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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의사록] 조동철 아직 목마르다 “25bp만으로 경기 가시적회복 어려워”

명시적으로 금리인하에 반대한 이일형 위원은 현 수준의 금리도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큰 폭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이번 금리인하로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위원들은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6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18일...

2019-08-06 19:10
금리인하로 소비 견인? 대출금리 1%p 떨어져도 분기평균 소비증가 5만원

주담대중 변동금리 비중이 확장적 통화정책의 소비 진작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도 “극히 제한된 미시적 분석으로 한계는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같은기간 한은의 공격적인 금리인하와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증가세가 미미했다는 평가에 대한 답을 내놓지는 못한 것이다. 실제 이 보고서의 분석기간인 2011년 2분기부터...

2019-07-29 06:00
[재종합] 이주열 “성장세 미약할 때는 재정·통화정책 완화적으로 가야”

기조는 확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추가 금리인하와 관련해) 필요하면 통화당국이 대응할 것이다.”, “(정책여력은) 아직 어느정도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은 말들을 쏟아냈다. 또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전제로 (올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추경이 편성 안된다면 그 만큼 산술적으로...

2019-07-23 16:20
[허찬국의 세계경제] 최저임금 이후의 과제

케인스학파의 정책 효과 경로가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으로 지출이 늘면 이를 보고 향후 호황을 기대하는 기업들의 투자 증대와 고용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여건을 감안하면 기업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내 제조업의 높은 수출의존도 때문에 이들의 활성화에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 이상으로 해외 여건이 중요한데 요즘...

2019-07-19 05:00
IMF “관세는 세계 경제에 독”...무역 불균형 개선 노력 촉구

세계가 협력해 무역 긴장을 촉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자 무역 체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IMF는 한국 경제와 관련, “단기 및 장기적으로 내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은 불균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또한 정책 조합의 재조정에 기여해 점차 통화 정책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18 10:53
[사설] 일본 쇼크 최대 리스크, 멀어지는 경기 회복

당장 일본과의 문제 해결이 급하고,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특단의 기업투자와 소비 촉진 대책, 통화정책 완화 및 확장적 재정정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정치권도 더 이상 정쟁만 일삼을 게 아니라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몇 년째 국회에 발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수많은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하고, 정부는 획기적인...

2019-07-09 05:00
ECB 사상 첫 여성 총재 탄생...라가르드 IMF 총재, 드라기 후임에 내정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라가르드가 IMF 총재로서 ECB의 확장적 통화정책을 지지해왔다는 이유에서다. IMF는 그동안 ECB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경기 부양의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경고하면서 현행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가르드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2019-07-03 09:35
[미국은 지금] 미국의 최장기 경기 호황 비밀과 트럼프발 불황의 전조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여 국가안보를 이유로, 전대미문의 보호무역 정책과 미중 무역전쟁을 선포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반이민 정책을 통하여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무리하게 강제 축출하는 과정에서 큰 충격과 참사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핵 위기와 관련하여 전쟁도...

2019-07-03 05:00
문 대통령 “무역분쟁으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상황 벗어나야”

또 문 대통령은 “G20 국가들은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세계 경제 하방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는 ‘인간 중심 미래사회’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2019-06-28 14:43
범중소기업계,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 나선다

중소기업계는 실물경기 회복과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와 재정정책, 소비 및 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세제 개편 등 7대 정책을 제시했다. 통화 및 재정 정책은 △기준금리 인하 △추경예산 조속 집행 △공공기관 투자재원의 신속 집행을 요구했다. 소비 및 투자 촉진 분야에서는 △보석류와 시계 등 고급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2019-06-26 14:00
5월 금통위, 부총재의 반란인가 총재의 커뮤니케이션 미스인가

4월 금통위에서 한 위원은 “국내외 경제여건 하에서는 확장적, 완화적 거시경제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적 운영 측면에서 보면 각 정책의 여력, 유효성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의 경우 최근의 금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완화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기준금리의 실효하한 등을 감안할 때...

2019-06-22 05:00
[금통위 의사록] 조동철 외 금통위원 1명 "다음번 금리인하" 주장

A 금통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 약화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여러 구조적 문제점과 현재의 정책운영 여건을 감안한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외여건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국내 성장세가 약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정확한 변화는 2분기 지표들을 통해 가늠할 수 있을...

2019-06-18 20:14
[종합] 홍남기 "경기상황 안좋아…필요하면 성장률·수출 지표 조정"

홍 부총리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담회에선 지금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에 대해 대체로 의견이 같았고 확장 재정, 확장적 기조의 통화정책과 조합해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같았다"고 전했다. 또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여러 대책도 중요하지만 내수 진작을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2019-06-14 17:24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미국발 훈풍에 상승...“G20 정상회담 주목”

현재로서는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의 강도와 효과보다는 경기 하방 압력이 강할 가능성이 높다. 그간 쌓여왔던 글로벌 부채의 무게도 크다. 하반기 전반적으로는 코스피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인도, 베트남 등의 반사 수혜를 기대해볼 수 있다.

2019-06-11 08:50
靑 “경기 하방 위험 장기화갈 듯…적극적 경제활력 대책·재정정책 펼치겠다”

다만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에 대해선 경제상황을 고려해 속도 조절하겠다며 최근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의식해 한 발 뺐다. 윤 수석은 이날 현 경제 상황 및 정책 대응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로서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에 최우선을 둘 생각”이라면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2019-06-09 13:00
'불황형 흑자'마저 멈춰…"금리 인하로 내수 불씨 살려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9년 상반기 경제동향’에서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낮은 물가 상승세와 경기 부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 경기 상황을 보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모두 필요하다”며 “단 재정정책은 생산성 향상과 연결돼야 하고, 통화정책은 외환시장이 안정기에...

2019-06-06 16:58
[기자수첩] 기재부가 보이지 않는다

공유차량 ‘타다’를 둘러싼 갈등에서 이해집단에 휘둘리고, 부처의 수장이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을 지낸 기업인과 ‘혁신 의지’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재정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이렇다 할 재정건전성 관리 대책도 없이 확장적 재정정책에 앞장서는 게 오늘날 기재부의 현주소다. 한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노믹스)에 부총리의 성(초이, Choi)이 붙었던 과거와...

2019-06-04 17:53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인상할때 아냐" vs 조동철 인하…당분간 '한 지붕 두 가족'

예를 들어 정부가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통화정책을 기준금리 조정하진 않지만 통화정책이 여전히 실물경제 활동 제한 수준이기 때문에 엇박자는 아니고 조화를 못 이루는 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건 정부와 한국은행은 부단히 경제인식 간극 줄여서 양 기관 정책이 국민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순기능을 가져오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2019-05-31 12:30
靑, 이제민 부의장 증세론에 "개인 의견…논의된 바 없다”

이 부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중장기적 ‘증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경제 운용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 정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을...

2019-05-31 11:50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이익 전망치 하향조정...“6월 분기점”

무역분쟁의 경기 둔화 압력을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상쇄시켜야 하지만 정책 시행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경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감세 등으로 정부의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금리 인하를 통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고자 할 때도 역시 늘어나 있는...

2019-05-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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