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구조개혁과 병행해 확장적 거시정책 및 소비 여건 개선을 통한 안정적 내수 기반 확충, 청년ㆍ여성 등 핵심인력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개발(R&D) 혁신,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新)성장 동력 발굴을 지원하고 민간 임대주택산업 육성, 생계비 절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또한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에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한 내수활성화’(38.3%)를, 2순위로 ‘규제개혁 단행으로 투자촉진’(23.5%), 3순위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10.3%)’을 꼽았다.
올해 중소 제조업체는 해외진출, 투자 등 공격적인 경영보다 거래처 다변화 등을 통한 매출증대(37.3%), 원가절감 등 내실경영(35.7%)에 힘쓸 것으로 조사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한국은 일본을 국가신용등급에서 앞질렀고 FTA 경제영토는 세계 3위로 확대됐으며 가장 짧은 기간에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다”며 “확장적 거시정책과 부동산 대책으로 경제회복 모멘텀을 되찾았고 구조적 내수부진 돌파할 제도도 설계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그는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내수·수출과 대·중소기업 등 부문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개선, 국제유가의 큰 폭 하락,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의 효과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에 적지 않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경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들이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최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 세계경제 성장세, 유가하락,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 엔저, 산유국 경제 등 불확실한 위협요인들이 많고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와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또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현장과 괴리된...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한 경제 상황 속에서 취임한 최 부총리는 과감한 거시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시장에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부총리의 행보는 연일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무엇보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통해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을 회복했다는 점은 전임자였던 현오석 전 부총리와 대조적인 부분이다. 경제 주체들에게...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과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제조업 혁신 3.0 종합대책 마련, 교육시스템 개편을 통한 시장요구형 인재 조기육성 등은 중소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계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엔 검토가...
4% 수준으로 내년에도 1%대 저물가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890억달러보다 적은 820만달러로 예상했다.
정부는 구조개혁과 확장적인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성장의 무게 중심이 ‘수출’에서 ‘내수’로 옮겨갈 것이라 전망했지만 대외환경 악화와 가계부채 부담, 제조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같은 기대는 장미빛 전망에 그칠 공산도 커 보인다.
내년 경제정책의 초점을 구조개혁에 맞춘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해 경기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상반기 중앙·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 58%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기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 내수를 보완하고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을 감안한 판단이다.
우선 중앙정부...
올해 경제정책 평가(복수응답)에서 전문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54.5%), 공공기관 개혁(28.1%), 확장적 거시정책(27.4%) 등을 긍정적인 성과로 꼽았다. 일반 국민은 공공기관 개혁(29.1%), 일자리 창출(28.7%), FTA 확대(25.3%) 등의 순으로 답했다.
내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소비ㆍ투자 등 내수 부진(27.7%)과 저성장·저물가 기조(17.2%)를 가장 많이...
조동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의 침체 장기화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정부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며 “적지 않은 하방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3.3%)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면 내년 우리 성장률은 3% 초반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더욱이 이같은 전망에는 세계경제가 예상대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최경환 경제팀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원활히 작동할 것이란 전제가 깔렸습니다. 예상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하방위험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내년 세계경제가 예상만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 수 있는 만큼 한국 경제의 성장세도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같은 전망에는 세계경제가 예상대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최경환 경제팀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원활히 작동할 것이란 전제가 깔렸다. 예상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하방위험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내년 세계경제가 예상만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 수 있는 만큼 한국 경제의 성장세도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담뱃값...
아울러 내년 경영계획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로는 저성장·저물가 장기화(36.7%)와 세계경제 회복 지연(27.2%)을 꼽았고, 정부가 우선순위를 둬야 할 정책과제로는 투자 및 기업의욕 고취(32.0%),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24.8%)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최근 경제상황을 구조적 위기로 인식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내년...
최 부총리는 “정부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확장적 거시정책의 기조를 이어가며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며 “올해 하반기에 수립한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에 이어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당초 계획보다 8조원을...
구조개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현재의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은 장기적 해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활성화가 주요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개혁 과제로 여러 논의가 있지만 그 교집합을 모아보면 규제개혁으로 귀결된다”며 “그 중에서도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가 한국경제의...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확장적 경제정책을 일컫는 ‘초이노믹스’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초이노믹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는 모습이 연출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빚을 내고 정부와 가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기 회복이 공고화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와 설비투자 부진 등 내수회복이 지체되고 물가상승률은 1% 초반에 머무는 등...