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건설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교역 회복과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3%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등 주력업종에서 확산된 보다 광범위한 수출 회복세, 향후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 등은 상방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비용 증가, 법인세 인상 등에 따른 투자 둔화...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 더욱 확장적인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보육 관련 지출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정책 및 구조개혁에 대한 지출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 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단은...
아시아 지역은 대내적으로 인구고령화, 생산성 지체 등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위험, 급격한 자본유출, 내수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중국경제의 급격한 조정 등이 위험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자본유출에 따른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정책이...
지난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을 하회하고 GDP갭도 마이너스를 지속하면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정책의 완화 정도가 미흡한 가운데 거시건전성 규제가 완화되면서 통화정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가계부문의 부채위험이 확대되었습니다. 금통위에서도 누차 강조했던 바와 같이, 그간 보다 적절한 정책조합은 재정과...
함 위원은 “지난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을 하회하고 국내총생산격차(GDP갭)도 마이너스(-)를 지속하면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요구됐다. 그러나 재정정책의 완화 정도가 미흡한 가운데 거시건전성 규제가 완화되면서 통화정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가계부문의 부채위험이 확대됐다”고 현재 상황을 평가하면서도 “적절한 정책조합은 재정과...
지속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의 부작용은 실물경제에서는 대부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나타낸다”며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다소 축소시켜 부작용을 해소하고 향후 예정된 확장적 재정정책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책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A위원도 “머지않은 적절한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상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세수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내년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 7.1%가 현재의 재정상태에 비춰볼 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지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기적으로는 더 적극적 재정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국정운영...
정보기술(IT) 산업 활황 등으로 수출도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소비 또한 회복세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 선출 후 소비심리가 상당히 회복됐으며, 하반기 중 확장적 재정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무디스는 한국이 지배구조 개선,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확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잠재성장률 제고 및 제도적 안정성 보완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당대회를 앞두고 6~12개월동안 통화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영돼 온 점도 경기개선을 뒷받침하는 요인이었다.
박동준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기업부채나 그림자금융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다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여전하다. 당대회 이후 대출이나 신용공급확대를 통해 투자를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은 당대회에서 나오겠지만...
ADB는 2017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수정치를 26일 발표했다. 한국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 2.8%로, 앞선 7월 발표보다 0.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내수 회복과 확장적 재정 정책, 세계경기 여건 개선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은 올해 1.8%를 유지했고, 내년은 기존 1.8%에서 1.9%로 올려 잡았다.
일본과 호주...
“재정과 통화정책의 확장적 운용이 자칫 장기화되거나 과도하게 되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금융불균형을 누적시킬 수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기획재정부-한은-국제통화기금(IMF)-피터슨연구소 공동 국제컨퍼런스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지속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통화·재정...
이를 두고 기획·예산·대외경제 등을 맡아 정책기획 능력이 뛰어난 예산처 출신이 문재인 정부와 궁합이 맞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로드맵, 소득주도 성장, 확장적 재정정책과 같은 국가 주도의 중장기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행으로 옮기려면 큰 그림을 잘 그리는 EPB 인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EPB 출신...
대신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필요한 18조7000억 원과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투자 확대 등 추가정책과제 7조5000억 원을 배정하면서 총 지출예산이 429조 원으로 잡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2009년(10.6%)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 폭이며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인 4.5%보다도 2.6%포인트(p)나...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일자리 중심 경제 등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5년간 60조 원 이상의 강력한 양적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7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내년 예산안을 놓고 당정 협의를 한 후 브리핑에서 “경제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며 “국정 과제와 추가적 재정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 추진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들을...
실제 장 전 부총재는 5월 의사록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성장세 회복 지원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 기조의 장기 지속 필요성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안정 리스크를 경감시켜 한은이 통화정책을 거시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줄 것”이고 밝혔다.
이는 이 총재가 당시 금통위 금리 결정...
작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달러화 가치는 급등했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세제 개혁과 확장적 재정 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호 법안으로 내놓은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도 쉽게 통과되지 않자 달러화 가치는 주춤하며 하락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내놓은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미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1%로 하향 조정했다. 이전 전망치는 올해가 2.3%, 내년이 2.5%였다. IMF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재정적 경기부양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정책도 당초 예상보다는 덜 확장적일 것이라고 하향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2%포인트(6.2%→6.4%) 각각 상향 조정했다.
IMF는 "경기회복세 유지를 위해 국가별 상황에 맞는 거시경제 정책조합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특히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고 물가상승률이 너무 낮은 선진국은 지속적으로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