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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특성 다른데 근로시간ㆍ임금 체계 일률 적용"...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정책 대안 절실"
    "기업 특성 다른데 근로시간ㆍ임금 체계 일률 적용"...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정책 대안 절실"
    또 4차 산업혁명 등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제조업 중심’인 구시대적 법·제도도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전문가는 한국 노동시장의 키워드로 대전환, 혁신, 자율, 공정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근로시간 산정단위 개편(주→월)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놓고 ‘월 52시간제 무력화’, ‘저임금 고착화’란...
    2022-10-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1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경제규제개혁 TF 회의(서울청사),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 임시중지명령 조치 18일(화) △공정위...
    2022-10-16 10:03
  • [전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강연
    [전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강연
    제가 취임한 후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생각을 시장과 보다 투명하게 소통하기 위해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들어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자, 7월에 금리인상폭을 25bp로 미리 제시함으로써 한·미금리 역전 및 역전폭 확대에 대한 기대 강화를 통해 환율 절하를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7~8월 포워드가이던스를...
    2022-10-15 23:05
  • 尹, 직속기구 이용해 올드보이 부활…김문수·김관용 이어 나경원
    尹, 직속기구 이용해 올드보이 부활…김문수·김관용 이어 나경원
    윤 대통령은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를 임명한 바 있다. 세 인사는 모두 보수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김관용 전 지사는 보수색이 짙은 지역인 TK(대구·경북)의 대표적 인물이고, 김문수 전 지사는 전광훈 목사 집회에도 참여하는 등 극렬 보수층의 지지를...
    2022-10-14 17:57
  • 민주 "혀 깨물고 죽자' 권성동 징계안 조만간 제출
    민주 "혀 깨물고 죽자' 권성동 징계안 조만간 제출
    그는 "역대급 막말과 국감장에서 한 위증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모욕죄, 위증죄로 고발을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 계획은 내일도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했다. 또 '(제가) 생각과...
    2022-10-13 10:51
  • [상보] 뉴욕증시, 9월 FOMC 의사록 공개에 하락…나스닥 0.09%↓
    [상보] 뉴욕증시, 9월 FOMC 의사록 공개에 하락…나스닥 0.09%↓
    연준 9월 회의서도 긴축 의지 재확인...“인플레 완화 멀었다”일부 낙관론 있으나 영향 제한적연간, 월간 9월 PPI 증가율 모두 시장 전망치 웃돌아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9월 의사록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의지가 재확인됨에 따라 하락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8....
    2022-10-13 07:11
  • 이재용 “2020년 대국민발표 충실히 이행할 것”…삼성 ‘콘트롤타워’ 가시화
    이재용 “2020년 대국민발표 충실히 이행할 것”…삼성 ‘콘트롤타워’ 가시화
    준법위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게 준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사내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위원회의 활동 방향인 공정하고 투명한 준법경영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준법경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노동인권 보호 및 다양한...
    2022-10-12 16:41
  • [국감 핫이슈] 환노위 국감, 김문수 '종북 발언'에 파행
    [국감 핫이슈] 환노위 국감, 김문수 '종북 발언'에 파행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북 논란’ 끝에 파행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경사노위 등 고용노동부 소기관들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 의원은 주사파 운동파 출신이고 이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반일...
    2022-10-12 14:49
  • 野 ‘노란봉투법’ 처리 미묘한 변화...‘안보현안·가계부채3법 등 우선 배치’
    野 ‘노란봉투법’ 처리 미묘한 변화...‘안보현안·가계부채3법 등 우선 배치’
    우선 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저희 환노위 위원들과 당 내부 논의가 조만간 있다. 거기서 의견을 조율해서 보완 입법을 내거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기 국회 내 처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2022-10-11 16:14
  •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 감독·검사업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집행"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 감독·검사업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집행"
    이 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업무혁신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부기관 평가로 점검·보완해 참여자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금감원의 주요 업무현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국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금융환경 조성...
    2022-10-11 10: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0일(월)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11일(화) △공정위 위원장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의류용 중성세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12일(수) △광다중화장치 입찰담합 제재 1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약사 간 복제약 출시 담합 제재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2022-10-10 09:22
  • 내일채움공제 축소 논란에 중기 구인난 우려...적용산업 확대 가능성에 '이목'
    내일채움공제 축소 논란에 중기 구인난 우려...적용산업 확대 가능성에 '이목'
    고용노동부의 올해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은 59만8000명으로 전년동기(38만 1000명) 대비 57% 늘었다. 이유는 여러가지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있고,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막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복지, 낮은 연봉 등으로 애초에 중소기업 입사를 고려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적지...
    2022-10-08 06:00
  • [국감 핫이슈] 기상청장 "8월 폭우 때 대통령실에 호우특보 통보"
    [국감 핫이슈] 기상청장 "8월 폭우 때 대통령실에 호우특보 통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 특보 수신처 명단에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상법 시행령상 '재해방지를 위해 특보 통보가 필요한 기관' 545곳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없고 이에 지난 집중호우 때도 기상청 호우특보 발표 시 동시에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 청장은 대통령실에...
    2022-10-07 14:37
  • [국감 핫이슈] 유희동 기상청장 "기후위기 먼 미래 아닌 현실"
    [국감 핫이슈] 유희동 기상청장 "기후위기 먼 미래 아닌 현실"
    유 청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올해 여름 서울 동작구 기상청 서울청사에는 1시간 강수량 141.5㎜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1년 동안 내릴 비의 11%가 1시간만에 내렸다"며 "또한 과거와 다른 이동경로와 강한 중심기압, 풍속을 가진 역대급 태풍인 11호 태풍 힌남노가...
    2022-10-07 12:11
  • 카카모빌리티, 대리노조 단체교섭 합의…프로서비스 단계적 폐지
    카카모빌리티, 대리노조 단체교섭 합의…프로서비스 단계적 폐지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애쓸 것이며, 대리운전 시장 활성화와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들을 다방면으로 꾸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뤄졌던 단체교섭이 첫 교섭이라는 어려움을 넘어 잠정 합의가 됐다”며 “아쉽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현장 대리운전노동자들에게 희망이 일궈졌다”고 평가했다.
    2022-10-06 15:44
  • 가뜩이나 일손 부족한데…농촌 외국인 근로자 약 2만 명, 불법체류자 전락
    가뜩이나 일손 부족한데…농촌 외국인 근로자 약 2만 명, 불법체류자 전락
    이들의 이탈 이유로 열악한 노동 환경도 거론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농어촌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다. 계절근로제는 농번기 농업 부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한시적(3~5개월)으로 고용해 운용하는 법무부 소관 제도로, 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부터 본격 시행했다....
    2022-10-06 15:05
  •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부상한 이 법에는 파업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법을 악용한 살인행위를 막자는...
    2022-10-05 15:53
  •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이미 지난 8월 국가인원위원회가 해당 조치에 대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오히려 해당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OK금융그룹지부는 이번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노조)는 5일대한서울상공회의소 앞에서 인권위 차별시정...
    2022-10-05 14:07
  • [국감 핫이슈] 환경부 장관 '기업 방문' 행보에 野 "산업부 2중대냐"
    [국감 핫이슈] 환경부 장관 '기업 방문' 행보에 野 "산업부 2중대냐"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기업 방문’을 놓고 비판이 쏟아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중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규제부처로서 역할을 견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단체와 소통채널은...
    2022-10-04 14:42
  • 오늘부터 국감 시작…오뚜기·스타벅스·BBQ 등 유통사 대표 줄줄이 소환
    오늘부터 국감 시작…오뚜기·스타벅스·BBQ 등 유통사 대표 줄줄이 소환
    이어 5일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에는 서머캐리백 포름알데히드 검출과 관련해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출석 대상에 올랐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 대표 등은 물류센터 및 배달라이더 산업재해 관련 증인으로 신청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은 6일에 열린다. 여기서는 스타필드 운영사...
    2022-10-0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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