됐다. 최상대 차관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제·사회 환경변화로 부담금 신설 당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2 14: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수립 △환경신기술 인증제도, 기업 부담 줄인다 △농약 사용 저감에앞장선 우수 골프장 선정 14일(금) △환경부 장관 07:30 에너지포럼 조찬강연, 10:00 가뭄대책 국회토론회 참석, 14:00 수출기업 간담회 △오존농도 예보,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제공한다(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0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
    2023-04-09 08:39
  •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연착륙 유도 방안에 대해선 “정부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와 취득세 중과완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주요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국회와 협의해 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원인의 한 축인 ‘미분양 증가’는 정부가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원...
    2023-04-07 07:00
  • 野 "양곡관리법 처리 불가피...주 4.5일제 기업 인센티브 법안 발의"
    野 "양곡관리법 처리 불가피...주 4.5일제 기업 인센티브 법안 발의"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서민금융지원법, 은행법 등을 개정해 투명성을 높이고 대출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아야 할 여러 가지 명목상의 부담금을 제외하는 법안을 통해 예금자, 대출자의 부담을 원천적으로 낮추는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부동산 부실자산 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다른 쟁점 법안인 간호법...
    2023-03-21 15:43
  • 尹, 허닭 등 일자리창출 기업 격려오찬…청년ㆍ장애인 고용기업 참석
    尹, 허닭 등 일자리창출 기업 격려오찬…청년ㆍ장애인 고용기업 참석
    장애인표준사업장인 베어베터는 연계고용제도와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제도 등 정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연계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 사업장에서 납품받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이고, 대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자회사를 설립하면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다.
    2023-03-14 14:14
  • 공항 소음피해지역 현금ㆍ실비용 중 선택…세대당 연 23만 원 지급
    공항 소음피해지역 현금ㆍ실비용 중 선택…세대당 연 23만 원 지급
    현재 야간시간(오후 11시~새벽 6시)에 운항하는 항공기에는 소음부담금의 2배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야간시간대 항공기 운항을 억제하고 공항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야간시간대 소음부담금 할증으로 인해 증가하는 수입액은 부담금을 징수한 공항 주변 지역에 사용한다. 아울러 공항 주변 지역의 특성(지형, 도시화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륙각도...
    2023-03-03 06:00
  • 정부, 수소버스 400대 보급 본격화…"국제 시장 주도권 잡는다"
    정부, 수소버스 400대 보급 본격화…"국제 시장 주도권 잡는다"
    산업부는 환경부, 국토부, 지자체, 수소업계와 협의해 연료전지시스템 보조금을 신설하고, 저상버스 보조금 지원대수를 늘렸다. 연료전지시스템 보조금은 1억1000만 원, 수소버스 구매보조금은 3억 원, 저상버스 보조금은 9000만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와 지자체 부담금 또는 운수사 유지비 지원, 수소공급 요금할인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2023-02-14 11:00
  •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학부모 추가 부담금 격차를 최소화하는 작업은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만 3~5세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원아 1인당 28만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이용 기관에 따라 평균 13만5000원(2022년 4월 기준), 특별활동비를 포함하면 19만5000원의 비용 격차가 발생했다. 이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내년부터 3년 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부터...
    2023-01-30 14:45
  • 추경호 "횡재세 전혀 동의할 수 없다…추경 검토 안 해"
    추경호 "횡재세 전혀 동의할 수 없다…추경 검토 안 해"
    재원은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이른바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해 마련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횡재세는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 급변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의미한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일정 기간에 수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에...
    2023-01-26 16:30
  • [BioS]셀트리온헬케, 아바스틴 시밀러 ‘베그젤마’ “日 출시”
    [BioS]셀트리온헬케, 아바스틴 시밀러 ‘베그젤마’ “日 출시”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고, DPC 제도를 활용한 바이오시밀러 처방확대가 지속되고 있다”며 “새로 출시된 베그젤마가 일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램시마, 허쥬마가 쌓아 올린 성과를...
    2023-01-26 10:31
  • "재건축 규제 완화로 사업 속도 높인다"…5일부터 안전진단 완화안 시행
    "재건축 규제 완화로 사업 속도 높인다"…5일부터 안전진단 완화안 시행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1-04 06:00
  •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주거환경 개선 △적정한 주거생활권 보장을 위한 주거안정 기반 마련 등이 큰 틀이다.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먼저 올해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공공주택 총 100만 가구를 확대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 50만 가구 △공공분양 50만 가구다. 공공분양은 일반형 외 초기 부담금을 크게 낮춘 '나눔형', 임대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형' 등 신규 유형을...
    2023-01-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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