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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7) △1차관, 이민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8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7월 31일(월) △산업부 장관 16:30 美하원 세입위 의원단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6:30 美하원 세입위 의원단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5:00 제17차...
    2023-07-30 10:18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노란봉투법이 우리 사회 노동 환경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긍정적으로는 원청과 하청이라는 기업형식 뒤에 숨어 권한은 행사하면서 노동3법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는 원청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권의 실효적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개념의 확대를 통해 단체행동의 대상이...
    2023-07-29 08:00
  • '수해방지' 도시침수법·하천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수해방지' 도시침수법·하천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 등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법 제정안(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법안)과 임이자·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이 올라갔다. 하천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방하천 정비에 재정...
    2023-07-26 18:34
  • [인사] 법무부
    〈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 송무 담당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상 △국가소송과 문휘소(보건복지부 파견) 송기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오준호(환경부 파견) 이경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이재윤(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조성진(서울지방보훈청 파견) 홍순형(금융위원회 파견) 신호인(질병관리청 파견) 이건주 이창연(국가보훈부 파견) 최창훈(대통령비서실...
    2023-07-24 17:55
  • 넥센타이어, ESG 보고서 발간…RE100 추진 계획 담아
    넥센타이어, ESG 보고서 발간…RE100 추진 계획 담아
    넥센타이어는 ESG 전략과제 이행을 위해 최고경영자(CEO) 산하 지속가능 위원회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 조직인 ESG팀을 설립했다. 지속 가능 경영을 내재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최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회원사로 가입하고 인권·노동·환경 등 10대 원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글로벌 ESG...
    2023-07-24 0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년 2분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2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2023-07-23 09:34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이는 각 학교에 설치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심의 안건으로 올린 경우만 집계한 수치로,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게 교육계의 설명이죠. 정부도 이 같은 문제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노력을 체감하긴 쉽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여럿 계류돼 있는데, 진전이...
    2023-07-21 16:24
  •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정부의 4대강 트라우마로 하천 준설을 하지 못해 4대강 사업을 시행한 본류와는 달리 지류 및 지천에서는 거의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금년에는 수십명의 인명 피해까지 초래했다”며 “수사당국은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철저히...
    2023-07-21 15:27
  •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김원모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4월 고용보험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반복수급을 이유로 구직급여액을 감액하는 경우 고용불안으로 단기간에 입‧퇴직이 빈번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사회안전망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파견·용역 혹은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과반 이상(54.8%)이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2023-07-20 16:03
  •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다른 공공기관은 민원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지만, 학교는 1대 1로 민원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악성민원에 취약하다”며 “학교 차원에서 민원 창구를 만들어 운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봐야 할 때”라고 했다. “교권 보호 관련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교사들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것도 우려한다....
    2023-07-20 14:35
  • 부광약품, ‘ESG 경영’ 강화한 리뉴얼 홈페이지 오픈
    부광약품, ‘ESG 경영’ 강화한 리뉴얼 홈페이지 오픈
    거버넌스&윤리경영과 관련해 부광약품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준수하기 위해 이해충돌이 적은 전문 위원들로 구성된 CP(Compliance Program)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CP규정 준수 검토 및 운영 규정 개정, 교육 등 부광약품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ESG경영의 부문별 활동 및 목표를 고객, 주주...
    2023-07-19 16:45
  •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그러나 이 법안은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권한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행안부와 환경부 협의가 지체되면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제방 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의 경우 관리 주체인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계류돼 있다. 이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022년 9월 발의한...
    2023-07-18 13:46
  • 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미뤄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영아살해‧유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인사청문특위도 그대로 진행했다.
    2023-07-17 15:33
  •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법’과 관련된 법안 3건에 대한 병합심사에 돌입한다. 나머지 2건으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2023-07-16 16:06
  • 기후재난이 경제위기로...기록적 폭염에 인프라·영세기업 ‘빨간 불’
    기후재난이 경제위기로...기록적 폭염에 인프라·영세기업 ‘빨간 불’
    15%~0.25%포인트(p)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후변화의 경제적 결과를 연구하는 데릭 레모인 애리조나대학 환경경제학자는 “높은 연평균 기온과 생산량 저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꽤 분명한 신호가 있다”며 “과도한 더위는 노동 생산성을 떨어트리며, 사람들이 더위 속에서 두뇌를 잘 사용하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 능력 또한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7-16 15: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 2차 사업 대상 모집(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노동개혁 정식사전’ 고용부...
    2023-07-16 08:57
  • 7월이 연준 긴축 마지막?…물가둔화에 커지는 기대감
    7월이 연준 긴축 마지막?…물가둔화에 커지는 기대감
    전 뉴욕 연은 총재 “7월 이후 중단 확실히 가능”연준, 베이지북서 “임금 상승세 완만”강력한 노동 환경 등 변수는 여전히 남아 미국 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보다 더 큰 둔화세를 보이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긴축을 끝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빌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블룸버그통신과...
    2023-07-13 15:09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출산 초기 산모가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역할을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다”며 “하지만 부모가 함께 아기를 돌보면 육아휴직 사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가 조리원에 머무는 동안 남편이 그 자녀를 돌볼 수 있다는 점에서...
    2023-07-1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보고회 ◇공정거래위원회 10(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 (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간부회의 (대회의실)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10일(월) △환경부...
    2023-07-09 09:13
  • DL이앤씨, ESG 경영 강화 박차…‘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DL이앤씨, ESG 경영 강화 박차…‘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UNGC 회원사는 UNGC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개 분야의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보고서(COP)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 DL이앤씨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ESG 경영 실천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가 필수”라며 “이번 UNGC 가입을 계기로 ESG...
    2023-07-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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