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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비트코인, 자산 보존 요소”…반감기後 ‘수급 불균형’에 우상향 전망
    IMF “비트코인, 자산 보존 요소”…반감기後 ‘수급 불균형’에 우상향 전망
    지난 주말 반감기를 거친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거시 경제 환경 및 중동 분쟁 영향으로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향후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로 장기적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3월 달성한 신고가(ATH) 대비 약 10% 하락한 6만6412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거시 경제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2024-04-23 05:00
  • [시론] ‘지속성’ 의심되는 테무의 초저가전략
    [시론] ‘지속성’ 의심되는 테무의 초저가전략
    초저가 오래못가…성급한 규제 자제를 한편, 최근 중국 경제가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테무를 비롯한 중국계 이커머스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금년 1분기 중국 경제는 예상치를 웃돈 5.3%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투자 독려가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국내 소비증가율은 4.7%, 여전히 약세이다. 공장을 돌려 물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국내...
    2024-04-23 05:00
  • 금융위,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논의…공시 의무화 대상기업·도입시기 검토
    금융위,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논의…공시 의무화 대상기업·도입시기 검토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은 글로벌 ESG 규제강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력을 높일 것”이라면서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2 15:00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나오려면…상의 “킬러 규제 개선해야”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나오려면…상의 “킬러 규제 개선해야”
    정부에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 100건 전달킬러규제 개선해 대규모 투자 활로 열어야온실가스 감축설비 저감효율 측정 의무 완화글로벌 스탠더드 최소 규제 적용해 기업부담 완화 대한상공회의소는 대규모 투자 활로를 열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22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2024-04-22 13:42
  • 공영주차장서 '불멍'했다간 과태료…야영·취사 금지
    공영주차장서 '불멍'했다간 과태료…야영·취사 금지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있었던 민생토론회 안건 중 '도시공간...
    2024-04-22 11:36
  • 쟁글, ‘쟁글 ERP’ 출시…가상자산 회계처리 속도 최대 80% 단축
    쟁글, ‘쟁글 ERP’ 출시…가상자산 회계처리 속도 최대 80% 단축
    제시했던 만큼, 사전에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대비하고자 하는 업체들 중심으로 도입 문의가 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가별 규제 환경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활용도를 높였다는 게 쟁글 측 설명이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도입 문의는 쟁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024-04-22 09:09
  • [기고] 지원보다 지지 필요한 ‘건설안전’
    [기고] 지원보다 지지 필요한 ‘건설안전’
    어떤 때는 규제가 과하니 없애주고 사정을 봐달라고 한다. 모두 다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최근 국내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차갑게 식어버린 건설경기를 고려하면 정부의 지원은 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요인인 듯 보인다. 그런데 국내 건설산업이 처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 지원만으로 모든 문제나 어려움이 해결될지 의문이...
    2024-04-22 06:00
  • 자전거 업계, ‘고성능 전기자전거’로 침체기 돌파
    자전거 업계, ‘고성능 전기자전거’로 침체기 돌파
    경영 환경이 악화하면서 침체기에 빠진 자전거 업계가 고성능 전기자전거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21일 자전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삼천리자전거, 알톤 등은 고출력 500와트(W) 모터를 탑재한 신제품을 잇달아 출시했다. 앞서 정부는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않은 안전기준·요건 등 허들 규제를 타파했다. 이 과정에서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을...
    2024-04-21 17:00
  •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행정, 복지, 교육, 문화시설 등은 복합 단지화해 주민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서비스 모델 도입을 확대한다. 기업과 농촌 자원이 융복합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직농장 등에 대한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에 맞춰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경관, 생태...
    2024-04-21 13:39
  • 환경부, EU CBAM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지원
    환경부, EU CBAM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지원
    또한 제품의 탄소 배출량 산정 도구를 제공하며, 해당 기업이 미국 등 다른 국가의 탄소무역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별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 'EU CBAM 기업지원 상담’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며, 선정된 기업에 직원이 직접 방문해 탄소 배출량 산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번 기업지원 상담에 대한 접수 문의 및 확인은...
    2024-04-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축산환경조사' 결과 발표 △농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농촌아이돌봄과 농번기 돌봄지원으로 여성 농업인의 육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25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세종) 14:00 2024년도 농촌협약 체결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현장에서 찾는 살아있는 농촌 소멸 대응 방안(석간) △농식품산업...
    2024-04-21 09:12
  • 尹,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 접견…'한미 동맹·경협 강화' 기여 당부
    尹,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 접견…'한미 동맹·경협 강화' 기여 당부
    지난해 12월 제9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에 선출(임기 2024~2025년)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그린버그 위원장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에서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굳건히 묶어주는 것은 양국 간 무역과 경제협력"이라며 "자유무역주의자이며 그러기에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 분야 투자를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2024-04-18 18:31
  •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불공정 계약 개선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도 건의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소상공인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긍정적인 답변을 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4-17 09:30
  • “준공의무 못 지키면 터진다”…건설사 책임준공 대출 잔액 57조, 중견사 '벌벌'[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①]
    “준공의무 못 지키면 터진다”…건설사 책임준공 대출 잔액 57조, 중견사 '벌벌'[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①]
    조달환경 악화와 맞물려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 신용평가업계는 책임준공을 비롯한 PF우발채무의 부실과 공사대금 회수 차질이 건설사들의 운전자본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업계 역시 책임준공 등 건설사가 대부분의 리스크를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가 부동산 PF 위기를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가...
    2024-04-17 05:00
  •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
    2024-04-16 15:03
  •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한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가 가능한 조건을 신설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이 완료돼 17일 발령‧시행한다. 2월 21일 열세 번째...
    2024-04-16 11:12
  • 한화엔진, 1분기 이익 턴어라운드…2025년까지 외형·질적 성장
    한화엔진, 1분기 이익 턴어라운드…2025년까지 외형·질적 성장
    또 한 연구원은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속 친환경 선박 교체 및 엔진 개조 수요로 동사의 중장기적 성장성은 유효하며 늘어나는 수주잔고 및 D/F 엔진 비중에 따른 최소 2025년까지의 외형 및 질적 성장은 보장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2024-04-16 08:36
  •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기업 투자를 촉진할 큰 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한 223개 규제혁신법안 중 40% 이상이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입법 권력을 다시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법안들의 운명도, 인구감소 지역들의 미래도 갈리게 된다. 정부의 세컨드홈 대책만...
    2024-04-16 05:00
  •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디지털 환경도 조성한다. 행안부는 전국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 점검과 시설 개선,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자전거 모범도시를 육성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탄소 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지자체의 공공자전거 정보 등을...
    2024-04-15 15:30
  •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에 지배구조?…본말전도”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에 지배구조?…본말전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 근본적 밸류업 위해 기업환경 개선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낮은 수익성ㆍ성장성 이외에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밸류업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외환시장 규제 완화, 외국인 등록제도 개선 등 금융시장...
    2024-04-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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