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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의무화 기업에 부담…충분한 준비 기간 주어져야”

상의,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 개최주요 기업 ESG 공시제도 관련 의견 교환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들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ESG 공시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5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ESG 공시제도에...

2024-05-21 16:00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AI 국제 표준 제정 시급한데…논의 지지부진=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AI 거버넌스’를 제시할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 글로벌 AI 패권을 가지기엔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국들은 AI 룰 세팅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AI 기본법(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조차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방치되다...

2024-05-21 15:03
중기중앙회, '中企 부담 완화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먼저 정경화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이 화학규제 합리화 추진 배경과 개정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사업장 위험성에 따른 차등 관리, 유해성 구분에 따른 시설 기준 차등화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상헌 경성대 교수, 천영우 인하대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각각 ‘화평법 개정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모색’과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2024-05-21 15:00
유사투자자문업자 721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

향후 금감원은 8월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만큼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감원 및 유관기관 홍보채널을 통해 투자자 피해 예방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투자자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소통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2024-05-21 12:00
로봇배송 시대 앞당긴다…내달부터 공동주택서 실증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실외 이동로봇에 관한 규제가 해소되고 그간 민간에서 로봇배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왔으나 테스트베드(공동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달 23일 국토부, LH,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후속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2024-05-21 11:00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상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플랫폼 규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재면...

2024-05-21 10:00
두산에너빌리티, 칠레 발전소 연료전환사업 수주

발전소는 칠레의 환경 규제와 엔지 그룹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2025년까지 기존 발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약 6개월의 단기 공사를 거친 뒤 기존 대비 이산화탄소(CO2)는 약 40%, 질소산화물(NOX)은 약 70%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승우 두산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BG장은 “발전소 연료전환은 신규건설에 비해 발전소 운영 정지 기간을 최소화할 수...

2024-05-21 09:45
현대차·기아, 국내 대학들과 희토류 대체 소재 개발 맞손

전기차 모터의 핵심 부품에 사용되는 네오디뮴 영구자석과 같은 희토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희토류 수출입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기존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자성 소재 기술, 사용한 부품을 회수 및 재활용할 수 있는 재순환 기술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자원...

2024-05-21 08:53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경쟁 주창 활동은 경쟁법의 집행과 함께 친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양대 축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규제에 대해서는 경쟁 주창 기능의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위해 소관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21 06:00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카드사와 캐피털사 모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늪에 빠져 대규모 손실은 불보듯 뻔하고 고금리 속 조달금리 상승 등 최악의 영업 환경에 본업에서도 탈출구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가맹점 수수료를 14번 인하한 카드사들은 적격 비용 재산정 시기가 다가오며 다시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캐피털사의 경우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많은 만큼 먹거리 발굴이...

2024-05-21 05:00
돌파구가 없다…쌓이는 가계 빚에 ‘성장·수익·건전성’ 바닥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카드사와 캐피털사 모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늪에 빠져 대규모 손실은 불보듯 뻔하고 고금리 속 조달금리 상승 등 최악의 영업 환경에 본업에서도 탈출구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가맹점 수수료를 14번 인하한 카드사들은 적격 비용 재산정 시기가 다가오며 다시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캐피털사의 경우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많은 만큼 먹거리 발굴이...

2024-05-21 05:00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그는 “보통 ‘규제’ 산업을 다루는 상임위가 두 개로 꼽히는데, 환노위와 정무위”라며 “환노위는 환경 규제를 다루고, (정무위의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도 주 현안이 규제이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라든지 약간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지역구에 설정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단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2024-05-20 16:25
삼일PwC, '인도 투자·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박인대 삼일PwC 파트너는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려면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 투자 인센티브 등 규제 환경,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이해와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PwC 인도 및 삼일 PwC 전문가들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2024-05-20 12:20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그러나 현행 파견법상의 엄격한 파견규제와 법원의 사내 하도급 불법파견 판단은 오히려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기회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 대상 업무는 32개. 이에 경총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을 비롯해 파견 대상 업무를 현장 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파견법상 파견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2024-05-20 11:00
루닛 인사이트 제품군 활용 연구논문 100편 돌파

서범석 루닛 대표는 “글로벌 의학 저널을 통한 임상 근거가 탄탄하게 쌓이면 규제기관 승인 절차, 신규 세일즈 등에 있어서도 자연스레 큰 이점을 얻게 된다”며 “진단 정확도 향상과 의료진 업무 부담 경감 등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가치를 제공하고자 했던 노력이 이번 논문 등재 100편 달성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루닛은 폐 질환...

2024-05-20 09:30
한경협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강조되며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지역 사회나 국가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기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지만...

2024-05-20 06:00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2024-05-19 14:00
둥지에서 쫓겨나는 고령자들…건산연 "HF 주택연금 개선해야"

정비사업은 현 정부 출범 후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제도적‧정책적 걸림돌은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한 '사업성 걸림돌'이 크게 대두된 상황이다. 공사비 및 금리 급등,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대부분 구역에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성 저하는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다시 사업 진행 차질과...

2024-05-17 18:15
부동산개발협회 "정부 PF 대책, 연쇄 부도·공급 생태계 붕괴 우려"

'그림자 규제'로 인한 인허가 지연, 건축물 유형에 따른 분양 수요의 상이함, 지역별로 다른 시장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는 수정돼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정책보완과 평가과정에 사업주체인 시행사도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PF는 시행사-시공사-금융기관의 이해관계로 상호 간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신뢰 기반의 사업임에도 본질적 특성이...

2024-05-16 20:11
다시 뜨는 보험주…호실적에 배당 기대감도 '쑥'

고금리 장기화로 운용수익률 부담이 커지고 규제 환경이 강화된 것도 악재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손해보험사들이 시장 예상을 깨고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좋은 성적표를 받은 보험사들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에 힘입어 주주환원 여력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와서다. 최근 실적을 발표한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2024-05-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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