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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휴대용 선풍기, 쓸까 말까…"괜찮다"는 과기부 발표가 찜찜한 이유
    [이슈크래커] 휴대용 선풍기, 쓸까 말까…"괜찮다"는 과기부 발표가 찜찜한 이유
    공장 노동자의 노출 수준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전자파를 그룹 2B에 해당하는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하고 4mG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룹 2B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가운데 인체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 결과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인 박동욱 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2022-08-02 13:35
  • 유통산업 규제 법안, 해외선 어떻게?
    유통산업 규제 법안, 해외선 어떻게?
    영국은 시민들의 종교활동과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호 차원에서 280㎡ 이상 소매점포에 한해 일요일 영업시간을 규제하지만 도심 지역 내에서는 도시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점규제가 없는 상태다. 프랑스의 경우 1000㎡ 이상 소매점포에 대해 주변 상권 보호 등을 위해 출점을 규제한다. 여기에 6인으로 구성된 지역상업설비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시 점포 출점도...
    2022-08-01 15:12
  • 인사 종합 / 7월 29~31일
    정경화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홍가람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자산운용팀장 조원식 △공무직기획단 기획총괄과장 전대환 △서울북부지청장 공석원 △평택지청장 최장선 △양산지청장 김덕곤 △통영지청장 황정호 △포항지청장 정찬영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홍섭 ◇과장급 파견 △국무조정실 박원아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2022-07-31 17: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석간) ◇환경부 1일(월) △환경부 장관 14:00 폐기물 재활용처리 현장방문(천안) △내륙습지 최신 생태공간정보 공개 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0:00 국립공원 재난관리 현장점검(공주) △국제감축사업 국내이행체계 구축(석간) △멸종위기 식물종 복원 모범사례 소개 3일(수)...
    2022-07-31 09:27
  • 인사 종합 / 7월 25일
    진선희 △환경노동위원회 오창석 △국토교통위원회 송병철 △정보위원회 오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동하 △특별위원회 김수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진성오 　◆법제처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관 최영찬 △법제정책국장 윤재웅 △행정법제국장 안상현 △경제법제국장 김수익 △법령해석국장 권태웅 △법제지원국장...
    2022-07-25 17:56
  • 인사 종합 / 7월 22~24일
    전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장 김재훈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장 김봉진 △항공교통본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김세연 　◆중소벤처기업부 ◇실장급 임용 △소상공인정책실장 이대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특수거래과장 김수주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 강진규...
    2022-07-24 17: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금) △환경부 장관 10:00 주한독일대사 접견(서울), 17:00 COP26 의장 영상 양자회담(서울) 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앞장선다(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영일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2022-07-24 09:50
  •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민주당에서는 정무위원회(백혜련), 교육위원회(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정청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홍익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병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관석), 보건복지위원회(정춘숙), 환경노동위원회(전해철), 국토교통위원회(김민기), 여성가족위원회(권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우원식) 등 11명의 상임위원장이...
    2022-07-22 15:56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 △정보위원회 등 총 7곳이다. 민주당 몫의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2022-07-22 11:41
  • 민주 "정부, '대조양 하청노조' 편향 인식 심각"…대조양 TF 꾸린다
    민주 "정부, '대조양 하청노조' 편향 인식 심각"…대조양 TF 꾸린다
    대해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는 하청 노동자의 입장이나 사태의 합리적 해결을 외면한 채 공권력 행사만 암시하는 하청노조에 대한 경고장"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하청 노조의 불법행위를 강조해 하청노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높이려는 시도를 심각히 우려한다"며 "고용부가 제안한 노사정 5자...
    2022-07-19 14:50
  • 경영계 “경직된 노동환경, 기업 성장 방해”…노동계는 “인식 차이있다”
    경영계 “경직된 노동환경, 기업 성장 방해”…노동계는 “인식 차이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19일 ‘기업 경쟁력 관점에서 본 국내 노동환경’을 주제로 연 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축사를 맡은 국회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향자 의원은 “미국·일본·독일 등 G5 선진국은 자유로운 파견 허용, 유연근무제 안정적 정착 등 변화를 이루었으나 우리나라는 OECD 37개국 중 35위라는 최하위권의...
    2022-07-19 10: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위원회 결정문 개방으로 행정문서 개방 본격화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서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석간) 19일(화) △고용부 장관10:00 국무회의(용산), 16:00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서울) △청년 채용 이슈 조사 △'22년 상반기...
    2022-07-17 09:04
  • 신한은행, 국내 업계 최초 3자 인권영향평가 실시
    신한은행, 국내 업계 최초 3자 인권영향평가 실시
    3자 인권영향평가는 글로벌 검·인증기관인 DNV KOREA 주관으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국내 노동 법규를 바탕으로 신한은행의 근로시간, 환경권 보장, 인도적 대우, 산업안전보건 등 9개 영역에 대해 실시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인권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인권보호와 고객이 신뢰하는 은행으로...
    2022-07-14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제33차 환경보건위원회(서울) △물관련 전문기관 사전검토 지원체계 구축(석간)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조절, 집단번식지 관리 △여름 성수기 맞아국립공원 샛길 무단출입 등 집중단속 13일(수) △환경부 차관 15:3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서울) △제3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에서 자연과 함께일해요...
    2022-07-10 09:30
  • "최저임금 인상안 수용 불가"...중소기업계 이어 소공연도 이의제기
    "최저임금 인상안 수용 불가"...중소기업계 이어 소공연도 이의제기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회복하지 못한 지불여력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에서 "최임위가 제시한 주된 결정근거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온전히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금리인상으로 인해 기업 생존을...
    2022-07-09 09:00
  • 與野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사회적 재난'…국회 특위 띄워야"
    與野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사회적 재난'…국회 특위 띄워야"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정부 부처 관계자,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별도로 둘 수 있게 했다. 활동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본지와 만나 "여야가 함께하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논의를 시작한다면, 어떤...
    2022-07-06 16:33
  • 소송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고소 학생들 욕하지 말아달라”
    소송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고소 학생들 욕하지 말아달라”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 약 30명의 연세대 학생들은 6일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본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는 지난 3월 말부터 학교 측에 △시급 440원 인상 △샤워실 설치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2022-07-06 14:06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논의의 틀을 마련하자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논의의 틀을 마련하자
    이에 맞춰 3월 18일 출범한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47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5월 4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5월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한국방문을 맞았고 6월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상반기를 마쳤다. 윤석열 정권의 상반기는 국내외 정세 탐색과 진로설정 그리고 갈라진 민심의 가닥을 잡는 데 노력이 집중된 모습이다....
    2022-07-04 05:00
  • '전운' 감도는 현대차 노조 파업…파업 시 생산 차질 불가피
    '전운' 감도는 현대차 노조 파업…파업 시 생산 차질 불가피
    파업 투표 가결에 이어 오는 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권을 가지게 된다. 노조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일괄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여름 휴가 전인 이달 중순이나 말에 파업할 가능성이 크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2018년 이후 4년 만의...
    2022-07-03 15: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 성과 6일(수) △한-OECD 협력 확대 등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2022년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구축·운영 7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국립해양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5일(화)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2-07-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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